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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세무] 태국 전자서비스 VAT, 고객이 VAT 등록자이면 VES와 PP36 중 누가 처리할까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25

태국에서 말하는 해외 전자서비스와 플랫폼의 범위

RD FAQ는 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로 제공되고, 본질적으로 자동화되어 정보기술 없이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전자서비스로 봅니다. 근거 조문은 태국 세입법(Revenue Code) 제77/1조 (10/1)입니다. FAQ가 든 예를 보면 범위가 꽤 넓습니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전자서비스이며, 마켓플레이스가 VAT를 징수·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여행사, 결제 서비스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비스입니다.

  •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특허·상표·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자동화 요건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 전자책 대여·판매는 전자서비스이지만 VAT가 면제됩니다. 다만 오디오북은 전자책으로 보지 않아 면제되지 않습니다.

  • 태국 안에서 결제했더라도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는 태국에서 사용된 서비스가 아니어서 태국 VAT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RD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FAQ는 안내합니다. 한국 회사의 서비스가 사람의 상담이나 수작업 비중이 큰 컨설팅이라면 자동화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객이 VAT 등록자인지에 따라 PP36으로 넘어가는 구조

해외 판매자의 VAT 등록 의무는 태국의 비등록 고객에게서 나오는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D FAQ는 태국 내 서비스 수령자가 VAT 등록자가 아니고 해외 판매자의 해당 매출이 연 180만 바트를 넘으면, 판매자가 VAT 등록·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판매자가 직접 판매와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한다면 과세표준을 합쳐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고객이 태국 VAT 등록 사업자라면 그 고객이 직접 VAT를 납부합니다. FAQ는 VAT 등록 고객이 해외 전자서비스를 쓰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인 PP36(P.P.36)으로 RD에 VAT를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고객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서비스를 쓴다면, 과세사업에 쓴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구분이 어려우면 RD 기준에 따라 안분합니다.

결국 한국 판매자는 고객을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비등록 고객 매출은 VES로 판매자가 VAT를 징수해 신고하고, 등록 고객 매출은 판매자가 VAT를 징수하지 않고 고객이 PP36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이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객 VAT 번호와 사용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RD FAQ는 고객이 잘못된 VAT 등록번호를 알려 주어도, 판매자가 VAT를 징수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를 지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판매자에게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번호가 정확히 13자리인지, 1234처럼 연속된 숫자는 아닌지 같은 기본적인 타당성은 보라고 합니다. 고객이 고의로 허위 번호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RD 웹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고, RD는 VAT 등록자를 조회하는 검색 페이지도 제공합니다.

서비스가 태국에서 사용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FAQ는 판매자가 평소 영업 과정에서 얻는 고객 정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제 정보(신용카드, 은행계좌), 거주 정보(주소, 청구지), 접속 정보(SIM 국가코드, IP 주소) 가운데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정보끼리 서로 충돌하면 최소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지 않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모회사가 계약하고 태국 자회사가 실제로 쓰는 경우처럼 계약 당사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도, FAQ는 태국 내 수령자가 비등록자인지를 기준으로 답합니다.

한국 SaaS 판매자의 가정 사례로 보는 처리 흐름

한국 A사가 태국 기업과 개인에게 월 구독형 협업툴을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입 화면에서 고객이 사업자 여부와 태국 VAT 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번호를 입력한 법인 고객은 13자리 형식을 통과하면 VAT 없이 청구하고, 번호가 없는 고객에게는 VAT를 붙여 청구합니다. A사의 비등록 고객 매출이 연 180만 바트를 넘는다면 A사는 VES로 등록해 비등록 고객분 VAT를 매달 신고합니다. 등록 고객은 자기 PP36 신고로 VAT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A사가 놓치기 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A사는 태국 세입법에 따른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RD FAQ는 해외 판매자가 본국 법에 따른 송장은 낼 수 있지만, 태국법상 세금계산서는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객이 태국식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요금 조정이나 해지가 생겨도 태국법상 credit note나 debit note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처음에 비등록자로 VAT를 내고 결제한 고객이 나중에 자신이 등록자라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사는 VES를 통해 환급 신청서(K.10.9)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할 수 있다고 FAQ는 설명합니다.

VES 신고, 환불, 정산 대사에 필요한 자료

VES로 등록한 판매자의 실무 의무는 매달 돌아옵니다. RD FAQ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대금을 받을 때 생깁니다. 신고서(P.P.30.9) 제출과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3일이고, 23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매출이 없는 달에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외화로 받은 대금은 그달에 바트로 팔지 않았다면 VAT 납세의무가 생긴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태국 중앙은행이 계산한 상업은행 평균 매입률(transfer)로 환산합니다. 해외 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인과 환불 처리도 원칙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점에 준 할인은 할인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지만, 제공 후에 준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못합니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해 VAT를 돌려준 경우에는 환불 증빙을 발행한 달의 매출에서 해당 금액을 줄입니다. 이때 해지 권리를 정한 계약 조건, 서비스 사용 증빙, 결제 증빙, VAT 납부 증빙, 해지 증빙, 고객 환불 증빙을 RD 요청 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기한 후 신고라면 납부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매출세액 보고서(output tax report)와 거래별 명세를 작성해 두고 RD가 요청하면 내야 합니다. 명세에는 결제일, 거래번호,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종류, 외화와 바트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국 본사는 다음 대사를 매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결제대행사 정산 내역과 VES 신고 매출의 일치 여부

  2. VAT 번호를 입력한 고객 목록과 VAT 미징수 매출의 일치 여부

  3. 환불·해지 건과 매출 감액 처리 월의 일치 여부

  4. 바트 환산에 쓴 환율의 근거 화면 보관

마지막으로 법인세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RD FAQ는 VAT 등록만으로 태국 고정사업장(PE)이 생기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고정사업장 여부는 태국 국내법과 조세조약으로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또한 VAT 등록 해외 사업자는 VAT 의무만 진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 때 태국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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