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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명
2026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6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 참여대상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모내용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한 규제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
※ 아래 사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등 재정 지원
- 단순 민원 및 건의사항 등
■ 접수방법
공모제안서 1부 제출
-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심사절차
1차: 부서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
3차: 규제개혁위원회 대면심사
■ 심사기준
실현 가능성 (40점), 효과성 (40점), 창의성 (20점)
■ 시상내역
구청장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 결과발표
2026년 8월 예정
■ 문 의
서구청 감사담당관 민원법무대응팀 062-360-7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