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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Small Business Relief 2029년까지 연장, 과거 매출과 다음 과세기간을 연결해 예산 세우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19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감면, 지금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SBR의 세부 기준은 장관결정 제73호(2023)에 있습니다. 제2조는 해당 과세기간과 이전 과세기간 각각에 대해 매출 기준을 AED 3,000,000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2023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장관결정 제131호(2026)로 바뀌었습니다. 재무부가 공개한 아랍어 원문은 제73호 제2조 제2항을 교체해, 같은 기준이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원문에 적힌 승인일은 2026년 7월 29일이고, 결정은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됩니다. 재무부는 2026년 8월 7일 보도자료로 연장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출 기준 금액 자체를 바꾸는 문구는 제131호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년(1~12월)을 과세기간으로 쓰는 법인이라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과세기간도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회계연도가 역년과 다른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2029년 12월 31일 이전인가"로 마지막 적용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2026년 이전 자료나 상담 메모에 "2026년이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번 결정에 맞춰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매출이 적어도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3호 제2조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이나 이전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SBR을 선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연방세무청(FTA) 안내도 "당기와 이전 모든 과세기간의 매출이 AED 3,000,000 이하"를 요건으로 적고,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기준을 넘은 사람은 당기 매출이 낮아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예시를 듭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 계획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해에 대형 프로젝트 한 건을 현지 법인 매출로 잡았다가 다음 해부터 매출이 줄어든다면, 그 첫해 한 번의 초과로 남은 기간 전체의 감면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한국 본사 매출로 둘지 현지 법인 매출로 둘지는 계약 실질과 이전가격에 따라 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감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단계에서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매출은 UAE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제73호 제2조 제4항). FTA의 SBR 가이드는 매출을 과세기간 중 얻은 수입의 총액(gross amount)으로 설명합니다. 이익이 작다고 매출이 작은 것은 아니므로, 판매 대리 구조처럼 총액과 순액 인식이 갈리는 거래는 회계처리 판단부터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가이드는 세무그룹(Tax Group)이 SBR을 선택하는 경우 기준 금액이 그룹 전체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법인과 매번 해야 하는 절차

FTA 안내와 제73호 제3조에 따르면 SBR은 거주자(Resident Person)가 선택하는 감면이며, 다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적격 프리존 법인(Qualifying Free Zone Person)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FTA 안내는 연결 매출이 AED 3.15 billion을 넘는 다국적 그룹의 구성원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대기업 계열사의 UAE 법인은 매출이 작아도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룹의 국가별보고서(CbCR)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존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적격 프리존 법인으로서의 혜택과 SBR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SBR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비거주자인 한국 본사의 UAE 지점은 거주자 요건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등록과 선택이 핵심입니다. FTA 가이드는 SBR을 원하는 납세자가 먼저 법인세 등록을 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과세기간마다 세무신고서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선택하면 간이 신고서를 낼 수 있고, 이전가격 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준비할 의무는 없지만 정상가격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출을 입증할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니 신고할 것이 없다"는 판단은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의 결손금과 이자비용은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감면 종료 이후입니다. 제73호 제4조는 SBR을 선택한 과세기간에 생긴 세무상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감면을 선택하지 않은 과거 기간의 미사용 결손금은 감면을 선택하지 않는 이후 기간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제5조도 순이자비용(Net Interest Expenditure)에 같은 구조를 둡니다.

설립 초기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 SBR을 선택하면 당장 세금은 없지만, 그 적자는 매출이 커진 뒤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감면을 선택하지 않고 정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향후 손익 전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기간마다 두 방식의 결과를 나란히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겠습니다. 한국 A사가 두바이 본토에 역년 과세기간을 쓰는 판매법인을 두었고, 2026년 매출은 기준 이하이지만 적자, 2028년부터 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6년에 SBR을 선택하면 2026년 적자는 2028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8년에 처음 기준을 넘으면 그 이후에는 매출이 다시 줄어도 감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간이 2029년까지 늘었더라도 A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감면 기간은 매출 경로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점검 순서

  1. 현지 법인의 과세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법인세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023년 6월 1일 이후 시작한 모든 과세기간의 매출을 회계기준에 따라 표로 정리하고, 한 번이라도 AED 3,000,000을 넘은 적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3. 그룹 구조를 확인해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나 적격 프리존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4. 감면 선택 시와 미선택 시의 세액, 결손금·순이자비용 이월 효과를 3~4년 전망으로 비교합니다.

  5. 매출을 같은 사업으로 여러 법인에 나누는 구조는 피합니다. 제73호 제6조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눠 전체 매출이 기준을 넘는데도 감면을 선택한 경우를 법인세법 제50조의 조세회피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6. 본사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계약하고 근거를 보관합니다. 이전가격 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정상가격 원칙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연장 결정 덕분에 소규모 현지 법인은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만 감면의 가치는 과거 매출 이력과 결손금 활용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연말 결산 전에 매출 이력표와 손익 전망을 한 장으로 묶어 두면,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 방식과 예산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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