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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22
SR&ED 해당 여부는 기업 유형보다 먼저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CRA 적격성 지침은 소득세법 제248조 제1항의 정의를 기준으로 다음 요소를 봅니다.
체계적 조사: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실험이나 분석을 통해 수행하는 체계적인 조사여야 합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학적·기술적 진보: 기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의 성공 여부는 적격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불확실성: 기존 지식으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우회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설과 검증: 알려진 사실에 맞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분석으로 검증하며, 진행 과정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시장조사와 판매촉진, 품질관리와 일상적 시험, 사회과학·인문학 연구, 상업적 생산, 디자인 변경, 일상적 데이터 수집은 제외됩니다. 엔지니어링·설계·시험 같은 지원 업무는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직접 지원할 때만 인정됩니다. 한국 본사의 소프트웨어를 캐나다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만으로는 SR&ED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별로 기술적 불확실성을 문서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RA는 CCPC를 과세연도 말에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그중 두 가지가 지배 요건입니다. 하나 이상의 비거주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지 않을 것, 그리고 하나 이상의 상장법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법인은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한국 모회사가 지분 과반을 가진 캐나다 자회사는 CCPC가 아닙니다. 한국 모회사가 상장사라면 두 번째 요건에도 걸립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설립했으니 캐나다 법인"이라는 판단으로 CCPC 혜택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국 창업자가 캐나다로 이주해 거주자가 됐거나, 캐나다 거주 투자자가 지배하는 구조라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연도 말의 실제 지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ECPC)도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ECPC는 캐나다 상장법인을 위한 범주이므로 한국 모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CRA ITC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CCPC: 지출 한도까지 35% 우대 공제, 한도 초과분은 15%.
지출 한도: 2024년 12월 16일 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300만 캐나다달러,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한 과세연도는 600만 캐나다달러. ECPC 한도도 600만 캐나다달러입니다.
CCPC 한도 축소: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한 과세연도에는 직전 연도 캐나다 내 과세자본 1,500만 캐나다달러부터 줄어들어 7,500만 캐나다달러에서 0이 됩니다.
그 밖의 모든 법인: 15%, 환급 불가(non-refundable).
한국 모회사가 지배하는 캐나다 자회사는 마지막 범주에 들어갑니다. 연구비 100만 캐나다달러가 적격 지출로 인정되면 공제액은 15%인 15만 캐나다달러이고, 이 금액은 납부할 법인세에서만 차감됩니다. 또한 CRA 안내는 2024년 12월 16일 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므로, 장비 투자 시점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CCPC가 받는 35% 공제는 경상 지출분 전액이 환급 가능해 적자 상태에서도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외국계 자회사의 15% 공제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캐나다 법인이 아직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면 당장 현금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CRA 안내에 따라 쓰지 못한 ITC는 최대 3개 과세연도 소급 공제하거나 최대 20개 과세연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함께 검토합니다.
캐나다 법인이 이익을 내는 시점 예측: 한국 본사와의 이전가격 구조(원가가산 용역 등)에 따라 캐나다 법인의 과세소득이 일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월 공제 관리표: 연도별 발생액과 사용액, 소멸 예정 연도를 기록합니다.
주(州) 연구개발 세액공제: 연방 SR&ED와 별도로 주 정부 제도가 있으므로, 법인 소재 주의 제도도 확인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계약 대가: CRA 용어집은 정부 보조금·무상 대출 등 정부 지원과 과세 공급자가 지급하는 계약 대가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이런 금액이 있으면 적격 지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원 협약서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RA 신고요건 정책에 따르면 법인의 SR&ED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 즉 과세연도 종료 후 18개월입니다. 이 기한까지 T661 서식과 T2 부속명세서 31(T2SCH31)을 법인세 신고서의 일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CRA는 법적으로 추가 기간을 줄 수 없으며, 기한 후에 제출한 지출은 나중에 보완해도 SR&ED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한국 본사가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별 기술적 불확실성, 가설, 실험 기록
캐나다 법인 직원의 프로젝트 투입 시간과 급여 자료
외부 위탁 계약서와 수행지(캐나다 내 수행 여부)
자본적 지출의 취득일과 연구 사용 기록
과세연도 말 주주명부와 지배관계 자료(CCPC 해당 여부 판단용)
정부 지원금 협약서와 고객 계약 대가 내역
외국계 자회사에는 환급이 없더라도 이월 공제는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자산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청구해 두지 않으면 그 자산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적자 기간에도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RA – Guidelines on the eligibility of work for SR&ED tax incentives
Parliament of Canada LEGISinfo – Bill C-15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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