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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자송장, 2027년 발행 전환 전에 한국계 법인이 점검할 수신·매출 기준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14

독일 국내 B2B 적용 범위는 '양쪽 모두 국내 소재'에서 시작합니다

UStG 제14조 제2항 제2문 제1호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공급에 대해 송장 발행 의무를 정하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독일 국내(또는 같은 법 제1조 제3항 지역)에 소재하면 송장을 전자송장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국내 소재 사업자는 국내에 본점, 경영관리 장소, 또는 해당 거래에 관여하는 고정사업장을 둔 사업자입니다.

이 정의를 한국 기업에 대입하면 다음처럼 나뉩니다.

  • 독일 자회사(GmbH)가 독일 고객에게 판매: 양쪽 모두 국내 소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자송장 대상입니다.

  • 한국 본사가 독일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송장 발행: 한국 본사가 독일에 거래에 관여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양쪽 모두 국내 소재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한국 본사가 독일 지점(고정사업장)을 통해 독일 고객에게 판매: 그 지점이 거래에 관여하면 국내 소재 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같은 조는 UStG 제4조 제8호부터 제29호까지의 면세 거래를 발행 의무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UStDV) 제33조는 총액 250유로 이하의 소액송장을, 제34조는 승차권을 언제나 '기타 송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신 의무와 발행 경과조치는 따로 움직입니다

UStG 제14조 제1항은 전자송장을 구조화된 전자 형식으로 발행·전송·수신되어 전자 처리가 가능한 송장으로 정의합니다. PDF나 종이는 '기타 송장'입니다. 같은 항은 기타 전자 형식 송장을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2항 제2문 제1호의 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국내 B2B에서 상대방이 적법한 전자송장을 보내면 받는 쪽은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독일 자회사는 이미 수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발행 쪽 경과조치는 UStG 제27조 제38항에 있습니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공급: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이 송장 또는 수신자 동의를 받은 기타 전자 형식 송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2027년 중 이뤄진 공급: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지만, 발행 사업자의 직전 연도 총매출(UStG 제19조 제2항)이 80만 유로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3. 2027년 중 이뤄진 공급: 수신자 동의를 전제로 EDI 방식으로 전송하는 송장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럽 표준이 아닌 형식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총매출이 80만 유로를 넘는 독일 자회사는 EDI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PDF 송장을 국내 B2B 고객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기준은 '2026년 연간 매출'이므로 연말 결산 전에 판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매출이 80만 유로 근처라면, 경과조치에 기대기보다 2027년 1월부터 전자송장 발행을 준비하는 편이 일정상 안전합니다.

경과조치 제1호의 문언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2025~2026년에 이뤄진 공급이라도 송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내야 경과조치를 쓸 수 있습니다. 12월 말 공급분의 송장을 1월에 발행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2027년 1월에 보내는 송장은 이 호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2호와 제3호도 2027년에 이뤄진 공급만 다루므로, 이 문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따라서 12월 공급분의 송장 발행일을 연내로 당기거나, 그 송장부터 전자송장으로 발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자 원본을 어떻게 검증하고 보관할까요

전자송장의 형식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EU 지침 2014/55/EU의 유럽 표준에 맞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합의 형식을 쓰려면 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유럽 표준에 맞는 형식으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ERP에서 독일 송장을 생성한다면, 출력 파일이 단순 PDF인지, 구조화 데이터가 포함된 형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송장의 출처 진정성, 내용 무결성, 가독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각 사업자는 송장과 공급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추적을 만드는 내부통제로 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UStG 제14b조에 따라 발행·수령 송장 모두 8년이며, 기간은 송장을 발행한 해의 말일부터 셉니다. 보관 기간 내내 제14조 제3항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자송장을 받은 뒤 PDF로만 출력해 보관하고 원본 파일을 지우면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와 연결해 본 위험

UStG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14조와 제14a조에 따라 발행된 송장을 보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경과조치가 끝난 거래에서 공급자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장을 보냈다면, 받는 쪽 독일 자회사의 매입세액공제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 담당자는 공급자 마스터에 '2027년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매출 80만 유로 초과 공급자에게서 PDF가 계속 오면 구조화 송장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본사가 연말까지 받을 자료 목록

  1. 독일 자회사의 2026년 총매출 추정치와 결산 확정 예정일

  2. 국내 B2B·면세·소액 거래 비중, 고객별 송장 전송 방식(종이, PDF, EDI, 유럽 표준 구조화 형식)

  3. 수신 채널(이메일 주소 또는 플랫폼)과 구조화 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4. 원본 파일 보관 위치, 8년 보관 정책, 감사 추적 방식

  5. 한국 본사·제3국 법인과의 그룹 내 거래가 국내 B2B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메모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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