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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6. 오후 1:34
소득세법 제118조의9는 일정한 국내 거주 이력과 대주주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출국할 때, 해당 조문에서 정하는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과 개인이 세법상 국외전출자가 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법인의 플립과 창업자 개인의 출국을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출국일, 세법상 거주자 변경 검토서, 출국 직전 주주명부, 신고 대상 주식의 종목과 수량, 출국일 평가자료를 모읍니다. 이후 증자·주식분할·교환이 있었다면 현재 주식과 당시 주식의 대응표도 필요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주식 여부를 추정하면 과거 신고와 현재 매각 내역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은 국외전출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세액 환급이나 납부유예세액 취소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중에는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대상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라는 문언도 있으므로, 단순히 항공편 입국일만 적어 두기보다 거주자 복귀 판단과 신청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2026년 정부안 상세본은 국외전출세 납부자가 출국 후 5년이 지나 국내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특례를 제안합니다. 이미 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과, 재입국일 주식가액이 전출 당시 가액보다 작은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귀국자에게나 시가 재평가를 허용한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상세본은 취득가액을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으로 간주하는 방향과 2027년 1월 1일 이후 재전입분에 적용하는 일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는 정부안의 일정입니다. 기준일 현재 이 글에서는 통과·공포와 최종 부칙까지 확정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귀국·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공포 법률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세 묶음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첫째는 전출세 신고서와 납부·유예 내역입니다. 둘째는 실제 양도 및 조정공제·환급 이력입니다. 셋째는 귀국 당시의 보유주식과 가치평가 자료입니다. 세 가지를 합쳐야 기존 납부세액을 돌려받는 문제인지, 이후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 문제인지 구분됩니다. 회사의 투자유치 때 사용한 기업가치를 개인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으로 그대로 옮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한국 회사 지분을 보유하던 대표가 해외로 이주하고, 이후 해외 지배회사 투자라운드에 참여한 뒤 귀국을 검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는 현재 지분을 한 장의 자산명세로 관리하지만, 세무 검토에서는 출국 당시 주식과 교환 후 주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전출세 신고 대상과 이번 매각 대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논의부터 잘못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과거 신고서의 종목·수량을 교환계약서 및 현재 자본구조표와 대조하고, 납부증명과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귀국 예상일과 매각 예정일을 각각 놓고 현행 환급요건 및 정부안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정부안이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공제 이력을 누락해 하나의 계산표에 합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창업자는 개인 재전입과 회사의 경영 이전을 함께 추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거주자 판단, 주식 양도, 회사의 경영관리 장소는 각각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 계약이나 주소 변경만으로 개인과 회사의 세무상 지위가 동시에 정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국·재입국·거주자 복귀·주식 교환·실제 매각을 시간순으로 놓고 필요한 사실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행 전에는 신고를 담당했던 전문가에게 과거 계산 근거를 받아 두고,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때의 양도소득 계산을 비교하십시오. 이 비교는 정부안이 반드시 시행된다는 예측이 아니라, 법률 확정 여부와 개인별 요건이 달라졌을 때 무엇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재전입 특례는 귀국 자체보다 전출 과세 이력과 이후 지분 거래를 연결해 보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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