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안되는 사람 by 김기태

몇 안되는 사람이 사회의 98%를 차지한다. 예로 들어서 사법부 내 영향력과 위상은 50%를 넘나든다. 한국 사회 절반의 지분을 넉넉히 확보 중인 진보 정치권이 편애하고 노골적으로 밀어준 결과다. 우리법 판사들의 언행과 판결은 늘 논쟁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판부가 정해지면 우리법이나 인권법 소속인지부터 따져본다’는 게 변호사들의 호소다. 검찰도 ‘우리법 판사지만 합리적 성향’과 같은 세평을 만들어 공유한다. 대립 구도 부각된 장례식오바마 외에 다른 분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빌 클린턴은 물론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당선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소상공인 설명절 지원금 신청 후보를 공식 지지할 계획이 없어요며 트럼프와 거리를 뒀다.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는 그의 보호무역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행사장에 들어설 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지만 펜스의 부인은 그대로 앉아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한진택배 반품수거 펜스는 2020 대선 패배를 뒤집으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라섰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불참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트럼프의 옆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 유세에 나선 오바마 여사를 향해 전자여권 발급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수가 정당화된다는 트럼프미국 정치의 분열상은 3일 제119대 의회 상원의원 취임 선서식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취임식 중계를 나온 데브 피셔 공화당 상원의원 내외에게 악수를 청하자 의원의 남편은 땅만 쳐다본 채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이라는 구도까지 부각되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가끔은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요”며 취임 후 당파를 막론하고 2025 설날 택배 마감 일정에 가장 부패한 인 바이든과 그 가족 전체를 추적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공언하는가 하면, 법 이민자의 침입을 용인했습니다며 해리스 부통령을 “탄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6 의회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자신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같은 당 소속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에 대해서도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즉시 사면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영화 ‘대부’에서 마이클 콜레오네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피의 숙청’에 나선다. 라이벌 마피아 조직의 보스뿐만 아니라 그에게 협조한 내부자도 모두 제거한다. 이번 카터 전 장례식은 어쩌면 폭풍전야의 고요일지도 몰라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은 시민이다. 브렌트퍼드 FC 토트넘 홋스퍼 FC 직원이 된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남쪽에 남는 것도, 북쪽으로 송환되는 것도 거부하고 제3국행을 택한다. 남과 북의 달콤한 권유와 설득에도 그는 오직 “중립국”이라고만 되뇐다. 오랜시간이 흐른 지금 또다시 한반도의 청들이 그런 선택 앞에 설지도 모르죠. 이번 무대는 한반도에서 7000㎞ 가까이 떨어진 우크라이나다. 파병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직원이 된 북한군 두 명에 대한 처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국제 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리버풀 FC 토트넘 홋스퍼 FC 파병을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양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요면 북한군도 러시아군도 아닌 ‘유령 ’이 돼 제네바협약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아니라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행 여지가 커져요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송환 방식 협상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아스톤 빌라 FC 토트넘 홋스퍼 FC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들의 한국행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고 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 북한이탈주민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도 한다. 토트넘 중계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김정은에게 직원 교환을 제안했지만,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고 했습니다.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왔어요는 사정을 생각하면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역만리에 팔려 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들에게 자유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이다. 보성군 보성사랑지원금 신청 일종의 사적 모임이다.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도 불린다. 1989 출범해 2018 해체되기까지 30 동안 ‘우리법’을 거쳐 간 판사는 150명 정도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 5000명(추정)의 3%다. 후신 격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해도 500명 안팎으로 10% 선에 그친다. 네이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요.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차장도 지냈다. 임명 대기 중인 마은혁 판사까지 입성하면 우리법 관련 재판관은 66%(9명 중 6명)로 치솟는다. 설날 문여는 병원도 우리법이 주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2명 있는 우리법 출신 의원(최기상, 박범계)이 모두 소추단에 들어갔다. 비(非)우리법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소추단에서 빠지더니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인권법 출신이고, 영장 집행을 현장 지휘한 최장우 검사의 전직이 LKB 변호사다.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LKB와 막역하다. 설연휴 1월 병원 유력하게 거론됐고,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다 LKB로 옮긴 변호사만 3명이다. 공수처 검사가 10~15명에 불과하죠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우리법의 법원 내 영향력도 여전하다. 형사소송법을 무력화한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우리법 출신이다. 윤 정부가 미는 후보(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를 탈락시키고,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과정에도 천 처장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