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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09. 오후 1:29
BOFiP에 따르면 CIR은 연구비를 지출한 연도의 법인세(IS)에서 공제하며, 공제는 법인세 잔액을 납부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해 세액에서 다 쓰지 못한 초과분은 같은 금액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이 채권은 발생 연도 다음 3년 동안의 법인세 납부에 쓸 수 있고, 3년이 지나도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적자 법인이라도 공제액이 소멸하지 않지만, 현금화까지 3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채권은 원칙상 양도할 수 없지만, BOFiP는 금융기관이나 유동화 기구에 양도·담보 제공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 채권증명서(2574-SD)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즉시 환급 대상이 아닌 법인이 자금 조달을 고민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BOFiP는 일반조세법(CGI) 제199조 ter B II에 따라 다음 기업의 CIR 채권은 즉시 환급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첫째, 일정 요건을 갖춘 신설기업(설립 연도와 그 후 4개 연도에 발생한 채권). 둘째, 혁신청년기업(JEI). 셋째, 조정·보호·회생·청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 넷째, EU 법상 중소기업(PME)입니다.
PME에 해당하면 실무 일정이 단순해집니다. BOFiP의 예시에 따르면 법인세 대상 PME가 N년 지출분에 대해 발생시킨 CIR 채권은, 법인세 정산 후 잔액 신고서(2572-SD)에 환급 가능 채권으로 기재하면 N+1년에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IR 신고서(2069-A-SD)도 같은 잔액 신고서의 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여기서 한국 모회사가 지배하는 프랑스 자회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BOFiP가 설명하는 PME 판정은 EU 규정(Regulation (EU) No 651/2014 부속서 I)을 따르며, 종업원 250명 미만이면서 연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총자산 4,300만 유로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자회사 단독이 아니라 지배관계에 있는 '연결 기업(entreprise liée)'의 수치를 전부 합산해 판단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과반 의결권을 가진다면 모회사와 그 지배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인원·매출·자산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설립 초기 프랑스 법인이 작더라도 한국 그룹 전체가 기준을 넘으면 PME 즉시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정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환급 신청일에 마지막으로 마감한 사업연도의 12개월 기준 수치를 보고, 기준을 넘거나 새로 충족하는 상황은 두 사업연도 연속으로 발생해야 지위가 바뀝니다.
신설기업 유형은 다른 요건을 봅니다. BOFiP는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어 있고, 자본의 50% 이상을 개인, 또는 자본의 50% 이상을 개인이 보유한 회사, 또는 일정한 벤처투자 기구가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분 요건은 환급을 신청하는 공제액의 대상 지출이 발생한 연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활동의 신규성은 CGI 제44조 sexies III을 따르므로, 기존 사업을 옮겨 세운 법인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라면 모회사 지분의 과반을 개인이 보유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이 유형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BOFiP(BOI-BIC-RICI-10-10-60)는 설립 2년 미만 기업이 즉시환급을 신청하면 연구 지출의 실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시로 계약서, 송장, 급여 신고(DSN 등), 급여명세서를 듭니다. 모든 지출 항목마다 모든 서류를 낼 필요는 없지만, 환급 심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지출에 관한 세무·회계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자료 요청에는 30일 안에 답해야 하며 같은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정 가능 기간은 CIR 신고서를 제출한 해의 다음 3번째 해 말까지입니다. N년분 CIR을 N+1년에 신고했다면 N+4년 12월 31일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증빙은 최소한 그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위탁 연구비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BOFiP(BOI-BIC-RICI-10-10-20-30)에 따르면 외부에 맡긴 연구는 프랑스 연구 담당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수행해야 하고, EU 회원국이나 프랑스와 행정공조 협정을 맺은 EEA 국가의 기관은 그 나라 당국의 유사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탁 연구비는 특수관계 기관에 맡긴 경우 연 200만 유로, 전체적으로 연 1,000만 유로 한도가 있고, 내부 연구비의 3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국 본사 연구소에 일부 개발을 맡기는 구조라면, 그 비용을 위탁 연구비로 넣기 전에 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범위도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BOFiP는 2025년 재정법(2025년 2월 14일 법률 제2025-127호) 제55조가 특허 관련 비용을 CIR 산정 기준에 넣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지출분을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지출 항목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BOFiP는 프랑스 회계에서 CIR 채권을 444 계정(국가 - 법인세)에 차변, 699 계정(CIR 수익)에 대변으로 기록하고, 이 채권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금액을 법인세 효과로 볼지 정부보조금 성격으로 볼지에 따라 표시와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룹 회계정책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로 공제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면 채권 전액을 확정 자산으로 보고하기보다 불확실성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별 기술 문서와 인력별 투입 시간 기록을 만들고, 인건비는 급여 신고 자료와 맞춥니다. 위탁 계약은 상대 기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PME 또는 신설기업 요건을 그룹 지분 구조로 판정하고, 2069-A-SD와 2572-SD 제출 일정에 맞춰 환급 신청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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