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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Payday Super 시행 후, 급여일 연금 납부와 누락분을 점검하는 법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16

2026년 급여일 납부 전환, 무엇이 바뀌었나요

ATO 안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7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일마다 의무납입액을 내야 합니다. 둘째, 계산 기준이 '적격소득(qualifying earnings)'이라는 새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적격소득에는 통상근로소득, 모든 커미션, 급여희생(salary sacrifice) 납입액, 종전에 의무납입 계산 대상 급여에 포함되던 기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의무납입률은 2025-26년과 2026-27년 이후 모두 12%이고, 2026-27년 최대 납입 기준소득은 연 270,830호주달러입니다. 셋째, 회사는 급여일마다 STP(Single Touch Payroll)로 직원별 적격소득과 연금 의무액의 연초 누계를 보고합니다.

전환 구간도 정리해 둬야 합니다. 2026년 6월 분기의 마지막 분기 납입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기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7월 29일 이후 받은 납입액은 6월 분기에 충당할 수 없고, 7월 1일 이후 급여일 몫에만 배분됩니다. 또 7월 1일 이후 지급한 급여는 일한 기간이 6월 이전이라도 Payday Super 규칙을 따릅니다. 7월 28일 기한을 놓친 6월 분기분은 종전 방식대로 2026년 8월 28일까지 SGC 명세서를 내고 부담금을 냈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아직 처리하지 않은 회사는 늦었더라도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7영업일 기한과 예외를 정확히 계산하기

ATO의 기한 안내에 따르면 원칙은 급여일(QE day) 뒤 7영업일 안에 기금이 수령하는 것입니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호주 어느 주·준주 전체의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주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직원의 첫 납입, 또는 기존 직원이 새 기금으로 옮긴 뒤의 첫 납입: 급여일 뒤 20영업일입니다. 그다음 납입부터는 다시 7영업일입니다.

  • 정기 급여일과 별도로 주는 상여, 커미션, 수당, 소급분, 선급분(out-of-cycle): 그다음 정기 급여일 뒤 7영업일입니다.

  • 자연재해나 광범위한 IT·통신 장애처럼 ATO가 결정한 예외 상황: 추가 기간이 주어지며, 따로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되 기록을 남깁니다.

기금은 납입액을 받은 날을 빼고 3영업일 안에 배분하거나 반송할 수 있습니다. ATO는 기금이 반송해도 7영업일 기한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원의 기금 정보나 회원번호가 틀려 반송되면 회사의 기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자료와 연금기금 수령 대사는 어떻게 하나요

기한 기준이 기금 수령일이므로, 급여 시스템의 '송금 완료' 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주 자회사는 급여일마다 아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급여일, 직원별 적격소득, 의무납입액(STP 보고값과 일치해야 함)

  2. 클리어링하우스나 급여 대행사로 송금한 날짜와 금액

  3. 기금별 수령 확인 또는 배분 완료 기록(반송 내역 포함)

  4. 신규 직원·기금 변경 직원 표시(20영업일 기한 적용 대상)

  5. 정기 외 지급분 표시와 해당 납입의 실제 기한

ATO의 소상공인용 클리어링하우스(SBSCH)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신규 이용자를 받지 않았고, 기존 이용자도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쓰던 호주 자회사라면 7월 이후 어떤 경로로 납입하는지, 그 경로의 처리 시간이 7영업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분과 추가부담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6년 7월 1일 이후 급여일 몫을 기한 안에 다 내지 못하면 SGC(super guarantee charge)가 생깁니다. 종전과 달리 회사가 SGC 명세서를 내지 않고, ATO가 직접 계산해 부과 통지서를 보냅니다. ATO 안내에 따르면 SGC는 급여일별로 다음 네 요소로 구성됩니다.

  • 직원별 최종 미납액: 기한 내·후 납입분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

  • 직원별 명목 이자: 미납액에 매일 복리로 붙는 금액

  • 행정 가산액: 미납액과 명목 이자 합계의 60%에서 시작

  • 기금 선택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가산(통지 기간당 상한 1,200호주달러)

행정 가산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일 전 2년 동안 ATO가 먼저 부과한 적이 없으면 20%포인트, 부과 전에 자진 공개(voluntary disclosure)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40%포인트가 줄어 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한 뒤라도 부과 전에 기금에 낸 금액은 최종 미납액을 줄이고 명목 이자를 멈추게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급여일 몫의 SGC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늦게 낸 데 따른 일반이자 부담금과 연체 가산금, 2026년 7월 1일 전 분기분의 부담금은 손금이 아닙니다. 부과 통지 후 28일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 통지가 나오고, 그 금액을 다시 28일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 가산금 책임이 생깁니다.

ATO는 첫해(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의 점검 방향도 공개했습니다. 급여일마다 정확한 금액을 제때 내려고 노력하고, 늦은 납입을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아 미납이 남지 않은 회사는 저위험으로 봅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28일 안에 미납을 해결한 회사는 중위험, 그 기간에도 해결하지 못한 회사는 고위험으로 분류해 우선 점검합니다.

한국 본사가 분기마다 받을 보고 항목

한국 본사는 호주 자회사로부터 분기마다 급여일별 기한 준수율, 반송·지연 건수와 원인, 자진 공개 여부, 미납 해결일을 보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기 종료 후 28일은 ATO 위험 분류가 갈리는 기준이므로, 분기 결산 일정에 이 날짜를 넣어 두십시오. 연결결산에서는 미납 SGC 예상액을 부채로 잡을지, 자진 공개로 줄어들 가산액을 어떻게 추정할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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