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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새 소득세법 시행 후, 과거 신고와 Tax Year 2026-27 장부를 나누는 법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16

'Previous Year'와 'Assessment Year'가 'Tax Year'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청 FAQ에 따르면 1961년법은 2026년 4월 1일 폐지되었고, 새 법은 그날 이후 시작하는 Tax Year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첫 대상은 Tax Year 2026-27입니다. 'Tax Year'는 회계연도(4월 1일~3월 31일)에 포함되는 12개월로 정의되며, 옛 법의 'Previous Year'를 대신합니다. 'Assessment Year'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소득은 그 소득이 생긴 Tax Year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Tax Year가 12개월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FAQ는 2026년 12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Tax Year가 2027년 3월 31일까지라는 예를 듭니다. 연도 표기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FAQ는 Tax Year 2024-25가 옛 법의 Previous Year 2024-25, 즉 Assessment Year 2025-26에 대응한다고 설명합니다. 새 법 제536조 제3항은 2025년 4월 1일까지의 Tax Year를 언급하는 부분을 옛 법의 해당 Previous Year로 읽도록 정합니다.

실무상 가장 큰 함정은 같은 "2026-27"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옛 법의 Assessment Year 2026-27은 2025년 4월~2026년 3월 소득이고, 새 법의 Tax Year 2026-27은 2026년 4월~2027년 3월 소득입니다. 한국 본사 보고서나 내부 결재 문서에 "2026-27 신고"라고만 적으면 서로 다른 1년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항상 "AY 2026-27(구법)"과 "TY 2026-27(신법)"처럼 법과 용어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연도 신고는 어느 법의 서식을 쓰나요

FAQ는 옛 법이 적용되는 Assessment Year 2026-27(2025년 4월~2026년 3월 소득)의 신고서를 2026년에 제출할 때 옛 법 서식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Tax Year 2026-27의 선납세(advance tax)는 2026년 6월분부터 새 법에 따라 납부합니다. 같은 해에 두 법의 의무가 겹치는 이유입니다. 소득세청은 e-Filing 포털이 전환기 동안 두 법에 따른 신고를 함께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원천징수(TDS·TCS)처럼 회계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무도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3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옛 법 조문으로,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분은 새 법 조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 체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FAQ는 조문이 819개(부표 14개)에서 536개(부표 16개)로, 시행규칙은 511개에서 333개로, 서식은 399개에서 190개로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FAQ 페이지는 신고서 서식 번호의 전체 대응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각 서식의 새 번호는 포털에서 해당 서식을 열 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결 경정·불복은 경과규정으로 옛 법 절차를 따릅니다

새 법 제536조는 폐지와 경과(repeal and savings) 조항이며, FAQ에 따르면 22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알아 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36조 제2항 c호: 2026년 4월 1일 전에 시작한 Tax Year에 관한 절차는,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이든 그 이후 새로 시작되든 옛 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통지, 부과, 재부과(reassessment), 경정(rectification), 가산세, 직권 재심(revision), 불복(appeal)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옛 법 제154조 경정: 옛 법이 적용되는 Assessment Year에 대해서는 옛 법 제154조에 따른 경정을 계속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2026년 4월 1일 전에 그 이전 연도에 관해 낸 신청은 다시 낼 필요 없이 옛 법으로 처리됩니다.

  • 옛 법 제132조 수색: 관련 절차를 포함해 옛 법을 따릅니다.

  • 제536조 제2항 f호: 옛 법에서 행사한 선택(option)은 새 법의 대응 조항에서 한 것으로 봅니다.

  • 제536조 제2항 j호: 옛 법의 회람(circular)·고시·지시·승인은 새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 제536조 제4항: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는 1897년 일반조항법(General Clauses Act) 제6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인도 자회사가 2023-24 회계연도에 관한 재부과 통지를 받는다면, 그 통지와 이후 불복은 옛 법 조문 번호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FAQ의 설명과 맞습니다. 새 법의 조문 번호로 답변서를 쓰거나 기한을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불복 목록이 있다면 각 건의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구법 사건"임을 표시해 두십시오.

이월결손금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소득세청의 결손금 이월 안내는 제536조 제2항 m호와 n호에 따라 2026년 4월 1일 전에 시작한 연도의 결손금이 새 법에서도 계속 이월·공제되며, 결손금의 성격(사업·투기·자본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월 기간은 원래 발생 연도부터 계산하므로, 새 법 시행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 옛 법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결손금만 보호되므로, 기한 후 신고 때문에 옛 법상 이월이 막혔던 결손금은 새 법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미상각 감가상각액도 원래의 성격과 기한을 유지한 채 이월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정·신고서 매핑은 조문 번호부터 두 칸으로 관리하세요

FAQ는 새 법 시행 때문에 회계기간이나 재무제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장부 자체는 그대로 4월~3월 회계연도로 작성하되, 세무 코드와 조문 참조만 바꾸면 된다는 뜻입니다. FAQ가 직접 제시한 대응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세율 체계: 옛 법 제115BAC조 → 새 법 제202조

  • 계약 대금 원천징수: 옛 법 제194C조 → 새 법 제393조

  • 추정과세: 옛 법 제44AD·44ADA·44AE조 → 새 법 제58조로 통합

이 외의 조문은 FAQ에 전체 대응표가 없으므로, 회사가 실제로 쓰는 조문만 골라 새 법 원문에서 대응 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FAQ가 밝히고 있습니다.

ERP와 세무 관리 파일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면 좋습니다.

  1. 원천징수 세목 코드마다 "구법 조문"과 "신법 조문" 두 칸을 만들고, 지급일 기준으로 어느 칸을 쓸지 자동 판정합니다.

  2. 미지급비용이나 선급금처럼 2026년 3월 이전에 장부에 잡혔지만 4월 이후 지급되는 항목은 원천징수 시점과 적용 조문을 따로 검토합니다.

  3. 선납세 납부 내역은 TY 2026-27부터 새 법 기준으로 별도 원장을 둡니다.

  4. 옛 법에서 행사한 세율 선택이나 감면 선택이 새 법 대응 조항으로 이어지는지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5. 한국 본사에 보고하는 세무 일정표에는 구법 사건(과거 연도 신고·경정·불복)과 신법 의무(TY 2026-27 이후 선납세·원천징수)를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한국 본사가 지금 확인할 순서

연말까지는 옛 법 AY 2026-27 신고 이후 후속 절차와 새 법 TY 2026-27 선납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인도 자회사의 현재 진행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원천징수 코드와 선납세 원장을 신법 기준으로 바꾸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전가격 문서나 조약 혜택 서류처럼 연도마다 반복되는 서식은 포털에서 새 번호와 양식을 확인해 내부 체크리스트를 갱신하면 됩니다. 법이 바뀌어도 장부는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연도 이름과 조문 번호라는 점을 기억하면 전환 작업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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