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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주주 배당소득세, 2026년 면세 변경과 조약 적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6. 오후 1:31

중국 개인주주 배당소득세, 새 공고에서 확인되는 범위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2026년 제27호 공고는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받는 배당·이익분배 소득을 이자·배당·홍리 소득으로 과세하며 20%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공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이고, 종전 1994년 문서의 해당 면세 조항을 동시에 폐지한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면세라는 오래된 안내만 보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공고의 국내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에 따른 실제 적용 결과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고는 외상투자기업이 외국인 개인에게 배당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후속 납부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둡니다. 기업의 실무 일정은 배당이 어느 회계연도 이익에서 나왔는지에만 기대지 말고, 실제 지급내역과 새 공고의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시행 전후에 걸친 구체 거래의 경과적 취급은 관할 당국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개인 직접보유와 한국 법인 보유는 다른 파일로 관리합니다

먼저 중국 회사 주주명부와 배당결의서를 확인해 배당을 받을 주체를 확정하십시오. 개인 주주가 받을 배당을 한국 본사 수입배당금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본사 배당을 대표 개인의 외국소득으로 정리하면 이후 신고가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송금계좌 명의와 지분 명의가 다르다면 왜 다른지, 단순 지급대행인지 실제 권리자가 다른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사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국적과 세법상 거주지를 따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약상 거주자 판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국 회사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체류와 생활관계, 해당 연도의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조약 검토의 출발점을 정해야 합니다.

한중 조약을 검토할 때 원천징수 담당자와 자료를 맞추세요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 납세자 조약혜택 관리방법은 납세자의 자체 판단, 신고를 통한 혜택 적용, 관련 자료 보관과 사후관리를 기본 구조로 둡니다. 원천징수 상황에서는 비거주자가 관련 정보보고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조약이 있으니 송금 때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누가 무엇을 제출해 실제 신고에 반영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자료는 주주의 거주자증명, 배당을 받을 권리와 실질 귀속을 보여주는 문서, 주주명부, 배당결의, 지급명세 및 현지 신고내역입니다. 조약의 어느 조항에 근거해 어떤 혜택을 신청하는지 기록하면 중국 회사의 세무대리인과 한국 신고 담당자가 같은 전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주주에게 적용할 한중 조약 제한세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상 20%를 확인했다는 사실과 개인별 조약혜택 판정을 한 단계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을 앞둔 한국 거주 창업자의 가정 사례

중국 제조법인을 직접 보유한 한국 창업자 C가 연말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국 회계 담당자는 예전 외국인 배당 면세 설명을, 한국 담당자는 중국 법인 주주 배당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먼저 새 공고를 공유하고 수령인이 개인이라는 점을 확정한 뒤, 실제 지급일과 조약상 거주자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세금 검토를 마치기 전부터 면세 금액을 전제로 개인의 자금사용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뒤에는 배당 총액, 현지 징수세액, 실제 수령액을 분리한 표를 받으십시오. 계좌에 들어온 순액만 남기면 한국에서 소득과 외국 세금을 검토할 때 최초 금액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측 납부서의 납세자, 소득 종류, 귀속기간도 배당 서류와 맞춰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한도는 별도의 한국 소득세 검토가 필요하며, 중국에서 낸 세금이 언제나 전액 공제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신고내역부터 다시 받아 보세요

새 공고 시행 이후에도 종전 면세 방식으로 배당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지급월의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내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다음 배당에서 더 떼면 된다고 처리하기보다, 현지 신고의 수정이 필요한지와 주주가 받아야 할 증명자료를 중국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정기한이 지난 거래는 원래 기한을 앞으로 남은 일정처럼 안내하지 말고 사후 정정·납부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자와 회사가 준비할 일은 새로운 세율 하나를 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급주체와 수령주체, 지급일, 조약 적용 자료, 납부 증빙을 연결해야 중국의 배당 처리와 한국의 개인 신고가 같은 거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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