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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고정사업장·프리존, 한국 본사 프로젝트와 현지법인 과세를 나눠 보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6. 오후 1:40

UAE 고정사업장 프리존, 거래 당사자부터 구분합니다

UAE 연방세무청은 고정사업장을 설명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와 종속대리인 등 과세 연결점을 구분합니다. 고정장소의 예에는 관리장소, 지점, 사무실,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각 요건과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직원이 사용하는 장소, 현장 접근권한, 업무의 지속성, 고객과의 계약 체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호텔에서 잠깐 회의를 했다는 사실과 장기간 고객 현장에서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다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계약 체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출장일수와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UAE 국내법 판단 다음에 적용 가능한 한·UAE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법상 기준과 조약의 고정사업장·사업소득 조항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조약 원문의 프로젝트별 기간 기준을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개월 수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설치·감독·용역의 종류와 관련 프로젝트 연결까지 검토할 사안입니다.

프리존 법인도 법인세 검토와 신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UAE 재무부는 프리존에 설립된 법인도 법인세법상 납세자 범위에 들어가며 법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프리존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법인세 검토가 끝났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적격 프리존 법인인지, 어떤 소득이 적격 소득인지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연방세무청의 프리존 가이드 발표는 적격 프리존 법인이 프리존 밖 UAE 또는 외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할 때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과세를 따로 설명합니다. 한국 본사의 UAE 고정사업장 문제와 프리존 법인 자신의 프리존 밖 사업장은 다른 층위의 질문입니다. 어느 회사에 이익이 귀속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이 두 질문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영업팀이 판매 경로를 정할 때에도 고객 주소만으로 소득 성격을 분류하지 마세요. 실제 활동, 계약 상대방, 공급 경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하려는 혜택의 요건과 라이선스상 허용 활동이 일치하는지, 회계자료에서 해당 소득과 비용을 분리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계약·인력·장소를 회사별로 연결해 보세요

프로젝트 목록에는 고객 계약자, 견적 승인자, 실제 수행인력의 소속, 현장 장소, 수행기간과 대금 수취자를 함께 적습니다. 본사 직원이 프리존 자회사를 지원한다면 자회사에 제공한 용역과 본사 자신의 고객 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현지 활동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사업장 검토를 위한 장소·인력 기록과 프리존 소득 분류를 위한 매출·원가자료는 연결하되 목적을 구분합니다. 현장에 사용한 장비, 하도급계약, 작업일지, 고객 검수서가 실제 업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인력과 본사 인력이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면 누가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계상 프로젝트 이익도 회사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한 회사가 매출을 전부 인식하고 다른 회사가 인건비만 부담하고 있다면 계약과 실제 기능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룹 내부 용역대가와 이전가격 문제는 고정사업장 유무 판정 뒤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사 계약과 프리존 지원회사가 병존하는 사례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본사가 UAE 고객과 설비 설치 계약을 맺고 본사 엔지니어를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프리존 자회사는 현지 일정 조정과 부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프리존 회사가 있다는 이유로 본사 설치 프로젝트의 과세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본사의 현장 수행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와 자회사가 받는 지원 대가의 성격을 각각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는 한 장의 거래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서 본사로 흐르는 계약대금, 본사에서 자회사로 지급하는 지원비, 현지 하도급업체 대금을 서로 다른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 옆에 수행주체와 장소를 적으면 어느 거래에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드러납니다. 이 거래도 자체가 법정 신고서나 혜택 인정 증명서는 아닙니다.

프로젝트 착수 전에는 납세자 등록·신고 담당과 자료 제공 주체도 정하세요. 고정사업장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프리존 법인의 의무 확인을 미루거나, 원천징수 여부만 확인하고 법인세 검토를 끝내면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과 기한을 계약서에 확정해 넣기 전에 적용 법령과 조약, 당국의 최신 안내를 회사별로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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