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RC의 통합 제도 안내는 통합 RDEC와 ERIS가 2024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적용되며, 통합 RDEC 공제율은 20%라고 밝힙니다. ERIS는 결손 상태의 중소기업으로서 관련 R&D 지출이 총지출의 3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비용 제한의 범위는 CIRD150500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EPW 지급액과 위탁 연구비(contractor payment)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영국 원천징수(PAYE) 대상이 아닌 EPW에 대한 지출, 그리고 해외에서만 수행된 R&D에 대한 위탁 연구비는 ERIS와 통합 RDEC 모두에서 적격 지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CTA 2009 제1138A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다시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의 의미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재정법으로 대체된 CTA 2009 제1133조는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나 하도급자가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에 R&D가 포함되며, 계약 체결 시 그런 R&D가 수행될 것을 의도했거나 예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위탁 R&D로 정의합니다. 한국 본사와 맺은 개발용역 계약이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비용 제한은 지급 상대방의 국적이 아니라 R&D가 어디서 수행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영국 자회사의 R&D 청구서를 준비할 때는 프로젝트별로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실제 작업을 한 인력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그 인력이 영국 PAYE 대상인지를 한 표에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국 본사 연구원이 영국에 파견되어 영국 급여 체계로 일한 기간과,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작업한 기간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 한 번 더 이루어져 한국의 다른 협력사가 일부를 맡았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눌 수 없습니다.
CIRD150500에 따르면 제1138A조의 예외는 R&D에 필요한 조건이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R&D를 수행한 장소에는 존재하며, 영국에서 그 조건을 재현하는 것이 회사에 전적으로 불합리(wholly unreasonable)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R&D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조건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CIRD151000은 조건의 범주로 지리적·환경적·사회적 조건과 법률·규제상 요구를 듭니다. 의료적 상황, 물리적·지구물리적 환경, 특정 전문성이 모인 곳 등이 예로 제시되고, 법률·규제상 요구에는 명시적 법령뿐 아니라 규제기관의 공식·비공식 요구도 포함됩니다. CIRD152000의 예시를 보면, 미국 규제 때문에 미국에 현지 팀이 필요했던 은행 소프트웨어 개발, 특정 국가의 식물 시료를 현지에서 분석해야 했던 연구, 일본 임상시험 등이 예외 사례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영국에 이미 비슷한 시설이 있어 쉽게 고쳐 쓸 수 있었다면 영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외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도 아닙니다. CIRD152000의 임상시험 예시에서는 참가자의 20%를 같은 일정으로 영국에서 모집할 수 있었던 경우 비용의 80%만 적격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예외 대상 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CIRD151100은 제1138A조(3)(b)에 따라 두 가지를 조건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R&D 활동의 비용, 다른 하나는 R&D를 수행할 인력의 가용성입니다. 비용이 해외 수행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시간 압박도 그 원인이 오로지 인력 가용성에 있다면 해외 수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경우 비용이나 인력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한국 기업에 적용하면, "한국 본사에 숙련 개발자가 이미 있고 영국에서 채용하면 비싸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한국에만 있는 시험 환경, 한국 규제기관의 요구, 한국 사용자 데이터를 현지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법적 제약처럼 영국에서 재현하기 전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을 프로젝트 단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에 대해 CIRD150500은 프로젝트 기획 문서, 상업적 문서, 그리고 직원 간이나 회사 간 커뮤니케이션 같은 비공식 기록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수행 장소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 영국 대안을 검토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후 설명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HMRC는 조건을 R&D 수행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대안을 고려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HMRC 통합 제도 안내는 북아일랜드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ERIS를 청구하는 경우 해외 위탁 연구비와 해외 EPW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CIRD150500은 이 예외가 ERIS 적격 지출에만 적용되고 통합 RDEC 지출에는 여전히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계 영국 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북아일랜드 법인이라면 청구 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청구 전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됩니다. 첫째, 회계기간 개시일로 개편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지출을 사내 인건비, EPW, 위탁 연구비로 나누고 수행 장소와 PAYE 여부를 표시합니다. 셋째, 해외 수행분은 제1138A조 조건을 프로젝트별로 검토하고, 비용·인력 사유만 있는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합니다. 넷째, 예외 주장분은 기획 문서와 내부 기록을 첨부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다섯째, 한국 본사가 받은 용역대가가 이전가격상 정상가격인지도 같은 자료로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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