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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자회사 투자유치·지분양도, 기존 세무 결손금이 남는 조건은 무엇일까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26

결손금 이월의 기본 틀: 기간 제한은 없지만 연도별 75% 한도가 있습니다

법 제37조 제1항은 세무상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의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FTA FAQ는 같은 사람(들)이 지분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한 결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에 쓸 수 있는 결손금은 결손금 공제 전 과세소득의 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내각 결정으로 다른 비율이나 예외가 정해질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추가 결정이 나왔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37조 제3항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결손금도 정합니다. 법인세 시행일 이전에 생긴 결손금, 납세의무자가 되기 전에 생긴 결손금, 면세되거나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자산·활동에서 생긴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 대장을 만들 때는 금액만 적지 말고 발생 과세기간, 과세 대상 활동인지 여부, 이미 사용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칸을 나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월된 결손금을 해당 연도 소득과 먼저 상계한 뒤에야 나머지를 다음 기간으로 넘기거나 그룹사로부터 이전받은 결손금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용 순서도 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투자유치 후 50%를 넘는 소유권 변동은 어떻게 추적할까

제39조 제1항 (a)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시작부터 그 결손금을 상계하는 과세기간의 끝까지 같은 사람(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계속 보유했는지를 봅니다. 핵심은 결산일 하루의 지분율이 아니라 기간 전체의 연속 보유라는 점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100% 보유하던 자회사에 해외 투자자가 들어와 모회사 지분이 40%로 떨어졌다면, 이후 기간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접 또는 간접 소유권의 변동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UAE 자회사의 주주명부만 보면 안 되고, 중간지주회사를 끼워 넣거나 한국 모회사 자체의 주주 구성이 바뀌는 경우까지 지배구조도를 그려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손금 발생 연도별로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의 최종 주주, 그 사이 신주발행·구주양도·전환사채 전환이 일어난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투자계약 체결일, 대금 납입일, 주주명부 변경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날을 소유권 변동일로 볼지에 대한 근거도 함께 보관합니다.

제39조 제3항은 지정 증권거래소(Recognised Stock Exchange)에 주식이 상장된 납세의무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자회사가 대부분인 한국 기업의 UAE 법인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지분이 넘어가도 결손금을 지키는 사업 연속성 요건

소유권 요건을 놓쳤다고 해서 결손금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 제1항 (b)는 50%를 넘는 소유권 변동 이후에도 같거나 유사한 사업(Business 또는 Business Activity)을 계속 수행했는지를 봅니다. FTA FAQ 역시 50%를 넘는 변동이 있어도 사업의 성격이나 수행 방식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39조 제2항이 열거한 판단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동 전과 같은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사용하는지. 둘째, 변동 이후 사업의 핵심 정체성이나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주지 않았는지. 셋째,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변동 전에 이미 있던 자산·서비스·공정·제품·방법을 개발하거나 활용한 결과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 제품을 중동에 유통하던 법인이 새 투자자 합류 후 같은 제품군의 후속 모델을 판매하는 것과, 유통을 접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평가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판단 요소를 제시할 뿐 정량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결론은 사실관계 전체로 판단됩니다.

증빙으로는 변동 전후의 사업계획서, 주요 매출처와 제품 목록, 고정자산 대장, 핵심 인력 명단, 정관상 사업목적과 영업허가(trade licence) 활동 범위를 비교할 수 있게 묶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결손금 대장과 투자·양도 계약서를 함께 설계하기

가정 사례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A사가 100% 보유한 두바이 판매법인이 첫 두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냈고, 셋째 해에 현지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해 지분 60%를 갖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넷째 해부터는 소유권 연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손금을 쓰려면 사업 연속성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흑자가 나도 공제 전 과세소득의 75%까지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세무 측면의 장치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측 진술·보장에 결손금 잔액과 발생 연도를 기재하고, 거래 종결 후 일정 기간 사업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약정, 결손금이 부인될 경우의 가격 조정이나 보상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 측이라면 실사 단계에서 결손금 대장,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FTA 조회 기록을 요청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내 결손금 이전도 별도 조문입니다. 제38조는 양측이 모두 UAE 거주 법인이고, 직접·간접 75% 이상의 공통 소유가 결손금 발생 기간 시작부터 이전받아 쓰는 기간 끝까지 유지되며, 면세자나 적격 자유구역 법인(QFZP)이 아니고, 회계연도 종료일과 회계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투자유치로 공통 소유 비율이 7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전 구조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거래 전에 점검할 순서

첫째, 자회사별 결손금 대장을 과세기간 단위로 정리하고 제37조 제3항의 제외 항목을 걸러냅니다. 둘째, 결손금 발생 기간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직접·간접 지분 변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셋째, 예정된 거래로 50%를 넘는 변동이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넷째, 변동이 생긴다면 거래 후 사업계획이 제39조 제2항의 요소에 비추어 같은 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섯째, 그 결과를 계약서 조항과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지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과 해외직접투자 변경 신고 등 별도 절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UAE 결손금 검토와 한국 신고 일정을 같은 표에서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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