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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6. 오후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체계로 연결됩니다. 투자자가 제시한 기업가치가 있다는 사실과 세법상 시가가 입증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주 투자단가와 창업자가 증여하는 보통주의 권리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우선권, 전환조건, 상환권, 의결권이 다른 주식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설명이 빠집니다. 회사 전체의 투자 전 기업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눈 숫자가 증여 주식의 평가액이라고 미리 정하지 말고, 해당 주식의 권리와 실제 거래조건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안 상세본 199쪽은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관련 개정 대상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과 시행령 제57조를 적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모든 주식의 일반 평가방법을 일괄 변경한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상세본의 제안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받은 분입니다. 이 글은 해당 일정을 정부안의 내용으로 소개하며, 기준일 현재 최종 통과 법률·시행령과 경과조치까지 확정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공모가격 확정일과 증여일 사이의 범위, 대상 해외시장과 상장 추진 단계 등 세부 요건은 실제 적용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63조는 유가증권 평가와 별도로 취급할 주식의 평가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대통령령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상장한다는 회사 설명만으로 어느 평가 규정에 해당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비상장인지, 법령상 별도 평가대상인지,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가 자료가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상장 추진 상태를 확인하려면 주관사 선정 사실뿐 아니라 거래소 신청, 증권신고, 공모 조건 결정, 상장 승인 등 단계별 자료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 일정표는 계획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해외시장의 서류 명칭이 국내와 다르면 절차의 실질과 확정 시점을 대응시켜 놓아야 검토가 빨라집니다.
미국 지배회사가 우선주 투자를 받은 후 창업자가 보통주 일부를 증여하고, 다음 해 상장을 추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창업자는 최근 투자단가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의 권리와 보통주의 권리가 다르고 공모가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투자계약과 상장 예상자료를 각각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증여일 당시 자본구조표와 정관, 투자계약서, 실제 주식매매 자료, 최근 재무자료를 확보합니다. 이후 증여일과 상장 절차 일정을 대조하여 현행법의 평가 체계를 먼저 검토하고, 정부안이 확정될 때에는 적용대상과 부칙이 이 증여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미래 공모가격을 지금의 확정 시가로 쓰거나, 향후 개정이 과거 증여에 당연히 소급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상장에서는 공모 과정에서 주식분할이나 전환, 지분구조 정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주당 가액과 신고서의 주식 수가 서로 다른 시점 자료에 기초하면 총액이 맞아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분할 전후 수량과 단가를 연결하고, 환산 통화와 기준일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정 평가법을 대신하는 계산이 아니라 자료의 시점을 맞추는 관리 절차입니다.
증여 실행 전에는 적용 법령, 시가 인정 검토, 보충적 평가 필요 여부, 해외 상장 추진 특례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하십시오. 공모가격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되, 정부안의 발표만으로 신고가액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 증여 평가는 상장 후의 기대가치보다 증여일의 사실과 해당 날짜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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