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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18
IRAS e-Tax Guide 5.5항은 의무 적용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설립 후 6개월 안에 자발적 GST 등록을 신청하는 신설 회사
2026년 4월 1일부터: 설립일이나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자발적 등록 신청자
2028년 4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의무 등록자와 연간 공급가액 S$200,000 이하 기존 등록 사업자
2029년 4월 1일부터: 연간 공급가액 S$1,000,000 이하 기존 등록 사업자
2030년 4월 1일부터: 연간 공급가액 S$4,000,000 이하 기존 등록 사업자
2031년 4월 1일부터: 연간 공급가액 S$4,000,000 초과 기존 등록 사업자
기존 등록 사업자의 단계는 2025년 역년 중 끝나는 모든 신고기간의 공급가액 합계(GST 신고서 Box 4)로 정합니다(5.6항).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된 단계는 앞의 두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싱가포르 자회사를 세워 자발적 등록을 신청한다면 InvoiceNow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등록 조건의 일부입니다. 안내서 예시는 해당 회사가 GST 등록 효력일부터 인보이스 데이터를 IRAS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발적 등록 조건 e-Tax Guide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등록 후 지켜야 할 조건으로 최소 2년간 등록 유지, GIRO 계좌 유지, 아직 과세공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2년(또는 승인된 더 긴 기간) 안에 시작, 그리고 단계별 일정에 따른 InvoiceNow 요건 준수를 열거합니다. 자발적 등록을 검토할 때 환급 효과만 보지 말고, 2년 의무 기간 동안의 시스템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Tax Guide 5.25항은 InvoiceNow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를 둡니다. 첫째는 '해외 사업체'로, GST 업무를 위해 현지 대리인(GST법 제33조 제1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사업자와 OVR 간이(Pay-only) 제도 및 OVR 일반(full) 제도로 등록한 해외사업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수입 용역이나 저가 상품의 역부과(reverse charge) 규정 때문에만 GST 등록 의무가 생긴 사업자입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앱 구독이나 온라인 강의를 팔아 OVR로 등록했다면, 그 등록에는 InvoiceNow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은 "해외 사업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명시합니다. 외국 법인이라도 싱가포르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둔 경우, 그리고 해외 지점을 둔 싱가포르 현지 사업자는 InvoiceNow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등록 지점을 두고 그 지점으로 GST 등록을 했다면 OVR 제외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판정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 주체가 싱가포르 법인인가 해외 법인인가, 해외 법인이라면 싱가포르에 지점·사업장이 있는가, 등록 근거가 OVR이나 역부과뿐인가. 같은 그룹 안에서도 자회사는 대상이고 본사 OVR 등록은 제외되는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므로, 법인별로 따로 판정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RAS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제출 대상은 일반적으로 GST 신고서에 보고하는 거래입니다. 표준세율 공급과 매입, 영세율 공급과 매입, 면세 공급이 들어가고, 역부과 거래, 면세 금융용역, 재화 수입 허가(import permit)는 범위 밖입니다.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 대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제공하는 국제 용역이나 수출 매출은 영세율 공급이므로 제출 대상입니다.
한국 본사가 자회사에 청구하는 용역에 역부과가 적용된다면 그 역부과 거래는 범위 밖입니다. 다만 역부과 적용 여부는 자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재화를 들여올 때의 수입 허가 자료는 범위 밖이지만, 현지 공급자로부터의 표준세율 매입은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 방식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InvoiceNow 망에 연결되어 있으면 Peppol 인보이스를 주고받는 순간 사본이 IRAS로 전송됩니다(Type 1A·1B). 한국 본사처럼 망 밖의 상대방과 거래하면 자회사가 자기 InvoiceNow-Ready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제출합니다(공급은 Type 2, 매입은 Type 3). 제출 기한은 해당 거래가 속한 신고기간의 GST 신고서를 실제로 제출한 날과 신고기한 가운데 이른 날까지입니다. 안내서는 지연을 피하려면 매일이나 매주처럼 정기적으로 추출하라고 권합니다.
IRAS 안내에 따르면 InvoiceNow는 Peppol 표준에 기반한 싱가포르 전국 전자인보이스 망이고, IRAS는 IMDA 인증 액세스 포인트 사업자(Access Point Provider)를 통해 인보이스 데이터 사본을 받습니다. 자회사가 한국 본사의 그룹 ERP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그 ERP가 InvoiceNow-Ready 솔루션 목록에 있는지 또는 인증 액세스 포인트와 연동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GST 등록 형태(자발적·의무)와 신청일을 확인해 적용 단계를 정합니다.
한국 본사의 싱가포르 등록이 OVR인지, 지점 등록인지 확인하고 제외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
자회사의 매출·매입 유형을 GST 세목 코드 기준으로 나누고, 제출 대상과 범위 밖 거래를 표로 정리합니다.
ERP와 액세스 포인트 연동 방식을 정하고, 망 밖 거래(Type 2·3)의 추출 주기를 정합니다.
첫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범 전송으로 데이터가 IRAS에 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 매입의 경우 데이터 제출 의무는 GST 등록일 이후 거래부터이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분은 데이터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8.6~8.7항). 설립 초기 비용이 많은 자회사라면 이 부분도 미리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자발적 등록은 매입세액 환급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수단이지만, 2026년 4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최소 2년 등록 유지와 InvoiceNow 대응이 함께 따라옵니다. 매출이 아직 없고 매입도 적다면 등록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한국 본사의 OVR 등록은 InvoiceNow에서 제외되므로,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 OVR 신고 절차를 유지하면 됩니다. 같은 "싱가포르 GST"라도 등록 주체와 근거에 따라 의무가 갈린다는 점을 그룹 내 담당자 모두가 공유해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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