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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설립자본과 경영·관리 체류자격, 자금·고용 계획을 따로 세우세요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0. 오후 1:16

회사 설립 가능액과 체류자격 심사 항목을 나누어 봅니다

JETRO는 회사법상 소액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과 경영·관리 체류자격에 필요한 사업 규모 요건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등기되었다는 사실은 신청인의 체류자격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는 법인 설립 비용표와 체류자격 준비표를 각각 만들고 두 일정이 만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표에는 자본 납입, 설립 수수료, 사무실과 운영비를 구분하세요. 체류자격 준비표에는 신청인의 자격, 사업 규모와 인력, 사업계획, 사무실과 필요한 허가 등을 적습니다. 어느 서류가 법인 등록에 필요한지와 어느 서류가 체류자격 심사에 쓰이는지 구분하면 대행사 사이의 업무 공백을 찾기 쉽습니다.

대표자만 먼저 출국한 뒤 나머지 조건을 맞추겠다는 일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와 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지위로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만으로 본사 인사발령과 경영 개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천만 엔 기준은 법인 자본과 운영예산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개정 안내는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3천만 엔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과거 안내에서 보던 자본금 기준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법인 자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투입한 금액의 설명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신청 구조의 비용 예시를 섞지 마세요.

한국 본사는 증자나 최초 납입 계획을 현지 설립·체류자격 담당자에게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은행 잔액이나 본사 대여금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금액이 자본으로 확인되는지, 그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검토했다는 이유로 임차료, 인건비, 설립 후 매출 발생까지의 현금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무실 비용과 급여 예산을 단순 합산하여 법인의 자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사는 자본 거래와 운영 지출을 분리한 자금계획을 마련하고 체류자격 검토에 사용한 전제와 맞추어 두세요.

상근직원 요건과 일본어 능력 확인 대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개정 안내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 해당 지위에 있는 외국인 등으로 안내됩니다. 단순히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포함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어 능력은 또 다른 항목입니다. 공식 안내는 신청인 또는 상근직원이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수준을 B2 상당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일본어 능력을 확인하는 직원의 범위와 앞서 본 최소 고용 기준에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가 완전히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면 두 항목이 모두 해결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인사팀은 후보자의 직무, 고용 형태, 체류 지위, 일본어 능력 증빙을 항목별로 전달하세요. 입사 예정이라는 설명과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와 사회보험 등 고용 유지 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경영자 본인의 업무와 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자의 경력과 사업계획을 설립 서류 옆에 준비합니다

개정된 기준은 자금과 직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관련 분야 석사·박사·전문직 학위 또는 일정한 경영·관리 경험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경영·관리 경험 3년 이상이라는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본사의 직급명만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담당 업무와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계획에는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안내된 전문가의 평가와 확인에 관한 요건도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소개서를 번역하는 작업보다 일본에서 수행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출 전망을 적었다면 고객 확보 방법, 필요한 인력과 비용, 사업 개시 절차가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무실과 필요한 사업 허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주거와 사업장 겸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업 실체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본사는 주소를 확보했다는 회신에 그치지 말고 실제 사업에 적합한 공간인지와 사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인허가 대상 사업이라면 법인 등기 완료와 영업 가능 상태 사이의 준비 기간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 체류자는 경과기간과 갱신 심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경영·관리 체류자가 모두 즉시 새 자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현재 질의응답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에 대해 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신규 신청과 기존 체류자의 갱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경과기간 이후에도 자본금 3천만 엔에 미달하면 무조건 불허한다는 방식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업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갱신까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체류자에게 새 기준이 영구 면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한국 본사는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다음 갱신 시점, 기존 사업 실적과 납세·보험 관련 이행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필요한 자본·고용 보완 계획도 사업의 현금흐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 조달만 맞춘 뒤 다른 의무 이행 자료가 비어 있지 않도록 현지 담당자와 자료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진출팀과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담당자는 같은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쓰기보다 각자의 신청 경로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질의응답의 확인일도 남겨 두세요. 체류자격 심사 기준, 법인 설립, 자금·고용 계획을 연결해 보아야 본사에서 정한 파견 일정이 실제 일본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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