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인 법학을 넘어, 국회 실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입법을 주도한다?! [VAN l 법제정책위원회 위원] 🎓 SKY 기반 「서울권 대학 학회·학술 총연합체」

VAN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 법학회와 함께 국회 통과 의안을 전수 분석하고, 실제 법률·조례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갈 분을 모집합니다.

📌 1. 도서관 법학을 넘어, 국회 실무 프로세스를 분석합니다 — 법률안 전수 분석 

법제정책위원회는 실제 국회 의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법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통과된 법률안의 의안 원문부터 제안이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임위 심사보고서, 본회의 회의록까지 입법의 전 과정을 직접 분석합니다. 

주간 일정:

월~목: 담당 의안 원자료 심층 분석 및 1차 보고서 작성

금~토: 팀원 간 온라인 교차 피드백 및 조문 쟁점 조율

일요일(대면): 정기 회의 (상호 피드백 및 차주 분석 의안 확정)

 이렇게 완성된 분석문들은 학기 말 서울권 주요 대학 법학회 공동 명의 종합보고서로 정식 발간됩니다.

⚙️ 2. 단순 발의 건수가 아닌, 통과 과정을 감시합니다 — 입법 모니터링 

단순히 법안이 몇 건 발의되었는지만 따지는 정량평가를 철저히 지양합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었는지, 원안 대비 수정 과정에서 문제 조항이나 위헌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안이 통과되는 전 과정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기록하는 의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3. 보고서로 끝내지 않고, 실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 방학 개정 프로젝트 

학기 중 작성된 결과물은 단순한 학술 분석 보고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된 종합보고서를 국회 의원실, 지방의회, 지자체, 언론사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분석 내용과 개선 대안에 공감한 국회의원실과 직접 실무 미팅을 진행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제안이유서를 작성해 의원실 검토를 거쳐 실제 법률 및 조례 개정안 발의까지 완주합니다. 즉, 의안 분석 → 쟁점 발굴 → 보고서 배포 → 의원실 매칭 → 법안 발의 라는 실제 입법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 4. AI 플랫폼 및 언론사 연계 — 결과물 확산 & 공론화 

분석한 법안 쟁점과 개선안은 VAN이 보유한 AI 의정 플랫폼 'POLLITE'의 공식 데이터로 등록되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한 보고서 핵심 내용을 기사 형태로 작성하여 VAN 자체 언론사에 매주 연재 및 보도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둔 위원에게는 국회의원 표창 추천까지 연계하여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킵니다.

🤝 5. 서울권 주요 법학회 연합 거버넌스 구축 

서울권 주요 대학 법학회 추천 인원들이 선발되어 함께 활동합니다. 참여 법학회는 별도의 실무 부담 없이 보고서 공동 발간 기관으로 명시되며, 국회 및 언론 배포를 통해 학회와 개인의 학술 실무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합니다.

🏆 6. 활동이 ‘단순 법학회 활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활동 수료자 전원에게 VAN 명의의 공식 활동인증서를 발급

북극성정치경제연구소 산하 법제정책위원회 실무위원 활동인증서 발급 

국회 통과 의안 전수 분석, 상임위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 검토, 조문별 쟁점 도출,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실제 국회·지방의회 법률 및 조례 개정안 성안과 의원실 미팅 등 입법 전 과정에서 직접 수행한 실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을 찾습니다! 

📌 조문 암기식 수험 법학을 넘어, 국회 원문·검토보고서·회의록을 직접 다루고 싶은 분
📊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신·구조문대비표를 직접 작성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보고 싶은 분
⚙️ 서울권 주요 법학회원들과 교류하며 대체 불가능한 법제 실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 분
🌐 국회의원실·언론·플랫폼과 직접 소통하며 입법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싶은 분
🔥 로스쿨, 입법고시, 국회 보좌진, 공공정책 분야 진출을 위해 색다른 정성 스펙을 쌓고 싶은 분

✅ 회비: 35,000원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 9/12(토) VAN 총회 및 컨퍼런스 필수 참석 (활동 불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9/19(토) - 9/20(일) VAN MT 겸 워크숍 참석 권장
✅ 주 1회  대면 회의 참석 필수

지원 링크:https://forms.gle/Vdd3Vu3WiuYrBmum6

법제정책위원회에서 국회 실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실제 법률 개정을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