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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25
인도네시아 사업허가는 업종 분류 코드인 KBLI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PP 28/2025는 부문별 위험기반 사업허가 기준에 KBLI 코드와 명칭, 활동 범위, 사업 규모, 위험 수준, 필요한 사업허가(PB), 요건, 처리 기간, 의무 등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내용을 부속서로 둡니다. 한국 본사가 OSS에 입력한 KBLI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위험등급과 필요한 허가 형태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PP 28/2025 제128조는 위험 수준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누고 중위험을 다시 중저위험과 중고위험으로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네 단계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KBLI가 여러 개라면 KBLI마다 위험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수입·유통을 함께 등록했다면 각 활동의 허가 상태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 KBLI를 정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실제 수행할 활동이 KBLI 5자리 코드의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지
각 KBLI의 위험등급과 그에 따른 허가 형태(NIB, 표준인증서, 허가)
외국인투자 제한이나 최소 투자 요건이 있는 업종인지
운영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가 사업허가(PB UMKU)가 있는지
PP 28/2025는 위험등급마다 사업허가의 구성과 효력을 다르게 정합니다.
저위험(제130조): 사업허가는 NIB입니다. NIB는 사업자의 신원이자 사업 수행의 적법성 근거입니다. 제220조는 저위험 활동이면 요건을 갖춘 뒤 OSS에서 NIB가 자동 발급되고, NIB가 환경관리 서약서(SPPL) 역할도 한다고 정합니다.
중저위험(제131조): 사업허가는 NIB와 표준인증서입니다. 이때 표준인증서는 사업자가 사업 표준을 지키겠다고 진술하는 형태이며, 이 허가로 준비·운영·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준수 여부는 이후 감독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중고위험(제132조): 사업허가는 NIB와 검증된 표준인증서입니다. NIB를 받은 뒤 사업자가 OSS에서 표준 이행과 검증 수용을 진술하면, OSS 기관이 "검증 전" 표준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검증 전 인증서로는 사업 준비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업 활동은 NIB와 검증을 마친 표준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위험(제133조): 사업허가는 NIB와 허가(Izin)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NIB를 사업 준비에만 쓸 수 있고, NIB와 허가를 모두 갖춰야 운영·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고위험과 고위험 업종에서 NIB 발급이 영업 개시 허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PP 28/2025 제132조 제7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감독 결과 NIB 발급 후 1년 안에 사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검증 전 표준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NIB만 받아 두고 검증 절차를 미루면 허가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허가와 별개로 기본요건(persyaratan dasar)이 있습니다. PP 28/2025 제12조는 기본요건을 공간이용 적합성 승인(KKPR), 환경승인(PL), 건축승인(PBG)과 건축물 사용승인(SLF)으로 정합니다. BKPM 뉴욕 사무소 안내도 운영 전에 KKPR, 환경승인, 해당되는 경우 PBG와 SLF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PP 28/2025는 사업 진행을 사업 개시 단계와 사업 수행 단계로 나누고, 수행 단계를 다시 준비 단계와 운영·상업 단계로 나눕니다. 준비 단계에는 토지 확보, 환경영향평가(Amdal)나 UKL-UPL 대상이면 환경승인, 건물을 지으면 PBG, 건물 건설, 설비와 인력 확보, 사업 표준 충족, 사업허가 요건 충족이 들어갑니다. 저위험·중저위험 활동은 사업허가를 받은 뒤 운영·상업 활동을 하고, 중고위험·고위험 활동은 사업허가가 발급된 뒤 운영·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부가 사업허가(PB UMKU)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갖추어야 합니다(제11조).
한국 본사가 현지 사무실을 임차해 서비스업만 하는 경우에도 KKPR은 사업 장소와 관련해 확인할 항목입니다.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설비를 들이는 제조업은 환경승인과 PBG·SLF 일정이 영업 개시일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일정표에 이 승인들을 별도 행으로 넣어 관리하십시오.
BKPM 뉴욕 사무소 안내에 따르면 PT PMA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총투자액이 KBLI 5자리 기준, 사업장 위치별로 100억 루피아를 넘어야 하며, 일부 업종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PT PMA는 납입자본이 최소 25억 루피아여야 하고, 이 금액은 조건에 따라 최소 12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장소·같은 활동으로 제조 설비를 늘리는 경우에는 기존 NIB의 첨부 정보만 갱신하면 되지만, 증설로 생산 능력이 커져 위험 분류가 바뀔 수 있고 OSS가 합산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요건은 허가 상태와 맞물립니다. KBLI를 여러 개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늘리면 투자액 판단 단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립 때 투자계획에 적은 금액과 실제 집행액이 다르면, 다음에 설명할 투자활동보고서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보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PP 28/2025 제240조는 사업자가 기본요건과 사업허가 준수 상황, 투자 실현과 의무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투자 실현 상황은 OSS로 투자활동보고서(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흔히 LKPM)를 내도록 정합니다. 보고서에는 투자 실현액, 고용 실적, 생산 실적, 투자 의무, 투자자가 겪는 애로사항이 들어갑니다. 제255조는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완화 규정을 두어, 영세기업은 이 보고가 의무가 아니고 소기업은 1년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 밖의 사업자의 보고 주기는 투자부 장관규정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 PT PMA가 이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규모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지 대행사에 적용 보고 주기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PP 28/2025 제551조는 하위 규정을 공포 후 4개월 안에 정하고 OSS 시스템도 같은 기간 안에 새 규정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BKPM 법령정보 저장소에는 투자부 장관규정 2025년 제5호 영문본이 게시되어 있지만, 스캔 이미지 형태라 이 글을 쓰면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세부 기한과 서식은 적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분기마다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OSS 계정에서 KBLI별 허가 상태(NIB, 검증 전·검증 완료 표준인증서, 허가) 화면 저장
검증 전 표준인증서가 있다면 검증 신청 일정과 담당 기관
KKPR·환경승인·PBG·SLF 등 기본요건의 취득 여부와 사업장 주소 일치
투자활동보고서 제출 이력과 투자계획 대비 실제 집행액
업종 추가나 증설 계획이 있다면 위험등급 변화 여부
NIB는 출발점입니다. 현지 파트너나 대행사가 "설립 완료"라고 보고하더라도, 한국 본사는 KBLI별로 운영 단계 허가까지 갖췄는지 서류로 확인한 뒤 영업 개시를 승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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