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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4. 오후 12:26
"미국 자회사에 VC 투자를 받으면 그동안 쌓인 적자는 그대로 쓸 수 있나요?", "한국 법인은 지분이 바뀌어도 결손금이 유지된다던데 미국도 같나요?" 미국 자회사 설립이나 플립을 앞둔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나라의 답은 다릅니다. 미국은 누가 주식을 얼마나 새로 갖게 되었는지를 3년 단위로 추적해 결손금 사용에 연간 상한을 겁니다. 한국은 주주가 바뀌는 것 자체보다 법인이 합쳐지거나 쪼개지는 거래에서 결손금 공제 범위를 제한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차이를 알아 두면, 흑자 전환 후 예상보다 세금을 일찍 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IRC 제382조·제383조는 미국 연방 법전(코넬대 LII 게재본) 원문과, 한국 「법인세법」 제13조·제45조·제46조의4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14 조회). 제382조의 세부 계산은 재무부 규칙(regulations)에 위임된 부분이 많아, 이 글은 법률 조문에 직접 적힌 내용만 다룹니다. 장기 면세이자율의 구체적인 수치와 미국 주(州) 세법의 결손금 제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미국 소유권 변동: 5% 주주들이 보유한 손실법인 주식 비율이 시험기간(원칙 3년) 중 최저 비율보다 50%포인트를 초과해 증가하면 소유권 변동이 됩니다. 지분 비율은 가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동 후 효과: 변동 전 결손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 연간 과세소득이 변동 직전 주식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로 묶입니다. 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고, 2년 동안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한도는 0입니다.
함께 묶이는 항목: 미사용 일반사업세액공제·최저한세 세액공제(제383조), 일정 규모를 넘는 내재손실(built-in loss) 도 같은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13조는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을 기간(15년)·한도(80%, 중소기업 등 100%)·신고 여부로 정하고, 주주 변경에 따른 일반 한도는 두지 않습니다. 대신 합병(제45조)·분할합병(제46조의4) 때 결손금을 각 법인이 원래 하던 사업의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합니다.
IRC 제382조 (g)항은 두 가지 사건 직후에 지분 변화를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5% 주주가 관련된 지분 이동(owner shift): 주식 소유 관계가 바뀌고, 그 변화가 변화 전후 5% 주주인 사람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신주 발행 투자, 구주 매매가 대표적입니다.
지분구조 변동(equity structure shift): IRC 제368조의 조직재편(reorganization)을 말합니다. 합병형 인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 1명 이상의 5% 주주가 가진 손실법인 주식 비율이 시험기간 중 그 주주들의 최저 비율보다 50%포인트를 넘게 늘었다면 소유권 변동입니다. 계산할 때 알아 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주주: 시험기간 중 어느 시점에라도 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액주주 묶음: 5% 미만 주주들의 주식은 모두 합쳐 1명의 5% 주주가 가진 것으로 봅니다.
가치 기준: 지분율은 주식 수가 아니라 가치로 판단합니다. 우선주·보통주가 섞인 투자 구조라면 가치 배분이 필요합니다.
옵션 간주 행사: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은 행사했을 때 소유권 변동이 생긴다면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전환사채·워런트 같은 유사 권리에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접 보유 추적: 주식 소유 판단에는 제318조의 의제소유 규칙이 수정 적용됩니다. 법인을 통해 가진 주식은 그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귀속된 주식은 그 법인이 더 이상 가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100% 보유한 미국 자회사라면 한국 본사의 주주 구성 변화까지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그 이후 각 연도에 변동 전 결손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 과세소득은 '제382조 한도' 를 넘지 못합니다.
| 항목 | 조문 내용 |
|---|---|
| 연간 한도 | 구 손실법인 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제382조 (b)(1)) |
| 가치 | 소유권 변동 직전 주식가치(제382조 (e)(1)), 변동과 연결된 자기주식 취득 등이 있으면 그 후 가치(제382조 (e)(2)) |
| 장기 면세이자율 | 변동일이 속한 달로 끝나는 3개월 중 가장 높은 조정 연방 장기이율(제382조 (f)(1)) |
| 미사용 한도 | 한도가 그해 상계액보다 크면 차액을 다음 해 한도에 더함(제382조 (b)(2)) |
| 변동 연도 | 변동일 이전 소득에는 한도 미적용, 변동일 이후 기간에 날짜 비율로 한도 적용(제382조 (b)(3)) |
| 사업 계속 | 변동일부터 2년 동안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한도 0(제382조 (c)(1)) |
투자 직전에 가치를 부풀리려는 시도도 막아 둡니다. 한도 회피나 증액이 주목적인 계획에 따른 자본 출자는 가치 계산에서 빼고, 변동일로 끝나는 2년 동안의 자본 출자는 원칙적으로 그런 계획의 일부로 봅니다(제382조 (l)(1)). 라운드 직전에 본사가 증자로 현금을 넣었다면 그 금액이 한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일정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이월분: IRC 제383조는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미사용 일반사업세액공제(제39조) 와 최저한세 세액공제(제53조) 의 사용도 제382조 한도에 대응하는 세액 범위로 제한합니다. 순자본손실도 같은 원칙으로 제한됩니다.
내재손실(built-in loss): 변동 직전 자산의 시가 합계가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낮으면(순내재손실), 변동일부터 5년의 인식기간 동안 실현된 내재손실도 변동 전 결손금처럼 한도를 받습니다. 다만 순내재손익이 자산 시가의 15%와 1,000만 달러 중 작은 금액 이하이면 0으로 봅니다(현금 등은 계산에서 제외).
내재이익(built-in gain): 반대로 순내재이익이 있으면 인식기간 중 실현된 내재이익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 즉 "외부 투자자가 지분 과반을 새로 취득한 적자 법인"을 한국 법인에 대입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분 취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을 ① 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②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정하고, 공제 한도를 소득의 80%(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은 100%)로 둡니다. 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한도를 다시 계산하라는 일반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합병하는 경우: 제4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존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을 뺀 금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만 공제합니다. 이때도 해당 소득의 80%(중소기업 등 100%) 한도가 붙습니다(제45조 제5항).
분할합병하는 경우: 제46조의4가 같은 구조로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범위를 나눕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누구의 사업에서 번 돈으로 누구의 결손금을 메우는가"를 사업 단위로 묻고, 미국은 "주주 구성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지분 단위로 묻습니다.
지분 변동 장부: 미국 자회사(또는 플립 후 미국 모회사)의 5% 주주별 지분율을 가치 기준으로, 라운드마다 3년 창을 두고 기록합니다.
옵션·전환권 반영: 스톡옵션, SAFE·전환사채 등은 행사·전환을 가정한 지분율로도 계산해 봅니다.
증자 시점: 소유권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 전 2년 안의 자본 출자는 한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 계획: 인수 후 2년 안에 기존 사업을 접는 계획이면 결손금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쪽 구조: 한국 법인끼리 합병·분할합병을 계획한다면 사업별 소득 구분 기록이 필요합니다.
| 비교 항목 | 미국(IRC 제382조·제383조) | 한국(법인세법) |
|---|---|---|
| 제한이 걸리는 계기 | 5% 주주 지분 50%포인트 초과 증가(3년 시험기간) | 합병(제45조)·분할합병(제46조의4) |
| 단순 지분 인수 | 소유권 변동이면 연간 한도 적용 | 제13조에 주주 변경 일반 한도 없음 |
| 제한 방식 | 연간 금액 상한(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 | 사업 단위 소득 범위 + 80%(중소기업 등 100%) |
| 지분율 기준 | 가치 기준, 소액주주 묶음, 옵션 간주 행사 | 해당 없음 |
| 함께 제한되는 항목 | 세액공제 이월분, 순자본손실, 내재손실(5년) | 승계 감면·세액공제(제45조 제4항 등) |
| 사업 계속 요건 | 2년 미계속 시 한도 0 | 합병 후 사업 단위 소득 구분 |
(가정) 한국 본사 K사가 100%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 자회사 L사에 연방 NOL 500만 달러가 쌓였습니다. 미국 VC 두 곳이 L사에 신주로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라운드: VC A가 가치 기준 40%를 취득합니다. A는 0%에서 40%로 4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50%포인트 이하이므로 이 시점에는 소유권 변동이 아닙니다.
2차 라운드(1차 후 18개월): VC B가 신주로 15%를 취득해 A는 34%, B는 15%가 됩니다. 3년 창 안에서 A(+34%포인트)와 B(+15%포인트)의 증가분 합계는 49%포인트로 아직 50%포인트를 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풀 확대: 같은 3년 안에 임직원 옵션이 추가돼 소액주주 묶음의 몫이 3%포인트 정도만 늘어나도(A·B 지분이 그만큼 희석되는 점을 반영해도) 합계가 50%포인트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옵션은 행사 시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행사 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이후 L사가 흑자를 내도 변동 전 NOL 사용액은 매년 [변동 직전 L사 주식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로 묶입니다. 같은 구조의 한국 법인이었다면 지분 인수만으로 결손금 한도가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산은 K사 주주까지 추적하는 의제소유 규칙과 재무부 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숫자는 구조 이해용입니다.
라운드별 5% 주주 지분율(가치 기준) 누적표 작성
3년 시험기간 안의 증가분 합계가 50%포인트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
옵션·전환권·워런트 행사 가정 시 지분율 재계산
변동 예상일 전 2년 내 자본 출자 내역 정리
변동 직전 주식가치 평가 근거(투자 단가·평가보고서) 보관
변동 직전 자산 시가와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내재손익) 점검
한국 쪽 합병·분할합병 계획이 있으면 사업별 소득 구분 기록 준비
투자 계약서가 결손금 가치를 바꿉니다. 라운드 규모와 순서에 따라 같은 금액을 투자받아도 소유권 변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감각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한국 법인은 지분 인수만으로 결손금 한도가 바뀌지 않지만, 미국 자회사는 다릅니다.
플립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간 지배구조가 바뀌는 거래는 최종 주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사업 전환 계획을 함께 보십시오. 인수 후 2년 안에 기존 사업을 접으면 한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결손금은 "얼마나 쌓였는가"보다 "누가 주주가 되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합병·분할합병 같은 법인 결합에서 사업 단위로 제한하고, 미국은 투자·인수 같은 지분 변화에서 금액 단위로 제한합니다. 미국 자회사를 세우거나 플립을 준비한다면, 설립 첫날부터 5% 주주 지분 누적표를 만들어 라운드마다 갱신해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비책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자회사 투자 라운드나 플립을 앞둔 기업을 위해 5% 주주 지분 누적표를 설계하고, 라운드 시나리오별 IRC 제382조 소유권 변동 가능성과 연간 한도 영향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한국 본사 측 합병·분할합병 계획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45조·제46조의4에 따른 결손금 공제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미국 연방 법전 26 U.S.C. §382 Limitation o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and certain built-in losses following ownership change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82 (2026-10-13 조회)
미국 연방 법전 26 U.S.C. §383 Special limitations on certain excess credits, etc.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83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3조·제45조·제46조의4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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