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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손자회사 현물배당, 정부안의 구조조정 특례와 취득가액을 함께 보세요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6. 오후 1:31

해외 손자회사 현물배당은 주식이 이동하는 배당입니다

이 거래를 설명할 때는 배당을 하는 회사와 배당의 대상인 주식을 나눠야 합니다.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 주식을 배당 재산으로 주는 것이지, 손자회사가 자기 주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구조도에는 배당 전후의 직접 주주, 각 회사의 소재국, 이동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하십시오. 이 자료가 있어야 현지 회사법 절차와 한국의 수입배당금 검토가 같은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모든 해외 배당이 자동으로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며, 출자관계와 시행령 요건, 특정외국법인 관련 제외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손자회사 주식을 받는 거래라면 일반 규정 검토에 더해, 어떤 가치로 자산을 받았고 이후 처분할 때 어떤 취득가액을 사용할지도 연결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동일 국가·완전지배·현지 구조조정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국외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 주식배당에 대한 특례를 제안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요건에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동일 국가 소재 자회사·손자회사, 현지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완전지배관계 자회사로부터의 손자회사 지분 전량 현물배당, 두 회사의 사업 영위기간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해외 자회사가 있다는 사정으로 적용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은 정부안의 최종 통과·공포와 관련 시행령의 최종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특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발표자료에 적힌 적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확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실제 실행일에 유효한 조문과 부칙, 현지 거래의 세무상 취급이 맞물려야 하므로 국내외 자문이 각각 확인한 문서를 합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단계의 혜택과 나중에 주식을 팔 때의 세금을 연결하기

상세본은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와 함께, 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배당 시점의 세금만 줄어든다고 해서 미래 주식처분까지 같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의 제도 취지는 배당과 처분 시점의 과세를 연결해 읽어야 하며, 배당 때 세금이 없으니 영구적으로 비과세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재무팀은 손자회사 주식의 회계 장부금액, 현지 세무상 가액, 한국에서 검토한 배당가액과 취득가액을 서로 다른 열에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각 숫자의 쓰임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평가자료와 환산 기준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계산이 확정된 법률에 근거하며 어떤 계산이 개정안 시나리오인지도 명시하십시오. 거래 완료 후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후 매각 시 최초 계산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지주회사를 단순화하는 가정 사례

한국 D사가 해외 지주회사 E를 통해 현지 판매법인 F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사는 E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F 주식을 현물배당으로 직접 받으려 합니다. 먼저 E와 F의 소재국이 같은지, E와 D 사이의 지배관계가 어떤지, 배당하는 지분이 F 지분의 어느 범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F 주식 일부만 이전하는 안과 전부를 이전하는 안은 정부안 요건을 검토할 때 서로 다른 전제가 됩니다.

또 현지에서 주식배당이 가능하다는 법률 의견과 그 거래가 현지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된다는 세무 의견은 같은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자는 배당의 회사법상 실행 가능성을, 후자는 세무상 처리 결과를 설명합니다. D사가 국내에서 특례를 검토하려면 그 둘을 구분해 받아야 하며, 현지 신고서에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실행 전 자료는 지배관계와 사업기간을 중심으로 모으세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설립서류만으로 실제 사업 영위기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사업 양수도나 휴업이 있었다면 운영 이력을 추가로 정리하고, 완전지배 여부는 거래 직전 주주명부와 지분변동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들은 정부안의 구체 요건을 판단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제안이며, 모든 회사에 동일한 법정 제출목록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검토 메모에는 실행 전제와 중단 조건도 적어 두십시오. 최종 입법이 예상과 달라지거나 현지 적격 구조조정 판단이 바뀌면, 현금배당·주식양도 등 다른 대안과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일과 실제 배당일이 떨어져 있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법을 확인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해외 손자회사 현물배당은 배당 한 번의 세금이 아니라, 지배구조 변경과 다음 매각까지 이어지는 취득가액 관리 문제입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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