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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관리] 호주 ASIC annual review, 연차 수수료를 내도 지급능력 결의가 남는 이유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23

annual review date는 언제이고 명세서는 어디로 오나요?

ASIC은 연차명세서를 보통 회사 등록일의 기념일 직후에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ASIC 수수료표에도 대부분의 회사는 등록일 또는 설립일의 기념일이 annual review date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한국 본사의 결산월과 상관없이, 호주 법인 등록일이 매년 기준점이 됩니다. 한국 회계연도에 맞춰 일정을 짜는 회사라면 호주 법인의 review date를 별도로 연간 일정표에 올려야 합니다. 이 날짜를 바꾸는 신청은 Form 488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review date를 바꾸는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가 가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ASIC이 밝힌 우선순위는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주소, 회사 임원 포털 계정, 지정 우편 주소, 등록 사무소 주소 순입니다. 현지 회계법인이나 비서 서비스를 registered agent로 지정했다면 명세서는 그쪽으로만 갑니다. 한국 본사는 따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view date 후 15영업일이 지나도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ASIC에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 "명세서 수령 후 며칠 안에 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 명세서의 등록정보,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ASIC 명세서에는 회사 주소, 주식 구조, 임원(officeholder), 주주(member)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ASIC은 공중이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등록부에서 고치라고 요구합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조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등록 사무소와 주된 영업장 주소: 공유오피스 계약 만료, 회계법인 주소 사용 종료 등으로 실제와 달라지지 않았는지

  • 이사·비서 명단과 개인정보: 본사 인사이동으로 파견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록부에는 이전 이사가 남아 있지 않은지

  • 주식 수와 종류, 납입 금액: 증자나 주식 발행이 있었다면 명세서 수치와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이 일치하는지

  • 주주 정보: 한국 본사 법인명과 주소가 최신인지, 지분 이전이나 그룹 재편이 반영되었는지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annual review 때 한꺼번에 고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ASIC은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28일 안에 회사 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 등록 수수료(late lodgement fee)가 붙는다고 밝힙니다. 그와 별도로 명세서를 받은 뒤 아직 반영하지 않은 변경은 review date로부터 28일 안에 처리해야 지연 검토 수수료(late review fee)를 피할 수 있습니다. ASIC 수수료표는 한 서류에 두 종류의 지연 수수료가 함께 붙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중에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록을 미뤘다면, review 시점에 고쳐도 이미 첫 번째 지연은 생긴 셈입니다.

수수료를 냈는데 왜 이사회 지급능력 결의가 따로 남나요?

수수료 납부와 지급능력 결의는 성격이 다른 의무입니다. 수수료는 등록부 유지 비용이고, 지급능력 결의는 이사들이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ASIC은 이사들이 annual review date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능력 결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의 내용은 이사 과반수의 의견으로 회사가 채무를 만기에 갚을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 의견은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난 12개월 안에 ASIC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이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규모 Pty Ltd 자회사는 재무보고서를 ASIC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 본사는 자기 법인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감사나 현지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기준은 ASIC 제출 여부입니다.

결의가 긍정적이라면, 즉 회사가 채무를 만기에 갚을 수 있다고 결의했다면 회사는 그 기록을 보관하기만 하면 되고 ASIC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결의 자체를 건너뛰는 일이 생깁니다. ASIC에 내는 서류가 없으니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SIC은 review date로부터 2개월 안에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7일 안에 ASIC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의를 빠뜨리면 결국 신고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부정적 결의나 결의 누락은 어떻게 통지하나요?

이사들이 회사가 채무를 만기에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부정적 결의),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7일 안에 ASIC에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Form 485(Statement in relation to company solvency)를 사용합니다.

한국 본사가 특히 신경 쓸 상황은 호주 법인이 초기 적자 상태이고 운영자금을 본사 대여금이나 증자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사들이 채무 상환 능력을 판단하려면 본사의 자금 지원 의사와 일정이 문서로 있어야 근거가 생깁니다. 지원 약정서(letter of support), 향후 12개월 자금 계획, 본사 이사회의 증자·대여 승인 같은 자료를 결의 의사록에 첨부해 두면 판단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거 없이 형식적으로 긍정 결의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ASIC은 이사들의 의견이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부 지연과 휴면 법인, 연간 관리표는 어떻게 짜나요?

수수료는 명세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야 하며, ASIC은 그 기한이 보통 review date로부터 2개월 후라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납부 수수료가 붙고, 경우에 따라 ASIC이 회사 등록 말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은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한국 본사가 직접 송금한다면 기한 직전에 결재를 올리지 말고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ASIC은 10년치 수수료를 미리 내면 할인을 주는 선납 제도도 두고 있지만, 선납금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법인을 오래 유지할 계획이 확실할 때만 검토할 만합니다.

사업을 접은 법인도 그대로 두면 계속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ASIC은 회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정리를 검토하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와 Corporations Act상 임원 의무가 계속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호주 진출을 중단하고 법인만 남겨 둔 경우라면 annual review 시점을 정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운영할 연간 관리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됩니다.

  1. review date와 명세서 수령처(대리인·포털·주소) 기록

  2. review date 후 15영업일 안에 명세서 수령 여부 확인

  3. 수령 즉시 등록정보 대조, 변경 사항은 review date 후 28일 안에 Form 484 등으로 반영

  4. review date 후 2개월 안에 수수료 납부와 지급능력 결의 완료, 의사록과 근거 자료 보관

  5. 부정적 결의나 결의 누락이 생기면 7일 안에 Form 485 제출

  6. 연중 임원·주소·주식 변경은 annual review와 별개로 변경일 후 28일 안에 처리

이 표는 호주 세무 신고 일정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ASIC 등록 유지 의무는 ATO 법인세 신고와 다른 법률에서 나오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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