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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6. 오후 1:42
IRS 2026~2027 우선순위 지침 계획은 특정 마케팅·유통 활동의 정상가격 수익을 정하는 간소화 접근에 관한 지침을 항목으로 두고 Notice 2025-4를 언급합니다. 이 문서는 당국의 지침 작업계획입니다. 목록에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규칙이 공표됐거나 모든 납세자에게 의무 적용이 시작됐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한편 Notice 2025-04에는 제안 규정 발행 의도뿐 아니라 납세자가 의존할 수 있는 조건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규칙 전이니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문서 내용을 놓친 것입니다. 계획, Notice, 후속 제안 또는 최종 규정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통합규제계획의 RIN 1545-BR72 항목도 간소화 접근을 제안규칙 단계로 표시하고, 제안규칙 발표 예상월을 2026년 11월로 기재합니다. 이 예상월은 특정 일자의 공표 확인이나 최종 시행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격정책 적용 직전에는 Federal Register와 IRS 후속 발표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 Notice의 의존 조항이 전제로 하는 기간과 조건이 거래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otice는 기본적인 마케팅·유통 활동의 특정 특수관계거래를 위한 Simplified and Streamlined Approach, 즉 SSA를 다룹니다. 적용범위 분석 없이 일반적인 그룹 이전가격의 대체 규칙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 서비스 또는 다른 기능이 섞인 거래는 실제 기능과 거래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Notice의 선택 구조는 거래별·과세연도별 검토와 연결됩니다. 회사 전체에 한 번 선택하면 모든 연도와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격성 분석과 함께 어떤 거래에 어떤 연도부터 적용할지 표시하고, 선택을 알리는 진술과 관련 자료 준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을 산출하는 숫자만 남기면 분석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자회사의 수행 기능, 사용 자산과 부담 위험, 매출과 영업비용의 구분, 해당 거래에 연결되는 재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소화라는 표현은 실제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가 범위에 들어오며 계산을 올바르게 했음을 설명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Notice 제5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관한 적용·의존 규정을 설명합니다. 특히 제안 규정이 Federal Register에 공개되기 전 기간에 일정 지침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조건이 연결됩니다. 문서에서 유리한 부분만 떼어 선택하거나 적용기간을 생략한 채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을 검토하려면 거래연도의 시작일과 후속 규정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자회사가 어느 과세연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존 정책과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표시하세요. 과거 적용을 검토한다면 당시 이용 가능한 지침과 실제 신고에 반영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의 처리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선택한 방식이 한국에서 자동으로 동일하게 수용된다고 전제하면 양국 가격 차이와 이중과세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양측 거래의 수익배분과 한국의 정상가격 검토를 연결하고, 상대국 수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그 불확실성을 의사결정 자료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자회사는 현지 고객에게 재판매합니다. 동시에 자회사 엔지니어는 고객별 기술지원과 제품 개선 업무도 수행합니다. 본사는 Amount B라는 명칭만 보고 전체 손익에 단일 수익률을 넣기보다 업무와 거래를 분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품 유통의 매출·원가·비용과 기술지원의 수익·비용을 어떤 근거로 구분했는지 정리하고, 엔지니어의 실제 업무가 유통의 부수 활동인지 별도 기능인지 검토합니다. 회계계정에 기술지원비라는 이름이 없다고 그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도, 계약, 고객 요청과 업무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판정 전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적용 후보 거래가 정리되면 기존 정상가격 분석과 SSA 검토 결과를 비교하세요. 계산상 유리한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적격성, 선택 요건, 문서화, 한국 본사의 대응을 같은 검토표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거래에 대한 가격 조정인지 다른 대가인지 계약과 회계 반영을 맞춰야 합니다.
신고 담당자에게는 선택 대상 거래 목록과 기간, 근거 자료 위치, 후속 규정 확인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Amount B 적용'이라는 메모만 넘기면 선택 진술과 계산자료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계획의 한 줄을 결론으로 쓰기보다 Notice의 구체 조건과 실제 거래를 대조한 뒤 정책을 정하는 것이 미국 판매 자회사 검토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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