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피드

[해외법인 설립] 인도네시아 PMA 설립, 최소 투자액과 납입자본·예치금 사용을 나누는 법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17

제5호 규정은 언제부터, 무엇을 바꿨나요

BKPM 법령정보망의 초록에 따르면 제5호 규정은 2025년 10월 1일 제정, 10월 2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위험기반 사업허가와 투자 인센티브를 전자통합허가시스템(OSS)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정부령 2025년 제28호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일 현재 이 규정을 개정하는 2026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규정 본문이 여러 차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별법이나 투자 분야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제5호 규정 제26조 제1항은 PMA로 분류되는 사업체를 대규모 사업(usaha besar)으로 보고 최소 투자액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분류는 투자액 기준뿐 아니라 이후 보고 의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KBLI별 최소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6조 제2항의 원칙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총투자액이 100억 루피아(Rp10.000.000.000)를 초과할 것"이며, 이 기준은 KBLI(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5자리 사업 분야별, 사업장 위치별로 적용됩니다. 한 법인이 KBLI 두 개를 두 지역에서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조합마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계산 단위를 넓혀 주는 예외를 둡니다.

  • 도매업: KBLI 앞 4자리 기준

  • 음식·음료 서비스: KBLI 앞 2자리 기준, 한 지점 단위(제4항에 따라 지점은 군·시 단위)

  • 건설업: KBLI 앞 4자리 기준

  • 한 생산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그 생산라인 기준

반대로 토지와 건물을 투자액에 포함하는 업종도 있습니다(제5항). 부동산 개발·판매·임대, 단기·장기 숙박, 농업, 플랜테이션, 축산, 양식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은 건물 전체나 통합 주택단지라면 토지·건물을 포함해, 개별 분양 단위라면 제외해 계산합니다(제6항). 전기차 공공충전소는 한 주(provinsi) 안에서 계산하고(제7항), 경제특구(KEK) 안의 사업은 투자 분야 대통령령의 기준을 따릅니다(제8항).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투자계획서의 숫자가 KBLI 선택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KBLI를 여러 개 넣으면 그만큼 충족해야 할 투자액 단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 KBLI를 골라 계산 단위를 줄이는 것은 이후 허가와 보고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납입자본은 회사 단위로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26조 제9항은 투자액 기준과 별도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형태의 PMA에 최소 자본 기준을 둔다고 정합니다. 제10항이 그 금액을 법인당 발행·납입자본(modal ditempatkan/disetor) 최소 25억 루피아(Rp2.500.000.000)로 정합니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최소 투자액: 100억 루피아 초과, 토지·건물 제외(일부 업종 포함), KBLI·위치 단위, 자기자본과 차입 등 사업에 투입되는 총투자 기준

  • 최소 납입자본: 25억 루피아 이상, 법인 단위,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넣은 자본 기준

한국 본사가 25억 루피아를 납입했다고 해서 100억 루피아 초과 투자 계획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투자액을 증자, 본사 차입, 현지 차입, 이익 재투자 가운데 무엇으로 채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차입 비중이 높으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쪽에서 이자 비용 공제 한도나 이전가격 검토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구조는 세무 검토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증빙은 은행 입금 기록으로 남깁니다. 한국 본사의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를 거치므로, 송금 금액·일자와 인도네시아 법인의 주주명부·정관상 자본금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납입한 자본은 12개월 동안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제27조 제1항은 발행·납입자본을 납입일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옮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산 매입, 건물 건축, 회사 운영을 위한 사용은 예외입니다. 원문은 이 조항에서 "제26조 제6항의 발행·납입자본"이라고 적고 있는데, 납입자본 금액을 정한 조항은 제26조 제10항이므로 조문 인용은 원문을 함께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의무는 OSS로 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자가 서명하는 자기선언서(pernyataan mandiri)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제2항). 서식은 규정 부록 I에 있고, 선언을 어기면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제3항·제4항). 결국 돈을 묶어 두라는 규정이라기보다, 납입한 자본을 사업 외 목적으로 빼내지 말라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1. 납입 직후 한국 본사에 대여하거나 관계회사로 이체하는 것은 예외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설립 초기 운영비 지급은 예외에 해당하지만, 지출 근거(계약서·인보이스)를 자금 일보와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을 정기예금으로 옮길 때는 회사 명의 계좌 안에서의 이동인지 확인합니다.

예치금 사용·변경투자 보고는 분기마다 이어집니다

제285조와 제286조는 투자활동보고서(LKPM) 제출을 정합니다. LKPM에는 투자 실적, 고용 실적, 생산 실적, 허가 요건 충족, 투자자 의무 이행, 애로사항이 들어갑니다. 중규모·대규모 사업자는 분기마다 제출하며, 1분기는 4월 15일, 2분기는 7월 15일, 3분기는 10월 15일, 4분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입니다. PMA는 제26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분기 보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기준일 현재 2026년 3분기 보고 기한은 지났으므로, 미제출이라면 지금 보완하고 다음 4분기 보고(2027년 1월 15일)를 준비해야 합니다.

LKPM의 투자 실적은 처음 OSS에 낸 투자계획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분기마다 한 묶음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 KBLI·위치별 투자계획 금액과 누적 실적(토지·건물 포함 여부 구분)

  • 납입자본 입금 내역과 12개월 동안의 계좌 출금 내역, 사용 목적 분류

  • 증자·차입 등 추가 자금 조달 내역

  • 투자계획을 바꿔야 할 사유(사업 범위 축소, 위치 이전 등)와 OSS 변경 신청 여부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인도네시아법인 #PTPMA #인도네시아투자 #해외법인설립 #창의회계법인

#인도네시아법인 #PTPMA #인도네시아투자 #해외법인설립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IPO M&A 밸류업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