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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18
기업법 개정법률 제76/2025/QH15호는 2025년 6월 17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법 제4조에 제35호를 신설해, 법인격 있는 기업의 실질소유자를 "정관자본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그 기업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개인"으로 정의했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지분의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요점은 실질소유자가 언제나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본사 같은 법인은 주주일 수는 있어도 실질소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 기준은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있었고, 2026년 7월 23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제296/2026/NĐ-CP호가 제17조와 제18조를 새로 고쳐 썼습니다. 현행 제17조는 실질소유자를 세 단계로 찾도록 합니다.
정관자본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직접, 간접 또는 직접·간접 합산으로 보유하는 개인. 간접 보유는 다른 조직이나 법적 약정을 통해 25% 이상을 갖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에 있거나 계약으로 함께 보유하는 개인 집단이 합쳐서 25% 이상이면 그 집단의 개인들을 실질소유자로 봅니다. 합명회사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실질소유자입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이 없거나, 1단계로 찾은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으면 지배권으로 판단합니다. 이사회·사원총회 다수 구성원이나 의장, 사장(Giám đốc)·총사장의 임면, 정관 변경, 조직 구조 변경, 재무·투자·영업 정책 결정, 조직재편·해산에 관한 권한이 예시입니다.
1·2단계로도 찾지 못하면, 기업을 대표해 행동할 권한이 가장 큰 관리자 한 명을 실질소유자로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설립자와 기업이 소유구조의 각 단계를 하나씩 검토해,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이 나올 때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본사가 베트남 법인 지분 100%를 가진 경우라면, 다음 질문은 "한국 본사의 지분 25% 이상을 가진 개인이 있는가"입니다.
창업자 한 사람이 한국 본사 지분 40%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베트남 법인 지분을 간접으로 25%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1단계 실질소유자 후보가 됩니다.
공동창업자 부부가 각각 15%씩 보유했다면, 가족 집단으로 합쳐 25%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벤처투자로 지분이 분산되어 25% 이상 개인이 없다면, 이사 과반 지명권이나 주주간 계약상 거부권 등을 따져 2단계 지배권 보유자를 찾습니다.
상장사이거나 지분이 넓게 분산되어 1·2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이 없다면 3단계로 가서 최고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정합니다.
중간에 싱가포르나 홍콩 지주회사가 끼어 있다면 그 단계에서도 같은 검토를 반복해야 합니다. 신탁 같은 법적 약정이 소유구조에 들어 있으면, 그 약정의 실질소유자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정한다는 점도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기업법 제31조 제1항 c호는 실질소유자 정보 변경 통지 의무에서 상장회사와 증권거래 등록회사를 제외하는데, 이는 통지 의무를 지는 베트남 법인 자체에 관한 문구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상장사라는 사실만으로 자회사의 신고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기업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서류에 '실질소유자 명단(있는 경우)'을 추가했습니다(제20조~제22조). 명단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민족, 성별, 연락 주소, 소유 비율 또는 지배권, 개인 법적 서류 정보가 들어갑니다(제25조 제5항).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1단계 기준에 맞는 개인을 먼저 신고하고, 없거나 맞지 않으면 2단계, 그래도 없으면 3단계 개인을 신고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실질소유자 정보가 바뀌면 기업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제31조 제1항 c호). 한국 본사의 지분 변동이 베트남 법인 등기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유치, 창업자 지분 매각, 지주회사 설립처럼 한국 쪽에서 일어난 일이 베트남 현지 통지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기업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개정법 제3조 제1항은 이 기업들이 실질소유자 정보를 가장 가까운 시점의 등록내용 변경 등기나 변경 통지를 할 때 함께 보완하도록 하고, 기업이 더 일찍 보완을 원하면 먼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법인이라도 다음 번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증자 등기 때 실질소유자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신고한 내용을 다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본문에 별도 경과 조항이 없으므로, 신고된 내용이 새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법 제8조에 신설된 제5a항은 기업이 실질소유자 정보를 수집·갱신·보관하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6조 제1항 h호는 기업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날부터 적어도 5년 동안 실질소유자 정보를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등기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라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그리고 소멸 후에도 관리해야 하는 기록입니다.
한국 본사가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일과 변동일 기준의 그룹 지분 구조도: 베트남 법인부터 최종 개인까지 각 단계의 보유 비율과 직접·간접 경로
한국 본사 주주명부와 주주간 계약 중 이사 지명권, 거부권, 의결권 위임 조항 요약
가족관계 등 공동 보유로 묶일 수 있는 주주 정보
실질소유자로 판정한 개인의 여권 사본과 연락 주소, 판정 근거 메모(1·2·3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국 본사의 지분 변동을 베트남 법인 담당자에게 알리는 내부 통보 기록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자료이므로, 본사 법무팀과 함께 제공 범위와 동의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질소유자 판정은 결국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 개인을 골랐는지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등록기관이나 은행의 질의에 답하는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베트남 법인의 설립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지 확인하고, 실질소유자 정보를 이미 보완했는지 등록 이력을 봅니다.
최신 지분 구조도로 시행령 제17조의 1·2·3단계를 차례로 적용해 실질소유자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와 근거를 문서로 만들고 대상 개인의 서류를 확보합니다.
다음 변경등기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서류에 실질소유자 명단을 함께 넣습니다.
한국 본사의 지분 변동이 판정 결과를 바꾸는지 매 분기 확인하고, 바뀌면 현지 통지를 진행합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베트남 등기라는 현지 업무로 보이지만,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본사 지분표와 주주간 계약을 정리해 두면 현지 신고는 그 결과를 옮기는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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