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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4. 오후 3:08
국세청의 2026년 9월 23일 보도자료는 첫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와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설명합니다. 부가세 환급 지연·세무조사·이중과세가 현장 애로로 다뤄졌고 상대국 이전가격 담당 고위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실무 준비에서는 환급 신청번호·보완요구·처리 이력을 모은 자료와, 이전가격 계약·가격정책·추징 통지·본사 신고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두 세무 애로라고 한 문장으로 묶으면 어떤 기관에 무엇을 요청할지 모호해집니다.
당국 간 소통 확대가 개별 기업의 환급 승인이나 추징 취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전문가와 처분·통지의 날짜, 가능한 절차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 측에는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라는 점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상호합의와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상호합의는 조약과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이 협의하는 절차이고, 이전가격 사전승인은 거래 가격의 산출방법 등에 관한 사전적 검토와 연결됩니다. 애로 상담 창구가 확대됐다는 소식과 정식 절차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사전상담도 안내하므로 본사와 현지 법인의 거래 구조를 정리한 뒤 어떤 경로가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멕시코의 납부·불복 등 현지 절차가 자동 정지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애로를 정리할 때에는 기관명과 막연한 불만보다 과세기간, 세목, 처분·환급 신청일, 통지 내용, 거래 상대방, 쟁점 금액의 근거를 먼저 적습니다. 통지서와 제출 자료, 당국 질의·회신, 현지 대리인 의견을 시간순으로 모아 보세요. 이전가격 이중과세라면 양국에서 같은 거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비교표를 준비합니다. 현지 기한 관리는 별도 책임자를 두고, 국내 상담과 현지 대응이 서로 대체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 지연 문의, 정식 불복, 조약 절차를 구별하면 담당 기관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명확해집니다.
환급 지연 표에는 신청 세목·기간·신청일·보완 요구·현재 처리 상태를 적습니다. 이전가격 사건 표에는 거래 상대방, 대상 기간, 양국의 처리와 질의 내용을 연결하세요. 현지 통지서의 원문과 기한은 국내 상담 자료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MAP는 사후 과세 쟁점, APA는 사전 가격방법 검토라는 목적을 구별해 상담 질문을 준비합니다. 상담 후에도 남은 현지 자료 요구와 대응 계획을 대리인에게 확인하고, 당국에 설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분쟁 해결이나 환급 승인이 완료됐다고 표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 예시로 멕시코 자회사의 환급이 지연되는 동안 본사 거래에 대한 설명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본사는 두 문제의 관계를 확인하되 한 건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보완 내역과 이전가격 질의·회신을 각각 정리하고 현지의 남은 기한을 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국세청 상담에는 두 문제의 관련성과 현지 처리 상태를 제시해 어떤 지원 경로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당국 간 논의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출해야 할 설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호합의가 맞는 분쟁인지 사전승인 논의가 필요한 거래인지 구분하고, 상담 전달·현지 조치·실제 해결을 다른 상태로 기록하면 본사가 아직 풀리지 않은 환급을 확정 자금으로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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