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피드

일본 역직구 소비세 개정, 2028년 실물 소액물품 과세와 판매자 준비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6. 오후 1:40

일본 역직구 소비세 개정의 적용 시점부터 구분하세요

일본 국세청이 2026년 4월 공개한 개정 안내는 통신판매 방식으로 일본 밖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자산 중 한 자산의 세전 대가가 1만 엔 이하인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를 일본 국내 거래로 보아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적용은 2028년 4월 1일 이후의 자산 양도부터입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현재 이 개정이 이미 모든 주문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 시점이 틀립니다. 그렇다고 시행 전까지 가격과 시스템 검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상품 단가, 묶음 주문의 품목 구성, 반품과 할인 처리방식이 판매대가 자료에 어떻게 남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판정은 시행 관련 후속 안내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국내·국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양도를 하는 사업자에게 신고·납부가 연결되며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판매자라는 이유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거나, 모든 해외 판매자가 예외 없이 같은 의무를 진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유형 판정과 사업자 과세지위 판단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사몰과 플랫폼은 대금 수취 경로가 중요합니다

개정 안내는 제2종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거래 중 대가도 그 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온라인 장터에 입점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플랫폼이든 세금을 대신 신고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정 지위와 거래·대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판매채널별로 계약 상대방, 주문 접수자, 결제대금 수취자, 일본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판매자를 정리해 보세요. 플랫폼이 결제만 중개하는지, 개정 제도상 역할을 맡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상품을 자사몰과 플랫폼에서 함께 팔면 두 경로를 한 매출코드로 묶지 않는 편이 이후 자료 대조에 유리합니다.

정산서도 실제 세금 부담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에 소비세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플랫폼이 공제한 금액이 소비세인지 수수료인지, 환불 시 어떤 항목을 되돌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 설계는 향후 계약과 시스템 준비를 위한 실무 제안이며, 모든 플랫폼이 현재 동일한 정산서식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제도와 수입 단계 과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제도도 설명합니다. 해당 등록은 임의 제도이며 신청서는 2027년 10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을 받을 사업자는 소비세 과세사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단순한 배송 편의 등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한 판매자의 해당 물품에 관해 수입신고서 등에 등록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단계 소비세 면제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판매 단계 과세와 수입 단계 처리를 연결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존의 수입 시 과세관계도 함께 설명하므로 '소액 면세가 전부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요약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통관업체에 전달할 등록·거래 식별정보와 내부 주문번호를 연결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여러 상자에 나눠 보내거나 주문을 합배송할 때에도 원주문과 수입신고를 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가 기준과 수입 단계의 과세가격 판단은 다른 맥락에서 쓰이므로 물류 시스템의 한 금액 항목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자사몰이 플랫폼도 병행하는 경우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회사가 같은 제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자사몰과 온라인 장터로 판매합니다. 회사는 우선 실물 배송 상품임을 확인하고 채널별 주문·결제·정산 흐름을 나눕니다. 이어 개정 적용일 이후 판매에서 누가 신고·납부를 맡는지, 플랫폼이 제2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사몰 물량에는 판매사업자 등록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고, 통관업체에는 향후 등록번호와 주문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플랫폼 물량은 자체 등록 효과를 그대로 가정하지 않고 플랫폼 계약과 공식 안내를 대조합니다. 시행 전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 공백은 상품 데이터, 결제 자료, 수입신고 자료 중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두면 담당자가 명확해집니다.

가격정책도 세후 마진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소비자가격을 유지할 때 판매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플랫폼 수수료의 계산기초가 바뀌는지 시나리오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 추정치는 예산으로 표시하고 확정 세액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현재 거래의 신고는 현재 적용법에 따라 진행하면서, 미래 적용 제도는 별도의 시행 준비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일본역직구 #일본소비세 #소액수입물품 #창의회계법인

#일본역직구 #일본소비세 #소액수입물품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IPO M&A 밸류업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