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세무] 인도 법인세, 25％·30％·22％·35％ 법인 유형별 세율과 새 소득세법 시행일

"인도 법인세는 25%라던데, 다른 자료에는 30%라고 돼 있어요." "지점으로 들어가면 35%라는데 사실인가요?"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대표님과 재무담당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혼란입니다. 어떤 숫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법인 유형에, 어느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숫자인지가 빠져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인도는 지금 세법이 바뀌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1961년 법 기준 '평가연도(assessment year)'와 2025년 새 법 기준 '과세연도(tax year)'가 자료마다 섞여 나오기 때문에, 판본의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숫자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BKR Asia Pacific Tax Guide 인도 편의 수치는 확정 사실로 쓰지 않았고, 인도 재무부 예산 사이트에 게시된 Finance Bill, 2025와 Finance Bill, 2026(Bill No. 3 of 2026, 하원 제출본) 원문, 인도 소득세청의 Income-tax Act, 2025 제200조 본문과 2026년 4월 1일 보도자료로 대조한 것만 남겼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Finance Bill, 2026은 제출본 기준이므로 국회 통과 후 확정된 Finance Act, 2026 본문과 한 번 더 대조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제조업 신설법인 특례세율처럼 이번에 당국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한 BKR 수치는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인도 법인(domestic company): Finance Bill 2026 하원 제출본 기준으로 기준연도 매출(또는 총수입)이 400크로르 루피(40억 루피) 이하면 25%, 그 밖에는 30%입니다(확정 Finance Act로 재확인 필요). 같은 원안은 2026-27 과세연도에 대해 매출 기준연도를 2024-25로 적고 있습니다.

• 선택 과세제도: 인도 법인은 일부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22% 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새 법 제200조), 한 번 선택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외국법인(지점 포함): 같은 제출본 기준 일반 소득에 35%입니다.

• 가산항목: 제출본 기준으로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surcharge(인도 법인 7%·12%, 외국법인 2%·5%)가 붙고, 그 위에 Health and Education Cess 4%가 붙습니다.

• 시행일: 새 「Income-tax Act, 2025」는 2026년 4월 1일 시행됐습니다. 자료에 'AY(평가연도)'가 적혀 있는지 'tax year(과세연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인도 법인세, 법인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도 세법은 회사를 인도 법인(domestic company)과 그 밖의 회사(외국법인)로 나눕니다. 재정법안의 정의 조항은 domestic company를 "인도 회사(Indian company)" 또는 인도 안에서 배당 선언·지급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갖춘 회사로 정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인도에 현지 자회사(Private Limited 등)를 세우면 인도 회사이므로 domestic company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한국 본사가 지점(branch office)으로 사업하면 한국 법인이 인도에서 소득을 버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세율(35%)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진출 형태에 따라 기본세율이 25~30%와 35%로 갈리는 셈입니다. 지점은 본사 송금 시 배당 과세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거론되지만, 기본세율 차이와 고정사업장 관리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2. 인도 법인세율 25%와 30%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Finance Bill 2026 원안의 First Schedule은 2026-27 과세연도(새 법 기준) 인도 법인 세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2024-25 과세연도의 총매출 또는 총수입이 400크로르 루피 이하: 과세소득의 25%

• 그 밖의 인도 법인: 30%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출 판단 기준연도가 2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조로 Finance Bill 2025는 1961년 법 기준 2025-26 평가연도 세율에 대해 2022-23년 매출을, 2025-26 회계연도 원천징수·예납용 세율에 대해서는 2023-24년 매출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설립 첫해 자회사는 기준연도 매출이 작아 25% 구간에 들어가기 쉽지만, 성장한 뒤에는 2년 전 매출이 기준이라는 점을 예납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Q3. 22% 선택세율과 최저한세(MAT)는 어떤 관계인가요?

새 소득세법 제200조는 인도 법인이 선택하면 22%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 일부 공제와 특정 감면(제200조 제1항 (a)에 열거된 조항)을 받지 않고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그 공제에서 생긴 이월결손금·감가상각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선택은 소득신고 기한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선택하면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되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200조 제5항·제6항).

선택 여부는 최저한세(MAT)와 함께 봐야 합니다. Finance Bill 2026의 조문 설명(Notes on Clauses)은 현재 MAT가 장부상 이익(book profit)에 15%로 부과되고, 초과 납부분은 1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원 제출 단계의 개정안으로 ① 기존 제도(old regime)에서는 MAT를 14%의 최종 세금으로 바꾸고, ② MAT 세액공제 상계는 새 제도를 선택한 인도 법인에만 허용하되 세액의 25%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문 설명에는 이 개정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돼 2026-27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만, 제출본 기준이므로 확정 Finance Act, 2026에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이 큰 법인이라면 22% 선택과 MAT 공제 이월분을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Q4. 세율과 가산항목, 실제 부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도 법인세는 기본세율 → surcharge → cess 순서로 쌓입니다. Finance Bill 2026 원안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크로르 = 1,000만 루피).

• 인도 법인 surcharge: 과세소득 1크로르 초과 10크로르 이하 7%, 10크로르 초과 12%

• 외국법인 surcharge: 같은 구간에서 2%, 5%

• Health and Education Cess: 세액과 surcharge를 더한 금액의 4%

다만 22%·특례세율을 선택한 인도 법인(새 법 제200조·제201조)은 위 일반 surcharge 표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구간 경계를 살짝 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금이 늘어난 소득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한계경감(marginal relief)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 곱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5. BKR 인도 편은 어떻게 읽고, 개정·시행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BKR 가이드 인도 편은 새 법이 2026년 4월 1일 시행된다는 점, surcharge 구간(7%·12%, 2%·5%)과 cess 4% 등 큰 줄기는 당국 원문과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연도가 섞여 있습니다.

• 한 쪽에는 "Applicable for Assessment Year 2026–27"이라고 적혀 있고,

• 법인세 표에는 매출 기준을 "FY 2022-23"으로,

• 뒤쪽 요약표는 제목이 "APPLICABLE IN FY 2023-24"이고 매출 기준을 "FY 2021-22"로 적고 있습니다.

새 법 아래 2026-27 과세연도 원안의 매출 기준연도는 2024-25이므로, BKR 표를 그대로 쓰면 1~2년 어긋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도 소득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 법은 2025년 8월 12일 의회를 통과해 8월 21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고, 시행규칙(Income-tax Rules, 2026)은 2026년 3월 20일 고시됐습니다. 연도별 세율은 매년 2월 예산과 함께 나오는 Finance Bill → Finance Act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업체 B사가 인도에 100% 자회사 B-India를 세웠고, 2026-27 과세연도 과세소득이 50크로르 루피, 2024-25 과세연도 매출이 400크로르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감면을 받지 않고 기본 제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세: 50크로르 × 25% = 12.5크로르

• surcharge: 과세소득이 10크로르를 넘으므로 12% → 1.5크로르

• cess: (12.5 + 1.5) × 4% = 0.56크로르

• 합계 14.56크로르, 과세소득 대비 약 29.1%

같은 이익을 한국 본사 지점으로 벌었다면 35% 기본세(17.5크로르)에 surcharge 5%(0.875크로르), cess 4%(0.735크로르)를 더해 약 19.11크로르, 과세소득 대비 약 38.2%가 됩니다. 단순 계산이므로 한계경감·감면·MAT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진출 형태(자회사·지점)를 먼저 정하고 domestic company 해당 여부 확인

2. 매출 기준연도(과세연도 2년 전)의 매출이 400크로르를 넘는지 확인

3. 22% 선택 시 포기하는 공제·감면 목록과 이월결손금 소멸 효과 계산

4. MAT 이월공제 잔액이 있으면 개정안(상계 25% 제한) 적용 여부 검토

5. 자료의 'AY(평가연도)'와 'tax year(과세연도)' 표기를 구분하고, 확정 Finance Act 원문으로 최종 대조

6. 세율 시뮬레이션은 기본세 → surcharge → cess 순서로, 구간 경계 근처는 한계경감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인도 법인세율을 "25%" 하나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매출 기준, 선택 제도, 진출 형태에 따라 기본세율만 22~35%로 갈리고 가산항목이 따로 붙습니다.

• 22%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초기 감면을 받을 계획이 있는 투자라면 선택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해외 요약 가이드는 편집 시점이 다른 표가 한 문서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인용하기 전에 판본의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 2026년은 1961년 법과 2025년 법이 함께 등장하는 전환기입니다. 이전 연도 신고·경정은 옛 법, 2026-27 과세연도부터는 새 법 조문 번호로 찾아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인도 법인세는 "몇 %냐"보다 "어느 법인 유형에, 어느 연도 기준으로"를 먼저 물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① 진출 형태로 인도 법인·외국법인을 가르고, ② 2년 전 매출로 25%·30%를 판단하고, ③ 22% 선택과 MAT를 비교한 뒤, ④ surcharge와 cess를 얹는 순서로 보면 숫자 혼란이 대부분 정리됩니다. 새 법 전환기인 만큼, BKR 같은 요약 자료는 지도로 쓰고 최종 숫자는 그해 Finance Act 원문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과 함께 자회사·지점 형태별 세부담을 같은 이익 기준으로 비교하고, 22% 선택 과세제도와 MAT 영향까지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현지 자료의 기준연도가 맞는지 원문으로 대조하는 작업도 함께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인도 재무부, The Finance Bill, 2026 (Bill No. 3 of 2026, 하원 제출본) — First Schedule Part I-B Paragraph E, surcharge 표, Health and Education Cess, Notes on Clauses(MAT) — https://www.indiabudget.gov.in/doc/Finance_Bill.pdf (2026-10-16 조회)

• 인도 재무부, The Finance Bill, 2025 — First Schedule Part I·Part III Paragraph E — https://www.indiabudget.gov.in/budget2025-26/doc/Finance_Bill.pdf (2026-10-16 조회)

• 인도 소득세청, Income-tax Act, 2025 Section 200(Tax on income of certain domestic companies) — https://www.incometaxindia.gov.in/w/section-200-77 (2026-10-16 조회)

• 인도 소득세청(CBDT), Press Release "Income-tax Act, 2025 comes into force from 1st April, 2026" — https://www.incometaxindia.gov.in/documents/d/guest/press-release-income-tax-act-2025-comes-into-force-from-01-april-2026-pdf (2026-10-16 조회)

•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 인도 편 — 내부 제공 자료(TAX guide.pdf), 기준연도 표기 대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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