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피드

말레이시아 STSDS 시행 후, 고용·임대계약의 인지세를 누가 판정하고 기록할까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0. 오후 1:14

2026년 적용 문서를 계약대장 안에서 가려냅니다

HASiL 안내상 STSDS의 첫 단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담보 관련 문서와 일반 인지 업무에 적용됩니다. 시행이 앞으로 시작되는 일정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절차입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문서는 예전처럼 세무당국의 세액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모든 문서에 같은 절차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확대하지 마세요. 계약대장에는 문서명뿐 아니라 실제 권리와 의무, 대가, 기간, 당사자, 체결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채용 문서와 사무실 임대차는 같은 일반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모아 두기보다 각각의 성격에 맞게 분류해야 합니다. 양식 제목이 짧은 편지라고 해도 내용상 계약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승인한 표준양식도 현지 분류 검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본사 법무 검토는 계약상 위험을 보고, 현지 인지세 검토는 과세되는 문서와 적용 항목을 판단합니다. 어느 검토가 완료되었는지 구분하여 기록하면 법무 승인 메일만 남아 있는 계약을 세무 처리 완료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 분류와 납세의무자를 먼저 정한 뒤 입력합니다

HASiL은 인지세가 거래 그 자체보다 법에서 정한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세 문서는 Stamp Act의 First Schedule, 납세의무자는 Third Schedule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송금한 사람이나 포털에 로그인한 사람이 항상 법적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을 보유한 부서가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세무 담당자가 분류와 책임 당사자를 검토한 다음, 승인받은 사람이 제출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임대료나 계약기간 같은 계산 항목은 서명된 최종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협상 중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면 이전 버전의 조건으로 계산한 세액이 그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부 검토 기록은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넘긴 문서 목록, 질문한 쟁점, 회신 내용과 최종 입력값을 연결해 두세요. 비용 청구서에 인지세라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문서를 어떤 항목으로 처리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대행 수수료를 구분하고 해당 계약의 증빙을 받아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의 면제 여부와 제출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고용계약을 검토할 때는 과거 안내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HASiL의 2026년 관련 공식 질의응답은 월 임금 RM3,000 이하 고용계약의 인지세 면제를 설명하면서도, 면제 확인을 위한 제출·인증 절차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면제된다는 판단과 문서를 아무 처리 없이 보관해도 된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본사 인사팀은 기본급 숫자만 전달하기보다 서명된 계약의 급여와 수당 조건을 현지 담당자에게 함께 제공하세요. 공식 질의응답은 RM3,000 기준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급여 구성이나 계약 체결 시점이 불명확하면 현지에서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현재 급여만 보고 이전 연도에 체결한 계약에 2026년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도 마세요.

고용계약 관련 기록에는 체결일, 보수 구성, 면제 판단 근거, 제출 내역, 발급받은 확인자료를 묶어 둡니다. 과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증빙 파일을 비워 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안내의 제출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점에는 HASiL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적용한 안내의 확인 날짜를 함께 남기세요. 이 글의 기준일 이후 공지가 나오면 그 절차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차 연장과 수정 문서도 원계약에 연결합니다

사무실 계약은 최초 입주 때만 확인하고 끝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 연장이나 조건 변경을 별도 문서로 합의했다면 새 문서의 성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HASiL의 공식 질의응답도 임대차를 계속하기로 서명한 연장 문서를 임대 관련 문서로 보고 임대기간에 따라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단순한 편지 형식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소액 문서로 처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원계약과 추가합의서는 같은 폴더에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계약번호, 변경된 기간, 임대료, 서명일, 이전 인지세 처리 내역을 확인하면 새 문서의 검토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양 당사자가 새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도 자료상 구분해 주세요. 문서가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 새 과세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존재하는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무팀은 임대료 지급 승인과 인지세 검토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을 결재할 때 세무 검토 상태도 함께 확인하고, 현지 담당자가 분류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질문 목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한국 본사는 임대차 계약의 한국어 요약만 받지 말고 서명된 원문과 부속서류를 확보해야 대리인에게 정확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순간의 판단과 납부 후 보관을 하나의 이력으로 남깁니다

STSDS에서는 납세자 또는 임명된 대리인이 TIN과 MyTax 접근을 준비하고 문서를 올린 뒤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스스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HASiL은 신고 제출 시 산정된 것으로 보며 별도 공식 세액 결정서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입력 완료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그 내용을 신고했는지를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는 납부 여부와 문서별 증빙을 맞춥니다. 접수번호, 납부 내역, 인증자료와 원문 계약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문서가 여러 개인데 하나의 총액만 전달받았다면 계약별 대응표를 요청하세요. 업무를 외부에 맡겼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계약 목록과 처리 목록 사이의 누락을 확인하는 일은 남습니다.

HASiL은 문서와 관련 기록을 인지세 납부일부터 7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 내부 보관정책에 반영할 때는 계약 만료일과 납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면제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한 근거와 제출·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는 올해 체결·갱신한 문서를 계약대장과 대조하여 미검토, 제출 중, 납부 완료, 면제 확인 등 실제 상태에 따라 후속 업무를 정리하세요.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말레이시아인지세 #STSDS #해외고용계약 #해외임대계약 #창의회계법인

#말레이시아인지세 #STSDS #해외고용계약 #해외임대계약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IPO M&A 밸류업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