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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회사 설립·인수 후 BE-13, 세금신고와 별개인 투자 통계조사를 확인하세요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20

BE-13은 어떤 거래가 생겼을 때 조사하나요

BE-13의 공식 명칭은 "미국 내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 조사(Survey of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입니다. 연방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국인 한 명(외국 모회사)이 미국 법인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비법인 사업체·지점에 대한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외국인 직접투자 관계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미국 회사의 의결권 10% 이상을 취득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기존 미국 자회사가 새 미국 사업체를 세우거나,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미국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3. 이전에 BE-13B나 BE-13D를 제출한 기업에 BEA가 비용 갱신(BE-13E)을 요청한 경우.

일정한 사모펀드는 예외로 다룹니다. 한국 제조·IT 기업의 일반적인 미국 판매법인이나 개발법인은 이 예외와 무관하므로 위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기존 미국 자회사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규정상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규모가 작으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이 글의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연방규정은 거래 규모에 따라 내야 하는 서식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BE-13A: 외국 기업이 미국 사업체의 의결권을 취득하고, 총 취득가액이 4천만 달러를 넘으며, 그 결과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 BE-13B: 외국 기업이나 기존 미국 자회사가 새 미국 사업체를 세우고, 설립에 드는 예상 총비용이 4천만 달러를 넘으며,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 BE-13D: 기존 미국 자회사가 새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사업을 확장하고, 예상 총비용이 4천만 달러를 넘는 경우.

  • BE-13E: BE-13B·D 제출 기업에 대해 설립·확장 연도 이후 3년간 해마다 받는 비용 갱신 보고.

  • BE-13 면제신청서(Claim for Exemption): 4천만 달러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BEA의 연락을 받았지만 A·B·D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면제신청서 조항의 "BEA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whether or not contacted by BEA)"입니다. 즉 한국 본사가 자본금 수십만 달러로 미국 법인을 세웠다면 BE-13B의 상세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10% 이상 지분으로 새 미국 사업체를 만든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없거나 직원이 없다는 사정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규정의 (a)항도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BEA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해야 하고, BEA에서 서식이나 서면 문의를 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세금신고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차이

BE-13은 통계 목적의 조사이며 IRS 신고와 제출처·기준·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연방규정은 이 조사에 국제투자 및 서비스교역 조사법(22 U.S.C. 3104(c), 3105)과 15 CFR §§ 801.1, 801.2, 801.4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때 해외 주주 정보를 이미 냈으니 충분하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처: BE-13은 BEA(상무부)에, Form 5472는 IRS(재무부)에 냅니다.

  • 판정 기준: BE-13은 의결권 10%와 거래 비용 4천만 달러를, Form 5472는 25% 외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봅니다.

  • 시점: BE-13은 거래일로부터 45일이라는 사건 기준 기한이고, Form 5472는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연도 기준 서류입니다.

  • 이후 조사: BE-13은 신규 투자만 다루며, 미국 자회사가 생긴 뒤에는 BEA의 정기 직접투자 조사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5일 기한 안에 준비할 투자금·자산 자료

연방규정상 BE-13 서식은 인수 완료일, 새 미국 사업체 설립일, 확장 착수일, 비용 갱신 요청일, 또는 요건 미충족 기업이 BEA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역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은행 계좌 개설로 바쁜 시기와 겹치므로 설립 체크리스트에 BE-13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와 설립일 또는 인수 계약서와 종결일(closing date)

  2. 미국 법인의 주주명부와 한국 본사의 직접·간접 의결권 비율

  3. 최종 모회사(UBO)의 국가와 지배구조 자료

  4. 설립·인수·확장에 드는 총비용 추정 근거. 출자금, 모회사 대여금, 인수 대가, 사업장 설비 투자 계획 등

  5. 미국 법인의 사업 내용과 업종 분류, 사업장 소재지

  6. 고용 인원 계획과 자산 규모 추정

총비용 4천만 달러 판정은 서식 선택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첫해 출자금만 보지 말고 확정된 투자 계획 전체를 보는 것이 안전하며, 판정 근거를 내부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BEA 문의에 답할 때 유용합니다.

제출 방법과 기한을 넘겼을 때 할 일

BEA BE-13 안내 페이지는 eFile 온라인 제출을 기본 경로로 안내하고, 우편·팩스 제출 방법과 "어떤 서식을 내야 하나요" 안내 자료, 기한 연장 요청 FAQ를 함께 제공합니다. 문의처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와 전화 (301) 278-9419입니다. BEA는 이메일에 민감한 개인식별정보를 쓰지 말라고 안내하므로, 여권 번호 같은 정보는 공식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만 보내십시오.

이미 미국 법인을 세운 지 45일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서식이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BEA에서 미제출 통지(Notice of Failure to File)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안내와 기한에 따라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연방관보 개정과 2026년 1월 수정이 반영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서식을 선택하고, BEA 페이지의 서식 변경 안내 영상과 지침서도 확인하십시오. 미국 진출 초기에는 세무 신고와 BEA 조사를 한 일정표에서 관리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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