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공모 내용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건의

공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요 일

제안 접수 : 2026.07.10 (금) 09:00 ~ 2026.08.14 (금) 18:00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8 ~ 9월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 : 10월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우편 접수 주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

※ 이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시상 내역

대상 (1명) : 1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2명) : 5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 : 3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 : 10만원 상당 부상

※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내용에 따라 수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1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