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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전가격 간이 문서화 초안, 적용 조건과 남는 입증 의무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4. 오후 3:07

캐나다 이전가격 간이 문서화: 모법과 초안을 구분하세요

CRA는 2026년 모법 개정으로 이전가격 체계와 문서화 규정이 바뀌었다고 안내합니다. 별도로 재무부의 2026년 7월 입법 제안 설명서는 규정 Part XCVIII의 간이 문서화 조건을 제시합니다. 11월 4일 확인한 이 자료의 구체 조건을 최종 공포 규정이라고 바꾸어 쓰지는 않습니다.

소액거래여도 정상가격 분석은 남습니다

재무부 설명서는 간이 요건을 충족해도 정상가격 조건을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거래 당사자·조건·금액과 분석 근거를 남기는 의무를 단순한 계약서 보관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사항 관리와 요청 대응을 준비하세요

초안은 계속되는 거래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연도별로 기록하고 당국의 서면 요청에 대응할 자료를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문서 분량이 줄어드는 것과 제출요구에 답할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다릅니다. 거래를 쪼개 기준에 맞추려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전가격 간이문서화 초안이 정상가격을 면제하지 않는 이유

캐나다의 초안 설명은 일정 거래에 대한 간이문서화의 조건과 자료 내용을 다루지만 정상가격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률 개정의 상태와 하위규정 초안의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CRA가 설명하는 문서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구조를 함께 확인하고 요청이 오면 사용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한국 본사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정상가격 산출 체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간소한 자료가 허용된다는 결론만으로 한국의 거래 검토나 자료 준비도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액 서비스 계약을 나누기 전 거래 범주부터 확인하기

거래 목록을 상대방, 거래 유형, 금액, 기능·위험, 가격 산출 근거로 정리하고 간이문서화 조건에 맞는지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관련 거래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 합쳐서 검토할 문제도 확인하세요. 간이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중요한 변경사항과 실제 거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필요한 계약·원장·분석 자료의 위치와 담당자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안에 근거한 검토는 예상 대응표로 보관하고 실제 신고·요청 대응에는 적용되는 최종 규정과 요구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목록에는 금액뿐 아니라 상대방, 거래 유형, 기능·위험과 가격 산출 근거를 연결합니다. 관련 계약을 나눈 경우 함께 검토할 조건이 있는지도 질문하세요. 간이 자료에는 해당 연도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제출 요구에 대비해 계약·원장·분석의 위치를 거래별로 묶습니다. CRA 안내의 요구 대응과 하위규정 초안의 조건은 다른 근거로 표시합니다. 한국 본사의 정상가격 검토는 캐나다 문서화 간소화로 자동 면제되지 않으므로 어느 국가의 어떤 목적에 쓰는 자료인지 표에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캐나다 자회사 사례: 소액 용역만 있다고 판단했다면

가정 예시로 캐나다 자회사가 한국 본사와 여러 소액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계약 금액이 작다고 모두 간이문서화 대상이라고 결론내리지 않고 거래 범주와 연관성, 초안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년도와 수행 기능이나 위험 부담이 달라졌다면 금액이 비슷해도 설명을 갱신해야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담당자에게는 같은 거래 목록을 주되 각국의 검토·제출 범위는 구분합니다. 문서 요청이 오면 준비한 간이 자료가 요구된 기간과 거래를 충족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 제출한 파일 목록과 추가 자료 대응을 남기고 최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대조해야 하위규정 초안을 확정 면제로 사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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