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15
캐나다 재무부가 공개한 법안 해설(Explanatory Notes)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세법(DSTA)은 최초 제정일인 2024년 6월 20일로 소급해 폐지됩니다. 디지털서비스세 규칙(DSTR)도 처음 제정된 2024년 6월 20일로 소급해 폐지됩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연도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도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CRA 역시 연간 신고를 포함한 DST 의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과정의 일정도 기록해 둘 만합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5년 6월 29일 DST 철회를 발표하면서 2025년 6월 30일로 예정됐던 징수를 중단하고, 폐지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법안이 2026년 3월 26일 재가를 받으면서 철회가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결산 담당자는 2025년 6월 발표 시점과 2026년 3월 법률 확정 시점을 구분해, 각 회계기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RA는 받은 DST 납부액을 모두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주며, 이자는 법인세 환급에 적용하는 이율로 CRA가 납부액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무부 해설은 이 이자를 Receiver General이 납부액을 받은 날부터 환급일까지 붙인다고 설명합니다. 환급은 직접입금을 등록했다면 계좌로, 아니면 수표로 지급됩니다. 환급액이 2,500만 캐나다달러를 넘으면 CRA가 연락해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그룹 단위로 납부한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CRA는 지정법인(designated entity)이 다른 그룹 구성원을 대신해 낸 경우, 환급은 그 납부액이 관련된 납세자에게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그룹이 캐나다 자회사를 지정법인으로 정해 일괄 납부했다면, 돈이 처음 나간 법인과 환급을 받는 법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룹 내 정산 채권·채무를 새로 정리해야 하고, 국가 간 송금이 필요하면 송금 시점과 증빙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RA는 DST 프로그램 계정을 자동으로 닫으며 기업이 따로 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한국 본사는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룹 내 DST 등록 법인 목록과 각 법인의 CRA 계정 번호
법인별·연도별 납부 내역(날짜, 금액, 납부 법인, 대상 법인)
환급 통지서와 실제 입금액의 대사(원금과 이자 구분)
직접입금 등록 계좌가 현재도 유효한지, 수표 수령 주소가 맞는지
2,500만 캐나다달러 초과 환급이면 CRA 연락 담당자와 연락처
과거 납부액이나 환급, 계정에 관한 문의는 CRA에 직접 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환급이 늦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납부 영수증과 대상 법인을 정리한 표를 근거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DST를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 세금이나 충당부채로 잡았다면, 폐지 법률이 확정된 회계기간에 그 근거가 사라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원칙으로는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부채를 되돌리고, 관련 비용을 환입합니다. 이미 낸 금액은 환급받을 권리로 바뀌므로, 법률 확정과 CRA 환급 안내를 근거로 환급 채권 인식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원금과 환급 이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산일과 법률 확정일이 엇갈리는 회계기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재무제표에서는 2025년 6월 철회 발표는 있었지만, 결산일인 2025년 12월 31일에는 폐지 법률이 아직 재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결산일 현재 의무가 남아 있었는지, 재무제표 발행 전에 이뤄진 2026년 3월 재가를 어떤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지를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감사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판단 결과에 따라 부채를 되돌리는 기간이 2025년이 될 수도, 202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발표문, 재가일, CRA 안내 갱신일을 증빙으로 묶어 두면 이후 세무조사나 감사 질의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국가별로 처리가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무부 해설에 따르면 이번 법률은 캐나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t)호 등에서 DSTA 관련 문구를 지우는 개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캐나다 자회사가 과거 법인세 신고에서 DST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환급 연도의 캐나다 세무 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연도 신고서를 기준으로 확인받으십시오. 한국 본사가 직접 DST를 냈다면, 한국 법인세 신고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환급분의 귀속 연도도 한국 세법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게임사 A그룹의 캐나다 자회사가 지정법인으로서 2024년분 DST를 그룹 전체 몫까지 냈고, 한국 본사가 그 비용을 그룹 내 정산으로 보전해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CRA 환급은 납부액이 관련된 각 납세자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환급 통지서에서 어떤 법인 몫으로 돌아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과거 정산 계약을 읽어 환급분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정하고, 이자 귀속도 계약에 맞춰 나눕니다. 정산 근거가 없으면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그룹 내 거래가 생기므로 이전가격과 원천징수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Parliament of Canada, Bill C-15 Royal Assent –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nada rescinds digital services tax (2025-06-29)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캐나다디지털서비스세 #캐나다DST #DST환급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캐나다디지털서비스세 #캐나다DST #DST환급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