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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CT 외국납부세액공제, 파견 활동과 세목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이유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6. 오후 1:38

베트남 FCT 외국납부세액공제, 세금 이름보다 성격을 봅니다

법인세법 제57조는 한국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94조는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국세액과 이에 준하는 세액의 범위를 규정하며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외 정산서의 세금 총액을 별도 구분 없이 그대로 입력해서는 곤란합니다.

FCT 정산에 소득 관련 세금과 거래 관련 세금이 함께 표시돼 있다면 각각의 법적 성격과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성격의 금액을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송금수수료, 계약상 보증금, 벌금 등이 대금에서 함께 차감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송금확인서의 차액 전부가 외국세액은 아닙니다.

현지 국내법상 과세와 조약상 검토는 별도로 연결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게시한 법인소득세법 제67/2025/QH15 영문 자료는 외국기업을 고정사업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고,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과세 구조를 설명합니다. 고정사업장에 관해서도 사업장소, 건설·설치, 직원 등을 통한 서비스 활동과 같은 유형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사업활동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지 국내법상 고정사업장 설명과 한베 조세조약의 요건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공제 검토에서는 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등의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조약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 제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납부했다는 이유로 조약 검토를 생략하면 환급을 검토할 세액과 한국 공제 대상 세액이 섞일 수 있습니다.

파견 직원의 체류표만으로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출입국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현지 활동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느 장소를 사용했는지, 누가 지휘했는지, 고객과의 계약을 누가 협상·체결했는지, 실제 수행업무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현장과 기술지원 사무실, 고객 시설을 구분하고 각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가 여러 단계로 나뉘었다면 설계·납품·설치·검수·교육의 일정과 담당자를 연결하십시오. 계약서상 공급자와 실제 파견자의 고용주가 다른 경우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특정 체류일수 하나로 판단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용 조약과 현지법의 요건에 맞추어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파견이 고정사업장을 만든다는 결론도 피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장비 납품 뒤 직원이 현장 지원을 했다면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고객에게 장비를 공급하고 엔지니어를 보내 설치와 사용 교육을 제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객은 계약대금에서 FCT 명목의 금액을 차감했고, 한국 회사는 입금액만 매출채권과 대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급대금, 현장 용역대금, 세목별 납부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계약상 대가 구분과 설치·교육 범위를 확인하고, 현지 신고서 및 납부증빙을 받아 세목·납세자·과세기간을 대조합니다. 파견 일정과 업무 수행기록을 통해 과세의 근거가 된 사실도 확인합니다. 그 뒤 한국 장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과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을 연결합니다. 한국 공제를 예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에서 과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신고에는 소득·세액·기간의 연결표를 만드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는 국외원천소득의 계산과 관련 비용을 규정합니다. 현지에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더라도 한국 공제한도의 소득까지 같은 수입금액으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원가와 국내 대응비용을 검토하고, 어느 사업연도의 한국 과세표준에 소득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에는 원계약과 변경계약, 송장, 세목별 신고서, 납부증명, 원천징수 확인, 파견 활동자료를 연결해 두십시오. 현지 세금이 추후 결정되거나 경정되면 한국 공제 계산과 제출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특정 심판례의 승패나 모든 FCT의 공제 가능성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세금의 성격과 파견 사실, 한국의 소득 계산을 한 거래 단위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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