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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21
FZulG 제10조는 연구지원금을 별도의 연구지원금 결정서(Forschungszulagenbescheid)로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다음 최초 법인세 부과 때 산출세액에 전액 충당되고,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법인세 환급으로 지급됩니다. 법인세가 0인 적자 법인이라면 확정액 전체가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연구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과 차이가 큽니다. 비용 처리는 이익이 생겨야 효과가 나고, 적자 법인에서는 결손금만 늘어납니다. 반면 연구지원금은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금액이 세액에 충당되거나 환급됩니다. 같은 조 제2a항은 다음 법인세 신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고 그 기간의 예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지원금 금액만큼 예납세액을 줄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0유로 아래로는 줄이지 않습니다.
청구권자에 관해서는 FZulG 제1조가 독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소득 등을 얻고 과세가 면제되지 않은 자를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가진 독일 GmbH도 독일 법인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틀에 들어갑니다. 인증기관(Bescheinigungsstelle Forschungszulage, BSFZ)도 독일에 세무상 소재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규모, 법적 형태, 업종에 관계없이 청구권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FZulG 제3조 제5항은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별 최대 기준금액을 시기별로 정합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 유로였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200만 유로로 올라갔습니다. BSFZ는 이 확대가 "투자 즉시 프로그램" 세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지원율은 제4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25%입니다. EU 일반면제규정(AGVO) 부속서 I의 중소기업(KMU)은 10%포인트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2026년 이후 기업당 사업연도별 최대 지원금은 일반기업 300만 유로, 중소기업 420만 유로입니다. 다만 같은 조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 국가보조 총액이 기업별·연구개발 프로젝트별로 1,500만 유로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간접비 정액 가산입니다. 제3조 제3b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한 프로젝트는 그 사업연도의 다른 적격 비용의 20%를 간접비와 운영비로 추가 인정받습니다. 2025년 이전에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에는 이 정액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프로젝트 착수일을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가산은 EU 정의를 따릅니다. EU 집행위원회 안내는 종업원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총계 4,300만 유로 이하를 상한으로 제시하면서, 더 큰 그룹에 속한 회사는 그룹의 인원·매출·자산 수치를 함께 반영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자회사 혼자서는 작더라도 한국 모회사 그룹이 크면 가산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스타트업 그룹 전체가 기준 이하라면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룹 수치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최대 기준금액도 그룹 단위로 봅니다. FZulG 제3조 제6항은 독일 상법(HGB) 제290조의 지배적 영향력 기준에 따른 연결기업들이 최대 기준금액을 함께 쓰도록 정합니다. 독일에 법인을 두 개 이상 둔 그룹은 1,200만 유로 한도를 법인별로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각 법인의 신청서에 그 배분을 적어야 합니다.
연구지원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BSFZ 인증 신청: FZulG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적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프로젝트별로 제2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이유와 함께 확인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도 청구한다면 그 자산이 프로젝트에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BSFZ는 신청과 인증 절차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세무서 신청: 제5조에 따라 적격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끝난 뒤, 공식 데이터 양식과 전자 인터페이스로 관할 세무서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프로젝트와 적격 비용을 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고, 인증서상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확인을 덧붙입니다.
결정과 충당: 세무서가 연구지원금 결정서를 내고, 다음 법인세 부과 때 충당·환급합니다.
인증 수수료는 제6조상 사업연도별 첫 인증서는 원칙적으로 무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두 번째 인증서부터 수수료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한 해에 신청한다면 프로젝트 구분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 비용의 중심은 인건비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독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급여와 법정 사회보장 관련 사용자 부담분 가운데, 직원이 인증받은 프로젝트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한국 본사가 지급하고 독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면 이 항목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파견 구조를 설계할 때 독일 법인의 급여 지급 구조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외부 위탁 연구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3월 28일 이후 발주분부터 계약 대가의 70%가 적격 비용입니다. 그 이전 발주분은 60%이며, 재위탁 대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에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가의 적격성과 함께 이전가격 문서의 일관성도 따져 봐야 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이후 취득한 동산 중 프로젝트 전용으로 쓰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일정 요건에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갖춰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서: 목표, 기술적 불확실성, 착수일, 일정
직원별 프로젝트 투입 시간 기록과 급여 대장
위탁 계약서, 발주일, 대가 지급 내역, 재위탁 여부 확인
프로젝트 전용 자산의 취득일과 사용 기록
그룹 구조도와 중소기업 판정 자료, 그룹 내 기준금액 배분표
적자 독일 법인이라면 연구지원금이 현금흐름 계획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사 예산 단계에서 인증 신청 시점과 환급 예상 시점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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