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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23
CBSA 수입 가이드는 통관 서류를 제출할 때 수입자로 표시된 자(importer of record)가 관세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가이드에 따르면 CBSA는 이 수입자를 검증 단계의 주된 상대방으로 보고, 기록 보관·정정·관세 납부 같은 사후 의무도 수입자가 직접 진다고 봅니다. 통관사의 사업자번호가 신고서에 수입자로 들어가면 통관사도 함께 책임을 지지만, 이것은 연대책임일 뿐 한국 판매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 제17조도 반출 시점의 물품 소유자와 importer of record가 관세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통관사는 신고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대리인이고, 한국 판매자는 여전히 납세의무자입니다. 메모랜덤 D17-1-5도 수입자가 통관사를 쓰더라도 정산 서류, 관세·세금 납부, 사후 조정의 최종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통관사 수수료는 CBSA가 규제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서 업무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CARM 클라이언트 포털(CCP) 계정, 9자리 사업자번호(BN9), 6자리 수입 프로그램(RM) 계정이 필요합니다. BN9 뒤에 RM0001 같은 RM 번호를 붙인 15자리 번호(BN15)가 모든 상업 수입 신고에 들어갑니다. 비거주 수입자는 CCP에서 BN9를 바로 만들 수 없습니다. CBSA 가이드는 비거주 수입자가 먼저 캐나다 국세청(CRA)에 연락해 BN9를 받은 뒤 CCP에 등록하고 수입자 프로그램에 가입해 BN15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CRA 안내 페이지는 해외 법인용 온라인 등록 양식과 Form RC1 우편·팩스 제출 방법을 두고 있으며, 2024년 10월 21일부터 수입·수출 프로그램 계정은 CBSA가 관리한다고 밝힙니다.
계정을 만들기 전에 정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모랜덤 D17-1-21은 2024년 5월 13일 이후 거주·비거주 수입자 모두 '캐나다 사업장 외 장소의 장부 보관 합의서(BSF900)'가 CCP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수입·수출 계정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거주 수입자는 보통 캐나다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이 승인을 받아야 RM 계정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반출(Release Prior to Payment, RPP)은 관세를 내기 전에 물건을 받고, 정산과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는 특권입니다. 메모랜덤 D17-1-8은 수입자가 통관사를 써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미납에 대비하는 담보는 수입자 본인의 담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BSA 고시 24-27(2025년 10월 2일 갱신)은 CARM 시행 후 통관사의 RPP 담보를 쓸 수 없게 되었고, 수입자 자체 담보를 올릴 수 있도록 준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20일까지 연장되었다가 끝났다고 밝힙니다. 이제 자체 담보를 올리지 않은 수입자는 선반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관사의 BN15를 대신 쓰는 경과조치도 대부분 끝났습니다. 같은 고시는 처음 수입하는 비거주 수입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통관사 BN15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2026년 6월 12일자 고시 26-13은 쿠리어 소액화물(CLVS) 경로에 한해 수입자가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 통관사 BN15로 F형 정산서를 낼 수 있게 하고 12개월간 완화된 준법 접근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소액 특송 경로의 운영 조치이므로 일반 상업 수입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박람회 임시수입, 경매, 고가 비상업 물품처럼 D17-1-5 제9항이 정한 예외도 따로 있습니다.
메모랜덤 D17-5-2(2024년 10월 21일 제정, 2025년 8월 8일 개정)는 거주·비거주 수입자 모두 CBSA가 계산한 요구액 이상의 담보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입 시 요구액은 RM 계정별로 직전 12개월 중 가장 높았던 월별 미수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잔액에는 관세, GST를 포함한 세금, 조정액과 이자 같은 다른 채무가 모두 들어갑니다. 담보의 형태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서면 담보계약(CCP 표기 Non-Cash Bond): 요구액의 50%를 냅니다. 1달러의 보증으로 2달러의 채무를 담보하는 구조이고, RM 계정당 최소 5,000캐나다달러입니다.
현금 예치(CCP 표기 Cash Bond): 요구액의 100%를 냅니다. 최소액은 없고 만기도 없습니다.
공통: RM 계정당 상한은 1,000만 캐나다달러이며, 두 형태를 섞어도 됩니다.
과거 수입 실적이 없는 신규 수입자는 수입 계획에 따른 추정액을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self-assessment). 요구액을 높이는 요청은 승인이 필요 없지만, 낮추는 요청은 CBS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정 자료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사례로 보겠습니다. 한국 B사가 캐나다 온라인 고객에게 화장품을 보내면서 최근 12개월 가장 높은 월 미수 잔액이 8만 캐나다달러였다면, 서면 담보로는 4만 캐나다달러, 현금 예치로는 8만 캐나다달러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연말 성수기에 수입량이 늘면 실제 미결 잔액이 담보를 넘을 수 있으므로, 요구액과 별개로 성수기 잔액 전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서면 담보계약은 D17-5-2 부록 A에 열거된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이나 주 감독기관이 보증보험 업무를 허가한 회사, Payments Canada 회원, 캐나다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 등입니다. 한국 거래은행의 보증서를 쓰려면 발급 주체가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D17-5-2는 수입자가 CCP에서 담보 사용률을 확인하고, 총 담보가 계정의 순미결잔액(채무에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뺀 금액)보다 늘 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률이 75%와 100%에 이르면 CARM이 알림을 보냅니다. 잔액이 담보를 넘으면 수입자는 납부하거나 담보를 늘려야 하고, 담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CBSA는 RPP 특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담보계약은 만료 3개월 전부터 알림이 오고, 보증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면 CBSA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CBSA는 매년 10월 20일부터 다음 해 10월 19일까지를 검토기간으로 삼아 RM 계정별 요구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를 CCP로 통지합니다. 새 요구액은 1월 15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0월 19일에 끝난 검토기간의 결과는 2027년 1월 15일까지 맞추는 일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일은 CCP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CCP는 사용자 역할을 나눕니다. 사업계정관리자(BAM)는 모든 기능에 접근하고, 프로그램계정관리자(PAM)는 특정 프로그램만 관리하며, 편집자(Editor)는 결제 같은 운영 업무를, 열람자(Reader)는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CBSA는 BAM을 한 명 이상 더 지정하라고 권고합니다. 한국 본사는 BAM 권한을 본사 재무 담당자가 갖고, 통관사에는 필요한 프로그램 계정 역할만 위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가 퇴사하면 계정 전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수입자 대신 정산과 납부를 하는 업무는 면허 통관사만 맡을 수 있다는 점도 D17-1-8에 적혀 있습니다.
장부 보관은 별도 승인 사항입니다. D17-1-21은 수입자가 원산지, 구매, 수입, 원가와 가격, 대금 지급, 캐나다 내 판매에 관한 기록을 수입 후 6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원칙적으로 캐나다 사업장에 두도록 합니다. 캐나다 밖에 보관하는 승인은 미국이나 멕시코 소재 장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 서버에만 자료를 두는 방식은 이 승인 대상이 아니고, 캐나다 내 통관사·회계사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미국·멕시코 보관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장부를 맡아도 법상 의무는 수입자에게 남습니다. 승인 서신은 회사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고, 사서함이나 우편 전달 서비스 주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자 명의 결정: 한국 본사, 캐나다 자회사, 고객(DDU 조건) 중 누가 importer of record가 될지 거래조건과 함께 정합니다.
CRA BN9 신청 → BSF900 승인 → CCP 수입자 프로그램 가입 → BN15 수령 순서를 일정표에 넣습니다.
통관사와 일반대리계약을 맺고 CCP에서 역할을 위임하되, BAM은 본사가 보유합니다.
RPP 담보 형태를 정합니다. 서면 담보는 부록 A 기관에서 받고, 현금 예치는 운전자금 영향을 계산합니다.
월별 미결잔액, 담보 사용률(75%·100% 알림), 담보계약 만기, 매년 1월 15일 요구액 변경을 담당자 달력에 등록합니다.
통관사 대납분과 CBSA 계정 명세를 매달 대사해, 수입 관세·GST 비용과 한국 본사 원가 배부를 맞춥니다.
통관사는 신고 품질과 속도를 높여 주지만, 등록 명의, 담보, 장부 승인, 계정 관리 권한까지 대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매출이 커지기 전에 수입자 명의와 담보 규모를 먼저 설계해 두는 것이 선반출 중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CBSA Memorandum D17-5-2: Financial Security for Release Prior to Payment (PDF)
CBSA Step-by-step guide to importing: Set up your business to import
CBSA Customs Notice 24-27: CARM October Implementation – Transition Measures
CBSA Memorandum D17-1-21: Maintenance of Records in Canada by Importers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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