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의 출발점으로 규정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용역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별도 요건도 연결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사전 약정에 따른 실제 용역 제공과 추가 수익 또는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 등을 요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역비용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지원 업무 목록을 업무 수행 자료와 대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채용 지원이라면 한국 법인의 채용 요청, 면접 일정 조정, 지원자 평가자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산 지원이라면 장애 접수와 처리 이력, 사용자 계정, 지원 결과가 필요합니다. 연말에 만든 포괄적 확인서보다 거래 당시 남은 자료가 업무 범위와 수혜자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는 것과 청구한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팀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법인과 관련 없는 업무시간이 포함됐다면 비용집합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현지법인에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편익 기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사업상 필요와 지원 결과를 함께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OECD 이전가격지침 제7장은 그룹 내 용역의 존재와 주주활동을 구분합니다. 주주라는 지위 때문에 수행하는 활동은 다른 그룹 회사가 독립기업이라면 대가를 지급할 서비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한국 법령을 대신하는 과세 근거가 아니라 활동의 실질을 분석하는 참고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의 급여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업무와 지역본부 주주의 투자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수혜와 목적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를 한 사람의 직급이나 소속만으로 모두 주주활동 또는 모두 용역이라고 분류하지 말고, 산출물과 업무 지시를 기준으로 나누는 편이 적절합니다.
중복 지원도 살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이미 외부 회계업체에 맡긴 일과 지역본부 청구 항목이 겹치면 두 업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현지 신고 업무와 그룹 연결조정 지원처럼 결과물이 다르면 그 차이를 적고, 실제로 같은 업무를 이중 청구했다면 원가와 청구액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용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내부 지원이 모두 불필요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2조는 원가가산방법 등 적용 시 직접·간접 원가와 제3자 대행비 재청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전체 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했다면 한국 법인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이 먼저 골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명세에 주주 목적 비용, 다른 나라 전용 업무, 서비스와 관련 없는 지출이 섞여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배부기준은 실제 편익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지원은 처리 인원, 전산 지원은 이용자나 처리 건수처럼 검토할 수 있지만, 어느 기준이 언제나 법정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기준이 해당 서비스 사용 정도를 왜 나타내는지 적고,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그룹 수치와 한국 회사 수치가 같은 기간 기준인지 맞춥니다.
청구금액을 역산할 수 있는 자료도 남겨야 합니다. 원가집합, 제외 비용, 배부기준, 한국 법인 부담분, 가산이윤과 환산 내역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청구서 한 줄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책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과 변경 사유를 이전 기간과 구분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역본부가 한국 회사의 개발자 채용을 지원하면서 투자자 보고자료도 만들고, 두 업무를 묶어 인건비를 청구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우선 채용 요청과 지원 결과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고가 누구의 의무를 위한 것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담당자가 수행했더라도 업무별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일정표와 결과물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지역본부의 인건비 전체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와 연결되는 원가를 확인하고, 한국 법인 외 다른 수혜회사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구분 근거가 부족하면 근거 없는 비율로 손금 전액을 확정하기보다 청구 내역의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특정 심판결정의 결과를 재현한 것이 아니며, 자료를 어떻게 나눌지 설명한 가정입니다.
결산 전에는 미청구 비용과 사후 정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년도 원가를 올해 청구한 금액이 있다면 용역 수행기간, 계약상 정산 방식, 회계 반영기간을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손금 요건과 별개로 지급 소득의 성격에 따른 원천징수·조약 검토가 필요한지도 담당자에게 연결하면 청구서 처리 이후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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