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26
IRAS 가이드는 법인세 목적의 TP 조정이 GST상 공급가액이나 수입가액을 과소·과대 계상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GST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이 오르는 조정(공급가액 또는 수입가액 증가)은 다음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GST 조정이 필요합니다.
TP 조정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경우(매출액·매입가 변경이나 전기 오류수정 등)
TP 조정이 법인세 목적상 과세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격이 내리는 조정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GST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했고, 동시에 법인세 목적상 과세 또는 손금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업연도 공급가액을 소급해 낮췄는데 법인세 당국이 그 감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GST 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인세 신고에만 반영"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가격 인상 조정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상 과세되면 GST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격 인하 조정을 세무조정으로만 처리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GST에서 과다 납부한 매출세액을 돌려받는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연말 true-up을 장부로 처리할지 세무조정으로만 처리할지가 GST 결과를 바꾸는 셈입니다.
애초에 공급이 아닌 지급이라면 GST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가이드 FAQ는 공급에는 재화·용역 제공과 대가 사이의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역 시장 침체나 초기 손실을 메우려고 관계회사가 보낸 돈처럼 반대급부 의무가 없는 지급은 공급을 만들지 않는다는 예를 듭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공급, 비과세 수입, 역과세(reverse charge) 대상이 아닌 수입 용역도 GST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IRAS는 세수 영향이 없는 경우를 위해 관리상 특례(administrative concession)를 둡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다음 경우에는 GST 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세 수입: 수입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거나, 수입 용역·저가 재화가 조정 시점에 역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표준세율 공급: 관계회사 고객이 해당 공급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공급자도 자기 매입·비용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영세율·면세 공급: 공급자가 자기 매입·비용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이 특례는 IRAS나 싱가포르 관세청에 신청하지 않고 회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추가 송장이나 credit note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 수출입 허가서를 고치거나 GST 신고서를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회사 간 송장 같은 증빙은 계속 보관해야 하고, 표준세율 공급 특례를 쓴다면 관계회사 고객이 해당 기간에 전액 공제 대상이었다는 증빙(예: 고객의 서면 확인)도 남겨야 합니다. 과세 대상 자동차 수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와 싱가포르 법인 사이의 거래는 싱가포르 쪽에서 보면 수입 재화, 역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입 용역, 영세율 수출 공급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일부 면세 매출이 있는 부분면세 사업자라면 전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를 쓰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결산 전에 공제 비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를 쓰지 못하면 조정 방향별로 처리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과거 표준세율 공급의 가액을 늘리고 추가 매출세액을 납부하며, 영세율·면세 공급이면 해당 공급가액을 늘립니다. 공급자는 관계회사 고객에게 증가분을 뒷받침하는 송장을 발행하고, 수입 가액이 늘어난 쪽은 해외 관계회사 공급자에게서 송장을 받아 둡니다.
수입 재화 가액이 늘어 추가 수입 GST를 내야 하면, 싱가포르 관세청의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으로 조정을 제출하고 관세청 통보에 따라 부족분 납부 허가서(short payment permit)를 받습니다. 이때 이전가격 정책·보고서, 조정이 정상가격 범위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 조정 금액을 보여 주는 송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수입 허가서별로 조정을 배분할 필요는 없고, 과세연도(YA)마다 부족분 납부 허가서 1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과세 대상 자동차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싱가포르 관세청도 자동차 외의 재화와 GST 처리는 IRAS 가이드를 따르라고 안내합니다.
가격이 내리면 표준세율 공급자는 두 조건을 충족한 뒤 관계회사 고객에게 가격과 GST 감액을 반영한 credit note를 발행해야 매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화 송장에 대한 credit note는 원 송장의 환율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을 개별 송장에 연결할 수 없고 여러 신고기간에 걸쳐 있다면, 관리상 특례로 해당 기간 월말 환율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수입 재화 가액이 줄었는데 이미 수입 GST를 전액 공제받았다면 환급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역과세 대상 수입 용역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이드 사례를 보면, 부분면세 사업자인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의 경영관리 용역 대가를 연중 재산정해 증가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면,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용역 가액과 매출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가이드는 조정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급에 대한 조정은 TP 조정 관련 송장·credit note를 발행한 때와 대금을 받은 때 가운데 빠른 날이 속한 신고기간에 반영합니다. 수입 용역은 송장·credit note 발행일과 대금 지급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역과세 대상 공급은 회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해 온 공급시기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송장도 발행하지 않고 대금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추가 매출세액은 TP 조정을 한 신고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조정했다면 재무제표에 반영한 날, 재무제표 조정 없이 세무조정만 했다면 법인세 계산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입니다. 국세청이 조정했다면 경정 통지서(NOA) 날짜가 기준이며, 통지서가 다시 바뀌면 증분을 새 통지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법인세 당국과 조정 내용을 협의 중이라면 확정 후 통합 송장이나 credit note를 발행하고 GST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 true-up은 개별 거래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IRAS는 이런 경우 대용 기준(proxy)으로 조정액을 배분할 수 있게 합니다. 표준세율·영세율·면세·과세대상외 공급의 비율, 또는 투입 시간·지원 매출·서비스한 최종 고객 수가 그 예입니다. 어느 거래 유형에 관련된 조정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배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한 번 정한 기준은 관련 거래에 일관되게 써야 합니다. 다른 기준을 쓰려면 GST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이드가 요구하는 보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액이 표시된 송장·credit note와 대금 수령 증빙
관련 매입 송장과 대금 지급 증빙
관련 수입 허가서와 선적별 가격 조정 내역
관련 계약서와 약정서
배분 기준 설명 자료와 거래 유형별 배분 계산
이 자료는 요청이 없으면 IRAS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TP 조정을 한 신고기간 말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정해진 시기에 GST 조정을 하고, IRAS나 관세청의 질의에 성실히 협조하며 추가 GST를 납부하거나 납부 약정을 지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다만 이 면제는 TP 조정 공개로 드러난 다른 GST 오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이전가격 정산 계산서를 확정할 때 싱가포르 법인의 GST 담당자도 함께 검토하는 일정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특례 적용 여부, 송장·credit note 발행 시점, 대금 정산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면 신고기간을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싱가포르GST #이전가격 #싱가포르법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싱가포르GST #이전가격 #싱가포르법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