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국(IRD) 해석지침 DIPN 49는 현행 체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익세법(Inland Revenue Ordinance) 제17조(1)(c)는 자본적 지출의 공제를 원칙적으로 막지만, 제16E조(특허권·노하우)와 제16EA조(저작권·등록디자인·등록상표 등 특정 IP)는 IP를 '매입'한 경우의 자본적 지출 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DIPN 49에 따르면 특정 IP(SIPR)는 5년 또는 남은 보호기간에 걸쳐 나누어 공제합니다.
사용권은 다릅니다. 제16E조(9)와 제16EA조(13)은 IP '라이선스' 취득 지출을 이 조문들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DIPN 49의 예시 4는 10년 라이선스 계약에서 매년 내는 사용료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일반 공제 규정인 제16조(1)로 공제되지만,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낸 선급 라이선스 대가는 자본적 성격이어서 제17조(1)(c)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같은 계약서 안에서도 반복 사용료와 선급금의 세무 처리가 갈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한은 특수관계자 매입입니다. DIPN 49는 제16EC조(2)에 따라 특허권·노하우·특정 IP를 관련자(associate)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하면 가격이 정상가격이더라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홍콩 자회사에 IP를 넘기는 거래는 현행 규정으로는 이 제한에 걸리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IRD 보도자료와 입법회에 제출된 법안 본문에 따르면, 법안은 다음 세 가지를 공제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첫째, 그룹 계열사 등 관련자로부터 적격 IP를 매입할 때의 자본적 지출 공제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IP 관리를 홍콩으로 모으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홍콩 밖에서 라이선시가 사용하는 IP를 매입한 경우입니다. 해외원천소득 면제(FSIE) 제도에 따라 그 라이선스 소득이 홍콩 원천으로 보아 이익세 과세 대상이 되면, 매입대가를 비율에 따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라이선스 계약에서 적격 IP를 쓰기 위해 내는 선급 라이선스 대가입니다. 법안 조문은 이 선급금을 지출한 과세연도와 라이선스 기간이 걸쳐 있는 이후 과세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공제하도록 하고, 라이선스가 해지되거나 양도되면 공제를 계속할 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법안 부칙 성격의 신설 Schedule 69는 개정 규정을 2026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취득하거나 매입한 IP에 적용하고,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와 홍콩 자회사 사이의 IP 계약을 정리할 때는 계약별로 체결일, 계약 유형(양도·라이선스), 대금 구조(일시금·반복 사용료), 상대방이 관련자인지 여부를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월 1일 이전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쓰는 경우에는 새 계약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개정 계약서의 형식과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2026/27 과세연도 결산에서는 현행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과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한 금액을 별도 칸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안은 공제를 넓히는 대신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둡니다. 관련자로부터 IP를 매입할 때 그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이익세상 세금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세무국장이 판단하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목적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홍콩 내 사업을 하는 관련자(Hong Kong business associate)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양도인 측의 기존 공제 가능액과 해당 IP 연구개발비의 합계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둡니다.
한국 모회사처럼 홍콩 밖의 관련자(non-Hong Kong business associate)로부터 매입하거나, 관련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독립된 제3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준 금액은 법안에 숫자로 들어 있지 않고 세무국장이 관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 현재 해당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IP 거래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쓸모가 있습니다. 거래 목적과 사업상 이유를 적은 이사회 의사록, IP의 법적 권리 범위와 등록 현황, 가치평가 방법과 가정, 그리고 한국 측 이전가격 문서와의 일관성입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IP 양도대가나 사용료가 한국의 과세소득이 되고, 홍콩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행 규정에서는 관련자로부터 산 IP의 취득대가와 선급 라이선스 대가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반복 사용료만 일반 규정으로 공제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4월 1일 이후 계약에 대해 이 구분이 상당 부분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은 계약별 분류표를 만들고, 입법회 심의 결과와 평가보고서 기준 고시를 지켜본 뒤 확정된 조문으로 신고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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