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피드

홍콩 특허박스, 한국 본사 위탁개발비와 2026년 이후 현지 특허 요건을 검토하기

창의회계법인 해외진출 세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1. 10. 오후 1:17

홍콩에 특허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대 부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홍콩 세무국의 특허박스 안내는 적격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적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이며, 해당 법인의 이익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격 권리에는 특허, 식물품종권,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본사는 먼저 수익 계약을 권리와 연결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제품 판매에 포함된 권리 관련 수익, 권리 처분대금의 성격을 구분하고 어떤 지식재산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표나 고객관계 등 다른 무형자산에서 생긴 이익을 단순히 개발 관련 매출이라는 이유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사실과 적격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법률상 권리자, 개발 계약의 발주자, 비용 부담자와 수익 귀속자를 한 표에 적으면 명의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라면 자신이 부담한 적격 연구개발비와 적용 권리를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청구서는 연구비 분류표에서 어느 칸으로 갈까요

우대 이익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연구개발 지출의 연계비율인 nexus fraction을 적용합니다. 적격 지출을 일정 범위에서 가산하되 전체 비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구비라는 회계 계정에 모인 금액이 모두 적격 지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수행, 위탁 수행, 권리 취득을 각각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세무국 안내에서 자체 연구개발과 비특수관계자 위탁 연구개발은 적격 지출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면 비거주 특수관계자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와 지식재산 취득비용은 비적격 지출로 분류됩니다. 홍콩 거주 특수관계자 위탁은 연구가 홍콩 내에서 수행됐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 지급한 개발비를 독립 외주비와 같은 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서에 개발비 한 줄만 있으면 검토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와 특수관계 여부, 실제 개발 수행지, 개발 범위와 기간, 지식재산의 귀속 조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본사가 먼저 지급한 제삼자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재청구라는 설명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관계와 실제 수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계산표와 연구비 추적표를 IP 번호로 묶으십시오

세무국 안내는 원칙적으로 개별 적격 지식재산 수준에서 수입과 연구개발비를 추적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자회사 전체의 개발비 총액과 로열티 총액을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는 각 권리의 nexus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인력이 여러 제품을 개발한다면 작업시간과 프로젝트 구분 등 비용 배분의 근거도 필요합니다.

실무표의 첫 칸에는 내부 프로젝트 번호와 법적 권리 번호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개발 단계, 수행자, 비용 성격, 발생연도와 수익 계약을 적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권리 취득비와 후속 자체 개발비를 구분해야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추가 개발을 했다는 이유로 과거 취득비가 적격 연구비로 바뀌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 자료를 모으기 어려웠던 초기 과도기의 묶음 계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세무국이 설명한 과도기 방식의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권리 추적 원칙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를 준비한다면 과거 연구비 원장을 권리별로 재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정치로 덮지 말고 검토 한계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이후 해외 출원에는 대응하는 홍콩 권리를 확인합니다

홍콩의 관련 개정법은 2024년 7월 5일 제정됐고, 세무국이 안내하는 지정일은 2026년 7월 5일입니다. 그날 이후 출원한 해외 특허에는 대응하는 홍콩 표준특허 원출원 또는 단기특허의 출원·등록 등 현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홍콩 쪽 절차가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은 오늘 기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앞으로 지정일이 도래한다고 안내할 때가 아니라, 보유 권리와 진행 중 출원을 지정일 전후로 나누어 확인할 때입니다. 우선 해외 출원일을 실제 접수 자료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홍콩 출원의 종류, 출원번호, 진행상태와 관련 기한을 특허 담당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특허 절차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대리인에게 우대 적용을 검토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세무국이 요구하는 대응 관계를 충족하는지 확인받으십시오. 내부 개발 완료일이나 한국 본사 비용 정산일은 해외 특허의 법적 출원일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관리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서 제출 전 일반 이익과 우대 이익의 범위를 나눕니다

특허박스 적용은 서면 선택을 전제로 하며 선택 후의 계속 적용과 철회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해 이익에만 유리한 세율을 붙이고 다음 해에는 임의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전제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손실이 있는 권리와 다른 사업의 이익이 함께 있을 때에도 특허박스 계산 규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 준비에서는 전체 과세소득과 특허박스 대상 소득을 구분한 후, 대상 소득에 귀속되는 비용과 nexus 계산을 연결하십시오. 권리별 수익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계약서를 보완하거나 매출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적 권리, 실제 연구개발비와 이익의 연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대세율만 먼저 적용하는 것은 설명할 자료를 남기기 어렵게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는 최종 계산 결과뿐 아니라 선택서 사본, 권리 목록과 비용 분류표의 버전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본사 결재 문서에는 적용 근거가 확인된 권리와 추가 검토 중인 권리를 구분해야 하며, 특허 등록 예상만으로 현지 요건이 이미 충족됐다고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부터 결산까지 본사가 넘겨야 할 정보

한국 개발팀은 개발 단계와 결과물, 법무팀은 권리 귀속과 출원, 재무팀은 비용 부담과 청구를 관리합니다. 세 팀의 정보가 다른 이름으로 보관되면 자회사가 소득을 신고할 때 연결이 끊기기 쉽습니다. 내부 프로젝트 번호를 공통으로 쓰고 개발 계약이 바뀌는 시점마다 홍콩 재무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을 권합니다.

연말에는 본사 청구액과 자회사 비용 원장을 대사하고, 권리별 누적 지출과 수익 계산에 사용한 범위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자체 개발과 위탁 개발의 비중이 바뀌면 우대 가능한 이익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박스 검토의 핵심은 권리를 홍콩 명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 활동에서 소득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근거 자료

해외진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홍콩특허박스 #이전가격 #연구개발비 #지식재산세무 #창의회계법인

#홍콩특허박스 #이전가격 #연구개발비 #지식재산세무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IPO M&A 밸류업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로그인

/