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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4. 오후 3:10
OECD는 STTR 다자협약을 조약 기반의 Subject to Tax Rule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그룹 전체의 GloBE 추가세액 계산과는 별개의 검토입니다. 관계회사 소득의 종류와 상대국 과세구조, 실제 적용 조약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OECD 페이지에는 국가별 서명·비준과 STTR 적용을 위한 자료가 제공됩니다. 일반 발효, 개별국에 대한 발효, 두 국가가 해당 조약에 대해 통지한 내용과 실제 적용시점은 서로 구분할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준이 한국의 모든 조약을 일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자·수취인 국가, 관계, 소득 종류와 조약을 정리하고 STTR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상 세금 부담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검토 없이 일률적인 추가세율을 송금액에 더하지 마세요.
OECD의 제도 안내와 다자협약 페이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는 STTR의 정책과 구조를 이해하는 자료이고, 후자는 협약과 국가별 서명·비준·통지 정보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국가가 참여했다는 뉴스만으로 한국과 그 국가의 특정 조약에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국의 절차와 대상 조약, 효력 및 적용 개시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조약의 소득 구분 검토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계약의 제목만 보고 이자나 사용료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미확인 국가별 추가 세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의 첫 줄에는 지급자와 수취인의 실제 소재국, 관계와 소득 종류를 적습니다. 다음 줄에는 기존 조약과 현재 적용 판단, STTR 관련 양국의 공식 상태와 확인일을 남깁니다. 한쪽 국가 자료만 확보했다면 상대국 상태를 미확인으로 표시하세요. 적용이 확인된 뒤에는 지급 시점과 계약상 세금 부담, 순액 보장 조항, 필요한 정보 교환을 검토합니다. 문서에는 일반 협약 발효와 해당 거래 적용일을 다른 항목으로 둡니다. 그룹 내 여러 송금 경로가 있으면 국가 쌍별로 나눠 관리해야 다른 자회사의 비준 소식을 전체 그룹 세율 변경으로 확장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 쌍별 표에는 지급자·수취인 소재국, 관계, 소득 종류와 기존 조약을 적습니다. 일반 협약 발효, 개별국 절차, 해당 조약 통지, 실제 적용 개시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한 자회사 국가의 비준을 다른 국가 경로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적용 근거가 확인된 거래는 순액 보장이나 세금 부담 조항과 연결해 영향 범위를 검토합니다. 새 자료를 받으면 확인일과 변경된 조건을 표시하고 과거 송금까지 자동 정정 대상으로 두지 않아야 국가 참여 소식이 그룹 전체 세율 변경으로 확대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자회사 소재국의 STTR 협약 비준 소식을 접했고 기존 로열티 계약에는 수취인 순액 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본사는 뉴스만으로 원천세나 송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과 그 국가의 해당 조약이 어떤 통지와 적용 조건에 연결되는지 양국 자료를 확인합니다. 실제 적용이 확인된 뒤에야 계약상 세금 부담과 지급액 변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팀은 조약 근거를, 법무팀은 순액 조항을, 자금팀은 지급 일정을 살피되 같은 국가 쌍과 거래를 대상으로 했는지 대조합니다. 한쪽 국가 상태만 확인됐다면 미확인 부분을 남기고 이미 완료한 지급과 이후 지급의 처리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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