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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6. 오후 1:33
OECD는 GIR를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과 세무행정을 위한 표준화된 정보신고서로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개별 법인의 세무신고 자료만 제출하면 끝나는 구조로 이해하지 말고, 그룹과 국가 단위의 계산을 설명할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법인세 신고의 소득금액, 연결 결산에 반영된 이익,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서 사용하는 조정 후 금액이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GIR 제출과 실제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 각국의 통지 절차는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 정보를 작성하더라도 현지에서 별도 의무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본사의 제출 예정이라는 말만 전달받고 자회사가 모든 현지 신고 일정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보고 의무의 종류별로 담당 법인과 제출국, 적용연도, 확인한 법령을 구분한 일정표를 권합니다.
OECD는 2026년 9월 11일 GIR 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공식 설명은 이 판본이 2026년 1월 Side-by-Side 패키지를 반영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관한 GIR 제출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최신 PDF라는 이유로 더 이전 회계연도의 준비파일까지 일괄 교체하기보다, 신고 대상 회계연도의 개시일과 적용 판본부터 연결해야 합니다.
국내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글로벌최저한세 변경 방향과 OECD 개정판의 내용도 같은 층위의 규정은 아닙니다. OECD 문서가 바뀌었다고 국내 법률과 시행령이 자동으로 같은 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정부안의 최종 공포 여부와 모든 시행연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신고에는 국내 적용법을, 해외 신고에는 해당국의 법과 실제 신고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재무팀은 먼저 법인별 식별정보와 조직도, 연결 범위 변동, 사업연도와 사용통화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재무제표와 연결 조정자료, 당기·이연세금 관련 명세, 현지 세무조정 및 추가세액 관련 자료의 관리자를 지정하십시오. 한 담당자에게 GIR 자료 전체라는 제목으로 요청하면 회계팀, 세무팀, 법무팀이 각각 가진 정보가 빠지기 쉽습니다.
자료 요청서에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칸뿐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적는 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시산표 계정에서 출발했는지, 연결 패키지 조정 후 금액인지, 세금 신고서에서 가져온 금액인지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법인의 이익이 두 파일에서 다르면 누가 어떤 차이를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먼저 고정하고 나중에 차이를 끼워 맞추는 방식은 수정 이력 관리도 어렵게 만듭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인 QDMTT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 그 제도의 적격 여부, 다른 국가 계산에서의 공제나 면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OECD 공식 자료에는 모델규칙 외에도 행정지침과 적격 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현지 세금 영수증 한 장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상 결론을 적을 때는 적용 국가와 회계연도, 근거 문서의 판본을 함께 남기십시오.
일반 원천징수나 조세조약상의 특정 소득 과세 문제도 GIR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보는 세금과 그룹 단위로 검토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검토 목적과 자료가 다릅니다. 해외 자회사 담당자가 어떤 제도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요청서 제목과 설명에 법인세 신고·GIR·추가세 신고·통지를 따로 적는 편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K그룹이 베트남과 홍콩 자회사를 보유하고 그룹 본사에서 GIR를 준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베트남 담당자는 현지 세금 납부자료만 보내고, 홍콩 담당자는 연결 결산 패키지만 보냈습니다. 두 자료는 각각 필요하지만 같은 항목을 설명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본사는 자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수집 완료라고 표시하지 말고 법인별 이익과 세금의 연결, 결산기간, 조정 항목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룹 연결 범위가 바뀌었다면 인수·매각 전후 어느 기간의 데이터를 포함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국에서 요구하는 최종 전자서식과 중앙에서 준비한 자료의 항목을 대조하고, 제출·검토·승인 책임자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가 제출을 맡는 경우에도 자회사에는 제출 결과와 사후 문의 창구를 공유해야 다음 신고연도에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복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GIR 준비의 우선순위는 최신 자료를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그룹 여부를 확정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맞는 판본을 고른 다음, 각 입력값의 원천과 현지 의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미확인 적용면제나 정부안의 혜택을 먼저 반영하기보다, 확인된 규정으로 작성한 기본 계산과 추가 검토사항을 구분해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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