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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JEI·JEII, 한국 모회사 자회사의 독립성·연구비 요건을 확인하는 법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22

JEI·JEC·JEU·JEII는 어떻게 다른가요

프랑스 조세총국은 현재 네 가지 지위를 안내합니다.

  • JEI(젊은 혁신기업): 연구개발비가 비용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JEC(성장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이 5~20%이고, 인원과 연구비 증가로 측정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춰야 합니다.

  • JEU(대학 기업): 고등교육기관에서 경영진이나 주주가 참여한 연구의 사업화가 주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 JEII: 2026년 재정법(Loi de finances 2026)이 새로 도입한 지위입니다. 연구개발비 비중 5~20%에 더해 연대·사회적 유용성 기업(ESUS) 기준이나 사회연대경제(ESS)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은 중소기업 규모(종업원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 총계 4,300만 유로 미만), 설립 후 기간, 자본 구성, 그리고 기존 사업의 합병·구조조정·확장·인수로 생긴 회사가 아닐 것입니다. 정부 안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회사의 설립 후 기간 요건을 8년 미만으로 설명합니다. 연구개발비 기준은 같은 시점에 15%에서 20%로 올라갔고, 일정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은 각 사업연도 말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 해 지위를 얻었다고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결산마다 다시 판정하는 체계를 두어야 합니다.

혜택은 법인세보다 사회보험료와 지방세 중심입니다

JEI 하면 법인세 면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조세총국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회사는 이윤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말까지 설립된 회사만 첫 흑자 연도 100%, 다음 흑자 연도 50% 면제를 유지합니다. 지금 프랑스 법인을 새로 세우는 한국 기업이라면 법인세 면제를 사업계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신설 법인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료: 정부 기업지원 안내는 연구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 프로젝트 관리자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면제를 설명합니다. 월 보수 상한과 사업장별 연간 상한이 있으며, URSSAF에 사전 신고 없이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신고서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의결하면 건물분 재산세(TFPB)와 기업부동산분담금(CFE)을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설립 시점에 대한 설명이 조세총국 페이지와 정부 기업지원 안내 사이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의결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세액공제(CIR)와의 중복: JEI 계열 지위는 CIR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기업 감면이나 특정 지역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모회사 지분 100%라면 자본 요건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의 핵심 질문입니다. BOFiP는 JEI를 주장하는 회사의 자본이 사업연도 내내 계속해서 50% 이상 다음 주체에 의해 보유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 개인(자연인)

  2. 같은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그 자신이 개인에 의해 50% 이상 보유되는 회사

  3. 회사와 종속관계(lien de dépendance)가 없는 일정 투자기구(SCR, FCPR, FCPI 등)

  4. 연구 목적 비영리단체·공익재단, 이미 JEI 지위를 가진 회사, 공공 연구·고등교육기관이나 그 자회사

50% 요건은 의결권과 이익 배당권 모두에 대해 충족해야 하며, 여러 주주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 주주도 국적과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가지만, BOFiP는 세무상 주소나 본점이 EU 회원국이거나 프랑스와 행정공조 협정을 맺은 국가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듭니다.

이를 한국 기업 구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한국 모회사가 개인 창업자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50% 이상 보유된 중소 규모 회사라면 2번 범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한국 모회사가 벤처캐피털, 다른 법인, 상장회사 지배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모회사 자체가 "개인 5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 자회사는 사실상 이 경로를 쓰기 어렵습니다.

  • 프랑스 자회사에 개인 창업 멤버나 현지 투자기구가 지분을 함께 갖는 구조라면 합산으로 50%를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BOFiP는 외국 모회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므로 위 판단은 열거된 범주에 비추어 본 해석입니다. 한국 모회사 주주명부를 사업연도 내내 추적해야 한다는 점,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로 개인 지분율이 바뀌면 프랑스 자회사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연구비 비중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전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연구개발비 비중은 사업연도 비용 대비로 판정하므로, 판매·관리 기능을 프랑스 법인에 함께 두면 비중이 떨어집니다. 한국 본사가 프랑스 법인에 영업 기능까지 맡길 계획이라면 연구 법인과 판매 법인을 나눌지 사업 구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계산되는지는 BOFiP의 연구비 정의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연구 인력의 투입 시간 기록과 프로젝트 문서를 처음부터 남겨 두면 JEI 판정과 CIR 신청 자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사전확인 절차는 두 가지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정부 기업지원 안내는 관할 도 재정국(DDFIP)에 지정 서식(JEI는 R62280, JEU는 R62281)으로 의견을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접수증을 받고 제출해야 하며, 이 요청은 혜택 적용의 선행 요건은 아닙니다. BOFiP는 조세절차법(LPF) 제L.80 B조 제2호·제4호의 사전질의(rescrit)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응답 기한과 효력 범위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설립 전 한국 본사의 점검 순서

  1. 프랑스 법인의 기능을 연구 중심으로 둘지, 판매 기능을 함께 둘지 정합니다.

  2. 한국 모회사의 주주 구성으로 "개인 50% 이상 보유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프랑스 법인의 주주 구성(본사, 창업 멤버, 현지 투자기구)을 설계하고 의결권과 배당권 비율을 모두 계산합니다.

  4. 연구개발비 비중 예상치를 사업연도별로 추정해 JEI(20% 이상)와 JEC·JEII(5~20%) 가운데 맞는 지위를 정합니다.

  5. DDFIP 의견 요청이나 rescrit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서식을 준비합니다.

  6. 사회보험료 면제 대상 직무와 급여 상한을 급여 대행사와 공유합니다.

  7. 결산마다 규모·자본·연구비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내부 점검표를 둡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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