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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14
국세청 FAQ는 거래가 어느 절차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먼저 고객의 성격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고객이 개인이나 비과세 법인이면, 고객이 프랑스에 있든 해외에 있든 e-reporting으로 거래 자료를 보냅니다(조세일반법 CGI 제290조 I).
고객이 사업자이고 프랑스에 소재하면 전자송장을 발행합니다(CGI 제289 bis조).
고객이 사업자이고 프랑스 밖에 소재하면 전자송장 의무는 없지만, 거래 자료를 e-reporting으로 전송합니다.
전자송장은 프랑스에 소재한 과세사업자 사이의 거래로서, 프랑스 VAT 과세 범위에 들고, 프랑스 송장 규칙이 적용되는 거래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마케팅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송장을 끊는다면, 그 송장은 전자송장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국제 B2B 송장에 해당하므로, FAQ에 따라 송장별로 일정 거래 자료를 플랫폼을 통해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송장 자체는 기존처럼 원하는 채널로 보낼 수 있습니다.
VAT 과세 범위 밖의 거래는 두 절차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대가 없는 손해배상금처럼 CGI 제256조의 과세거래가 아닌 항목이나, 제261조부터 제261 E조의 면세 거래는 전자송장·e-reporting 대상이 아닙니다.
프랑스에 고정사업장 없이 VAT 등록만 한 외국 기업에는 전자송장 개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외국 기업 안내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VAT가 과세되는 거래는 e-reporting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개인 고객에 대한 판매처럼 프랑스 VAT가 과세되는 B2C 거래, 그리고 B2B에서 고객이 프랑스 VAT 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 판매자가 프랑스 VAT 납부의무를 지는 거래가 해당합니다.
고객이 프랑스 VAT 등록 사업자여서 역과세(autoliquidation)가 적용되면 e-reporting 의무는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수출과 EU 역내 공급처럼 면세되는 거래는 외국 기업의 e-reporting에서 제외됩니다.
외국 기업의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2026년 9월 1일, 중소·소기업은 2027년 9월 1일입니다. 역과세 등으로 구매자가 VAT를 내는 경우의 구매자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2027년 9월 1일입니다. 국세청은 기업 규모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종료된 사업연도의 수치로 판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판정 단위는 SIREN 번호의 법인이고, 매출 기준에는 해외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의 연결 규모가 크면, 프랑스 매출이 작아도 한국 법인 자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송장은 국가가 등록한 민간 사업자인 승인 플랫폼(plateforme agréée)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FAQ는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업은 플랫폼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여러 곳을 써도 되며,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발행용·수신용·e-reporting용 플랫폼을 서로 다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수신 플랫폼은 당국이 운영하는 수신자 명부(annuaire)에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이메일로 보낸 단순 PDF는 이 제도의 전자송장이 아닙니다.
기존 송장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개혁 요건에 맞는 기능을 갖추고 승인 플랫폼 한 곳 이상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수신 의무는 2026년 9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매출이 작아 발행 의무가 2027년인 프랑스 자회사도 공급자가 보낸 전자송장을 받을 플랫폼은 이미 정해 두었어야 합니다. 아직 수신 플랫폼을 명부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처리할 일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송장에는 고객 SIREN, 거래 구분(재화·용역·복합), VAT 발생주의 선택 여부, 배송지 주소(청구지와 다를 때)라는 네 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추가됐습니다.
e-reporting은 거래 자료와 결제 자료로 나뉩니다. 거래 자료는 송장처럼 실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회사의 VAT 신고 방식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보냅니다. FAQ는 월별 정규 신고 기업이면 한 달에 세 번 전송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개인 고객 거래는 일별 합계를 보내고, 해외 사업자 거래는 송장별로 보냅니다.
결제 자료는 VAT가 대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발생주의(débits)를 선택하지 않은 용역 거래와 선수금입니다. 보고 의무는 송장 발행자인 공급자에게 있고, 역과세 거래나 발생주의 선택 시에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송장 거래라면 송장에 '입금' 상태와 입금일·금액을 덧붙이고, e-reporting 거래라면 별도 XML 흐름으로 보냅니다.
한국 본사가 프랑스 자회사로부터 용역 송장을 받고 몇 달 뒤 송금한다면, 자회사는 그 입금일과 금액을 결제 자료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 정산 일정을 정할 때 자회사의 VAT 신고·보고 주기를 함께 고려하십시오.
법인별 SIREN과 규모 분류(2025년 1월 1일 판정 기준)
거래 유형 분류: 프랑스 내 B2B(전자송장), 개인 고객(e-reporting 합계), 해외 사업자·한국 본사(e-reporting 송장별), 면세·과세 범위 밖(제외)
발행·수신·e-reporting 플랫폼과 명부 지정 여부
용역 거래의 VAT 발생 시점(입금주의·발생주의)과 결제 자료 전송 담당
한국 본사가 프랑스 VAT 번호로 직접 판매한다면 별도 e-reporting 대상 거래 목록
impots.gouv.fr, Foire aux questions – facturation électronique (2026-09-01판)
impots.gouv.fr, L'e-reporting pour les entreprises étrangères sans établissement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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