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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27
Publication 525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 양도 불가능하거나 실질적 몰수위험(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베스팅될 때까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베스팅되는 해에 그때의 공정가치에서 낸 금액을 뺀 만큼이 보수 소득이 됩니다. 83(b) 선택을 하면 반대로 이전된 해에 이전 시점 공정가치에서 낸 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에 넣고, 이후 가치 상승분은 일반적으로 베스팅 시점의 보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구분은 옵션입니다. Publication 525는 법정 스톡옵션이든 비법정 스톡옵션이든 옵션 자체에 대해서는 이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정가치를 쉽게 산정할 수 없는 비법정 옵션은 부여 시점이 아니라 행사나 양도 시점에 소득 문제가 생기며, 행사로 받은 재산에는 제한재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받은 날'과 '주식이라는 재산이 이전된 날'은 서로 다른 날짜이고, 83(b) 검토는 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행사로 받은 주식이 아직 베스팅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주식의 이전일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orm 15620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납세자 이름·납세자번호(TIN)·주소, 2번 재산의 내용과 수량(예: "Corporation B의 Class A 보통주 1,000주"), 3번 재산 이전일, 4번 선택 대상 과세연도(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 5번 재산에 걸린 제한 내용, 6번 이전 시점 공정가치(제한을 무시하고 산정하되 영구 제한은 반영), 7번 지급한 금액, 8번 소득에 포함할 금액(6번에서 7번을 뺀 값), 9번 용역을 받는 자(회사)의 정보입니다. 9번은 선택 사항이며 유효한 선택의 요건은 아니라고 지침이 밝힙니다.
기한은 재산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지침은 IRC 제7503조에 따라 30일째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소인으로도 기한 내 제출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서식을 쓰지 않고 재무부 규칙 §1.83-2의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25가 정리한 서면 요건은 이름·주소·TIN, 재산 내용, 이전일과 과세연도, 제한의 성격, 이전 시점 공정가치, 지급액, 사본을 관계자에게 줬다는 진술, 그리고 제83조(b)에 따른 선택이라는 표시와 서명입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는 TIN 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식상 TIN이 필수 항목이므로, 주식 발행 일정이 정해지면 TIN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이 필요하다면 그 일정을 30일 기한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서식 지침은 3번 이전일에 대해 재무부 규칙 §1.83-3(a)를 참조하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주식매입계약서(RSPA) 서명일, 이사회 승인일, 매입대금 납입일, 주주명부 기재일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을 이전일로 보았는지와 그 근거를 서류로 남겨야 30일 기한 계산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명된 주식매입계약서와 베스팅·재매입 조항, 이사회 결의서, 매입대금 송금 기록, 주식 발행 기록이나 주주명부 사본, 그리고 6번 공정가치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대금을 보내는 경우 외화 송금 기록의 날짜와 계약상 이전일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Form 15620 지침의 '제출처'는 용역 제공자가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IRS 사무소로 우편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동시에 IRS의 모바일 친화 서식(mobile friendly forms) 페이지는 Form 15620을 온라인 계정이 필요한 서식으로 분류하고,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용 사본 다운로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IRS 온라인 계정(OLA)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고, 제출에 성공하면 성공 메시지와 서식 다운로드 링크가 제공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성공 화면과 다운로드한 서식을 그날 바로 저장해 두고, 우편으로 제출했다면 소인 날짜가 남는 발송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같은 선택을 두 번 내지 않도록 담당자를 한 명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지침은 선택서 사본을 용역을 받는 자(보통 회사)에게 주어야 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본인과 다르면 그 사람에게도 사본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임직원별 83(b) 제출 여부와 사본 수령일을 주식 관리 대장에 기록해 두면 이후 실사나 투자 유치 때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Form 15620 지침은 83(b) 선택을 IRS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하고, 재무부 규칙 §1.83-2(f)와 Revenue Procedure 2006-31을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Publication 525는 동의가 거래에 관한 사실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선택 후 주식이 몰수되면 손실은 지급한 금액에서 몰수 때 회수한 금액을 뺀 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소득으로 잡은 금액 전체를 손실로 되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83(i) 과세이연 선택에는 Form 15620을 쓸 수 없다는 점도 Publication 52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창업자·직원이라면 한국에서도 주식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과 소득 구분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83(b)로 앞당겨 잡은 소득과 한국 세법상 과세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도 연도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주식을 받기 전 단계에서 미국 선택 여부와 한국 신고 일정을 함께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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