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일반회사법 제141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업무가 이사회에 의해 또는 그 지휘 아래 관리되는 구조를 정합니다. 제142조는 오피서의 직함과 의무를 내규 또는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사회 결의 등에서 정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CEO 권한이 생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회사 문서를 통해 누가 어떤 업무를 승인하고 집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주주·이사회 회의의 진행을 기록할 업무를 오피서 중 한 명에게 맡기며, 설립증서나 내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이 여러 직위를 맡을 수 있다는 구조도 둡니다. 초기 회사에서 창업자 한 명이 여러 역할을 맡는 경우라 해도 각각 어떤 자격으로 행동했는지 문서에서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로서의 의사결정과 오피서로서의 실행을 같은 서명 한 줄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상법 제389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델라웨어 오피서 체계를 검토할 때 한국의 대표이사 직함을 그대로 대응시키면 권한 근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 대표와 미국 모회사 CEO가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법인을 위해 어떤 지위에서 서명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설립증서, 내규, 이사 선임 자료, 오피서 선임 결의와 현재 재직 상태를 한 목록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투자 이후 이사회 구성이 바뀌거나 내규를 개정했다면 과거 선임 패키지만으로 현재 권한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당사자가 미국 모회사인데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만 제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래 상대가 확인하려는 법인부터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래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와 승인된 거래의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인지, 이미 위임된 범위인지, 투자계약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검토한 다음 실제 서명자를 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CEO라는 직함 하나로 이 세 단계를 모두 건너뛸 수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팀이 계약 준비표를 만든다면 계약 당사자, 내부 승인 주체, 승인 문서, 서명자와 서명 자격을 별도 칸에 적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보증처럼 그룹 여러 법인이 연결된 거래는 각 법인별 행을 두면 좋습니다. 이런 표는 미국 회사법에 새로 생긴 법정 서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무 검토에서 확인한 권한과 실제 계약 체결을 연결하기 위한 내부 관리 도구입니다.
델라웨어 모회사 L의 창업자가 한국 자회사 M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L이 투자유치를 완료하면서 이사회 구성과 중요 안건 승인 절차가 바뀌었지만, 은행 제출자료는 투자 전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L 명의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상대방이 서명자의 재직과 권한 근거를 요구하면, 명함이나 한국 등기부만으로 설명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최신 오피서 선임 결의와 내규, 해당 거래 승인 문서 및 필요한 위임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창업자가 서명하더라도 계약서에는 L을 위해 서명하는지 M을 위해 서명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룹 전체의 대표라는 내부 호칭은 어느 법인의 법적 권한인지 보여주지 못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문서를 맞추는 편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해명을 반복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델라웨어 회사법 제142조가 회의 기록 업무를 다루는 만큼, 초기 회사도 의사결정의 근거를 관리할 담당자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 문서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승인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의 또는 결의 자료에는 안건과 승인 범위가 드러나도록 하고, 완료본과 초안을 혼동하지 않도록 보관 위치를 구별하십시오.
오피서가 퇴임하거나 업무를 바꾸면 은행, 계약 관리시스템, 거래 상대에게 등록된 서명자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내부의 선임 변경이 외부의 접근권한과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명부와 오피서 명부, 실제 업무 권한 목록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대조하면 퇴임자가 계속 결재하거나 새 담당자가 필요한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이해상충 거래는 별도의 규정과 회사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를 CEO 권한의 부수사항으로 일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델라웨어 오피서와 이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한국 모회사·자회사의 직함이 섞이지 않도록 실제 법인별 권한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플립 이후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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