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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4. 오후 3:09
총무성의 2024년 3월 시행령 개요는 종전 자본금 1억 엔 초과 기준을 보완하는 완전자회사 기준을 설명합니다. 납입자본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개념으로 제시됩니다.
설명자료는 납입자본액이 50억 엔을 넘는 법인 등의 100% 자회사 등 가운데,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이면서 납입자본액이 2억 엔을 넘는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크고 100% 지배한다는 두 사실만으로 모든 소액 자본금 자회사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원칙적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 사업연도와 경과조치, 한국 모회사의 자본 항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현행 지방세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장부를 단순 환산한 숫자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도쿄도 주세국의 외형표준과세 Q&A는 제도의 계산과 적용 관련 질문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총무성 자료에서 대상을 판정하는 자본 요건과 실제 세액 계산의 과세표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상 법인인지 확인하고 나서 적용되는 계산 자료와 신고 양식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특히 자본금과 납입자본액이라는 용어가 다르므로 한국 모회사의 한글 재무제표 항목 하나를 그대로 일본 요건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모회사에 대한 판단과 경과조치는 관련 현행 규정·관할 안내를 추가로 대조할 항목입니다.
자료 목록은 모회사와 중간 지배회사, 일본 법인의 지분관계도, 자본금·자본잉여금 내역, 증자·감자 이력, 대상 사업연도로 나눠 준비합니다. 어떤 날짜의 수치로 판정하는지와 완전지배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현지 담당자에게 질문하세요. 본사 재무제표의 항목과 일본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응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검토와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계산은 별도 결론으로 관리합니다. 구조 변경을 계획한다면 자본금만 낮추는 방안의 효과를 단정하지 말고 다른 자본 항목과 적용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 표에는 모회사와 중간 지배회사, 일본 자회사를 구분하고 지분관계를 연결합니다. 자본금·자본잉여금과 증자·감자 이력은 같은 날짜 기준으로 대조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현지 요건에서 사용하는 판정 시점과 외국 모회사 자본 항목의 대응은 별도 확인 질문입니다. 종전 비대상 결론과 확대 규정의 조건을 나란히 두면 자본 변동이 없어도 적용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쿄도 Q&A의 계산 구조는 대상 판정과 혼합하지 않고 적용 여부가 확인된 뒤 필요한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정 예시로 일본 자회사 자본금은 1억 엔 이하이지만 자본잉여금을 합한 납입자본액은 2억 엔을 넘습니다. 자본금만 보고 비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모회사 측 납입자본액과 완전지배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재무제표 숫자 하나를 환산해 넣기보다 원통화 자본 변동 명세와 일본 정의의 대응을 현지 담당자에게 검토받습니다. 감자를 계획한다면 자본금만 낮추는 것으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검토 메모에는 충족한 조건과 미확인 조건, 적용 사업연도를 나눠 적습니다. 외국 모회사 판정이나 경과조치가 미확인이라면 이를 먼저 해결하고 대상 여부와 세액 계산을 다른 결론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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