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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설비 정률상각, 2026년 취득자산의 세금 절감과 이연법인세를 구분하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09. 오후 1:29

정률상각이 가능한 취득시점과 적격 자산

EStG 제7조 제2항 제1문은 2025년 6월 30일 후, 2028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거나 제작한 동산 고정자산(bewegliche Wirtschaftsgüter des Anlagevermögens)에 대해 정액상각 대신 정률상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중 취득한 설비는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법인은 법인세법(KStG)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득 계산을 EStG 규정으로 하므로, 독일 GmbH 자회사에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전 기간은 경과규정이 따로 다룹니다. EStG 제52조는 2019년 12월 31일 후 2023년 1월 1일 전, 그리고 2024년 3월 31일 후 2025년 1월 1일 전에 취득·제작한 자산에는 2024년 3월 27일 법률에 따른 종전 제7조 제2항을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과 이 경과규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정률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자산 대장에서 취득일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은 같은 조 제4항의 별도 정액률이 적용되는 영역이어서 이 글의 정률상각과 구분됩니다.

취득일 판단도 중요합니다. 발주일, 인도일, 검수일, 대금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6월 30일 이전 발주분이 7월 이후 인도된 경우처럼 경계에 걸린 자산은 독일 세무대리인과 기준일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률상각률의 한도와 정액 전환 규칙

같은 항 제2문은 정률상각을 매년 장부가액(잔존가액)에 고정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정액상각률의 3배를 넘을 수 없고 30%를 넘을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내용연수가 10년이면 정액률 10%의 3배인 30%까지 쓸 수 있고, 내용연수가 5년이면 정액률 20%의 3배는 60%이지만 30% 상한이 적용됩니다.

제3문은 제1항 제4문을 준용하므로, 취득 연도에는 취득월 이전의 경과한 온전한 달마다 12분의 1씩 상각액이 줄어듭니다. 제4문은 정률상각을 하는 자산에 비정상적 기술적·경제적 감모상각(AfaA)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점은 자산 손상 가능성이 높은 설비라면 선택 전에 고려할 요소입니다.

제7조 제3항은 정률상각에서 정액상각으로의 전환은 허용하고, 전환 시점의 잔존가액과 잔존 내용연수로 이후 상각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정액상각에서 정률상각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 정률상각을 선택할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무상 선택을 현지 상법 장부와 분리할 때 필요한 기록

EStG 제5조 제1항은 상법상 정규 부기 원칙에 따른 금액을 세무상 출발점으로 삼되, 세법상 선택권을 행사해 다른 금액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조건으로 상법상 금액과 다르게 세무상 금액을 적용하는 자산을 별도의 계속 관리 대장(Verzeichnis)에 기재해야 하고, 대장에는 취득·제작일, 취득·제작원가, 적용한 세법 조문, 실시한 상각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독일 자회사로부터 결산 패키지를 받을 때 이 대장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이 있으면 세무상 장부가액과 상법상 장부가액, 그리고 연결 목적의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맞춰 볼 수 있고, 이연법인세 계산의 기초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내용연수와 일시적 차이 계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세법이 정률상각을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상 상각방법을 바꾸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무상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보다 작아지면, 그 차이는 미래에 과세소득을 늘리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어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 사례 하나로 보겠습니다. 독일 자회사가 2026년 3월에 기계를 100만 유로에 취득했고, 세무상 내용연수와 회계상 내용연수가 모두 10년이며 연결에서는 정액법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세무상 정률 30%를 선택하면 1월과 2월 두 달이 지났으므로 첫해 세무상 상각액은 100만 유로 × 30% × 10/12 = 25만 유로입니다. 회계상 정액상각은 100만 유로 × 10% × 10/12 = 약 8만 3천 유로입니다. 연말에 약 16만 7천 유로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 차이가 해소될 연도의 예상 세율을 곱해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합니다.

세율 적용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KStG 제23조 제1항은 법인세율을 2027년 과세기간까지 15%로 두고, 2028년 14%, 2029년 13%, 2030년 12%, 2031년 11%를 거쳐 2032년 이후 10%로 낮추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정률상각으로 생긴 차이는 이후 몇 년에 걸쳐 해소되므로, 해소 시점별로 적용될 세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영업세(Gewerbesteuer)와 연대부가세가 더해지는 실효세율은 자회사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세무대리인이 산정한 합산 세율을 받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산 전에 한국 본사가 확인할 목록

첫째, 2026년 취득 자산 목록을 받아 취득일이 제7조 제2항 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자산별로 세무상 내용연수, 정률 선택 여부, 적용 비율이 3배·30% 한도 안인지 점검합니다. 셋째, 제5조 제1항의 별도 대장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연결 목적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룹 회계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자산별 일시적 차이를 계산합니다. 다섯째, 해소 연도별 예상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하고, 정률에서 정액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도 계산표에 반영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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