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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계약자세 개정, 한국 본사 용역비·로열티 신고 근거 다시 찾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4. 오후 3:10

베트남 외국계약자세 개정: 과세와 신고 근거를 나눠 찾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2026년 7월 법령 설명자료는 Decree 252/2026/NĐ-CP를 세무관리법 시행 관련 규정으로 소개하고 7월 1일 시행을 설명합니다. 별도로 베트남 재무부의 공식 회신은 외국 계약자 관련 VAT·법인세 신고에 Circular 89의 제30조를 인용합니다.

계약별 신고 방식과 납세 주체를 확인하세요

공식 회신은 사업자의 신고 방식에 따라 VAT와 법인세 처리를 구분합니다. 한국 본사 계약이라고 모두 같은 신고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자 등록 상태, 수행 내용, 대금 지급 방식과 현지 자회사의 신고 역할을 현행 조문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 혜택과 현지 신고 완료는 다른 절차입니다

한베 조세조약 검토에 쓴 거주자 자료와 현지 신고·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권을 검토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전자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종전 규정 전체가 언제나 폐지됐다고 쓰기보다 거래·기간별 경과규정을 대조합니다.

베트남 외국계약자세 개정 뒤 한국 공제까지 연결할 자료

베트남에서 외국 계약자와 관련해 차감한 세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과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를 전제로 합니다. 현지 VAT와 법인세 성격의 부담을 구분하고 실제 납세의무자와 소득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상 과세권 검토, 베트남의 신고·납부,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연결돼 있지만 각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정부 설명자료와 재무부 회신은 이 중 확인한 범위를 구별해 사용해야 하며 시행령 전체를 읽은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급하는 용역비의 기간·세목·납세자를 분리하기

지급 건별 관리표에 계약 내용, 소득 구분, 수행 장소, 계약자 등록·신고 방식, 지급일, 현지 신고 근거, 세목별 금액, 납부 증빙을 적습니다. 개정 전후의 지급분은 적용 기간을 나누고 어떤 규정으로 처리했는지 현지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세요. 청구서의 총액과 본사 수령 순액이 다르면 현지 세금과 기타 비용을 각각 연결합니다. 한국 공제 검토용 자료에는 납부 증명과 해당 소득의 장부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단순 송금 확인증만으로 어느 세목이 누구 명의로 납부됐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필요한 증빙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계속 계약의 지급표에는 개정 전후 적용 기간과 신고 근거를 나눠 적습니다. 계약자의 등록·신고 방식, 소득 구분, 현지 자회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종전 세율·서식을 복사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세요. 세목별 차감액에는 납세자와 납부 증빙을 연결합니다. 한국 법인세57조 검토에는 소득 장부와 외국법인세 자료가 대응해야 하므로 송금 확인증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간의 정정 판단은 새 지급분 처리와 분리하고, 법령 설명자료와 공식 회신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어 모든 경과조치를 검증했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본사 용역비 사례: 같은 계약을 계속 지급한다면

가정 예시로 베트남 자회사가 개정 전부터 유지한 경영지원 계약에 따라 한국 본사에 계속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새 지급분은 현재의 신고 방식과 근거를 확인하고 과거 납부분은 별도 기간으로 대조합니다. 본사에 순액만 입금됐다면 총액, 현지 세금, 기타 차감, 입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세금은 VAT와 법인세 성격, 실제 납세의무자를 구별해 한국 공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현지 신고 접수증만 받았다면 납부 증빙도 확보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약 서류와 한국 공제 검토는 별도 완료 항목으로 남기고, 이후 납부액이 수정·환급되면 한국에서 사용한 세무 자료에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급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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