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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24
PD10/2024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하면 감사면제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세 기준은 연간 매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사업연도 말 직원 수입니다. 각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 모두에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단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매출 RM1,000,000·자산 RM1,000,000·직원 10명
2단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매출 RM2,000,000·자산 RM2,000,000·직원 20명
3단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매출 RM3,000,000·자산 RM3,000,000·직원 30명
SSM FAQ는 3단계 기준이 등록관이 다시 검토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종전 PD3/2017이 계속 적용되며, PD10/2024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정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에는 받은 금액과 받을 금액이 포함되지만, 이전 회계처리의 환입, 세금 관련 회계처리, 충당금 환입, 유형자산·투자부동산 처분이익은 제외됩니다. 직원은 사업연도 말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내국인·외국인·계약직·수습직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사나 주주, 무급 또는 불규칙한 급여를 받는 가족·지인은 빠집니다. 한국 본사 파견 직원이 현지 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다면 직원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명단을 구분해 두십시오.
이 부분이 판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SSM FAQ는 2026 사업연도의 면제 여부를 판정할 때, 2024년과 2025년 수치도 2단계 한도인 RM2,000,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과거 연도에 그 해의 1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 대상 연도의 단계 기준으로 직전 2개 연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FAQ의 표현대로라면 세 기준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FAQ 사례를 보면 원리가 분명합니다. 매출이 해마다 줄어드는 회사라도 직전 2개 연도 중 한 해가 한도를 넘었다면 당해 연도에는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3개 연도 모두 한도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면제가 됩니다. 한국 본사가 2026년 결산 전에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2025·2026 사업연도의 매출액(PD10/2024 정의에 맞춰 제외 항목을 뺀 금액)
같은 연도들의 기말 총자산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직원 명단과 제외 대상(이사 겸 직원, 주주 겸 직원) 표시
사업연도 변경 이력과 각 기간의 개시일
새로 설립한 회사는 어떨까요. SSM FAQ는 휴면 상태가 아닌 신설 사기업은 직전 2개 연도의 재무정보가 없으므로 감사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반면 설립 이후 계속 휴면 상태였던 회사, 또는 당해와 직전 사업연도에 휴면이었던 회사는 PD10/2024 단락 10에 따라 계속 면제됩니다.
PD10/2024 단락 12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회사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상태증명서를 제출한 exempt private company, 상장회사를 포함한 공개회사(public company), 공개회사의 자회사인 사기업, 그리고 외국회사(foreign company)입니다. SSM FAQ는 2025년 11월 갱신분에서 공개회사의 공동지배를 받는 사기업도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고, 공개회사의 관계회사(associate)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기업 자회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SSM의 외국회사 등록 지침은 Companies Act 2016상 외국회사를 말레이시아 밖에서 설립된 회사·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외국회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방법으로 현지 회사 설립과 외국회사 등록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국 본사가 지분을 가진 말레이시아 설립 Sdn Bhd는 그 자체로 말레이시아 사기업입니다. SSM FAQ도 법인 주주가 있는 사기업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한국 법인이 말레이시아에 지점을 등록해 영업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둘째, 공개회사의 자회사 제외 규정이 한국 상장 본사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에도 적용되는지는 PD10/2024 원문과 FAQ에서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상장회사라면 SSM이나 현지 감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은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룹 연결 기준은 어떨까요. SSM FAQ는 기준을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 회사 수준에서 적용한다고 답합니다. 사기업 지주회사의 연결 수치가 한도를 넘더라도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요건을 갖추어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D10/2024 단락 14는 회사가 사업연도 중, 늦어도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다음 중 하나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으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또는 특정 종류 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의결권 있는 주주 수의 5% 이상, 또는 감사를 지시한 등록관입니다. 합작 법인이라면 현지 파트너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지침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PD10/202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SM FAQ는 이 경우 해당 요구가 우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은행 대출 약정이나 인허가 조건, 거래처 계약에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다면 회사법상 면제와 관계없이 감사가 필요합니다. SSM은 면제 판단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하며, 이사들이 회사의 위험 수준, 복잡한 거래,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고려해 판단하라고 권고합니다. 한국 본사의 연결감사 과정에서 현지 감사가 필요한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사법상 면제와 그룹 감사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면제를 선택해도 재무제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PD10/2024에 따르면 회사는 승인된 회계기준에 맞춰 미감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사 보고서, 이사 진술서, 법정 선언서와 함께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사가 서명한 감사면제 증명서(Appendix 1 양식)를 첨부합니다. 증명서에는 주주들이 감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이사들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 재무제표가 MPERS 또는 MFRS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적습니다. 서명하는 이사가 재무 관리를 주로 맡지 않는다면 담당자 이름도 기재해야 합니다.
SSM FAQ는 회사가 법정 기한 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주에게 배포한 뒤, 배포일로부터 30일 안에 미감사 재무제표를 SSM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감사인을 선임해 둔 회사라도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고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FAQ는 답합니다. 한국 본사 담당자는 면제 판정표, 직원 명단, 3개 연도 재무 수치, 주주 서면 통지 접수 여부를 한 파일로 묶어 이사 서명 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면제를 받다가 기준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면제가 끝나지만, 면제 요건을 충족했던 과거 연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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